<div><img src="https://cdn.jjan.kr/data2null" />[속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고법 "'골프 발언' 거짓말 아냐" " 해당 골프 사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김문기 관련·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 아냐""이재명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 공표 인정 안돼"#이재명 #2심 #공직선거법 #골프 #김문기 #무죄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8/0bf8f11f-5f14-4aa9-b5a5-ee1fc477bfe8.jpg" /></figure>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유튜브를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정 전 의원과 양씨는 작년 2월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인 당시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 사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고려해보면 공모가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며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여론조사가) 본투표가 아닌 당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 적합성 조사에 관해 진행된 것이고, 영상이 즉시 삭제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정 전 의원은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 "생각보다 형이 세게 나왔고, 변호인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iv>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유튜브를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정봉주 벌금 300만원

<div>"2심 판결, 이해 못할 정도로 상식 어긋나""대법원에서 판결 뒤집어질 가능성 충분"<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125494_1478392_m_1.jpeg" /></figure>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2개월 내에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올 것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27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논리 전개가 판결문을 읽어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좀 상식에 좀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대표 측 변호인조차 이런 논리는 직접 전개를 안 했다"며 "특히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20~30분에 걸쳐서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많은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을 전체적으로 사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감사장이라는 게 팩트체크를 하는 게 주된 목적이지, 그곳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러 나온 것이 아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 크게 다툴 게 없을 것으로 봤는데, 그 부분을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무죄를 쓴 것"이라며 "원래 대법원에서는 1, 2심 결과가 다 일치했을 경우에는 잘 뒤집어지지 않는데 이 사건은 법리적인 이유로 큰 범죄 사실을 무죄를 선고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주 의원은 "만약에 일부라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면 이 대표 측도 상고를 하면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를 좀 늦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좀 끌 수가 있었다"며 "그러면서 이 대표 측에서 끌 수 있는 시간이 27일 정도 있었는데 이제 전부 무죄가 나다 보니까 검찰만 상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신속히 상고를 할 것 같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도 20일 정도 되는데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낼 것 같다"며 "그러면 원래 3개월 내에 대법원이 선고될 수 있는데 2개월 내에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이때까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정치인이 수백 수천명에 이른다. 그런데 딱 한마디로 (법원이) 그 특혜 의혹을 잘라버린 것"이라며 "앞으로 대선이든 총선이든 입후보자들이 나와서 과거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제기됐을 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뭐 조직폭력배한테 협박 받아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도장 찍게 된 거야' 이런 식의 해명을 했을 때 어디까지가 의견 표명이고 어디까지가 사실 적시냐는게 조금 모호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div>

"2심 판결, 이해 못할 정도로 상식 어긋나" "대법원에서 판결 뒤집어질 가능성 충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2개월 내에도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올 것라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진우 "이재명 3심 판결, 2개월 내에 나올 것"

<div>뉴스핌·미디어리서치 정례 여론조사TK·PK 지역에서도 2심 판결 동의 의견이 50% 이상'지지 정당 없음' 응답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4.7%"李, 사법리스크 떨쳐도 비호감도 개선 위해선 시간 필요"<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web/images/2022/survey_view3.jpg" /></figure>[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국민 과반이 이 대표 무죄 선고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도 이 대표 2심 판결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50%가 넘었다. 다만 중도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지정당없음' 응답자들은 2심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50% 이상이었다.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무죄로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동의한다' 55.9%, '동의하지 않는다' 41.1%, '잘 모름' 2.9% 순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8/2503280906127790.jpg" /></figure>남녀 모두 동의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남성은 '동의한다' 55.7%, '동의하지 않는다' 42.3%, '잘 모름' 2.0%이었고, 여성은 '동의한다' 56.2%, '동의하지 않는다' 40.0%, '잘 모름' 3.8%로 응답했다.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고, 특히 4050세대에서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20대는 '동의한다' 50.6%, '동의하지 않는다' 46.9%, '잘 모름' 2.5%, 30대는 '동의한다' 53.2%, '동의하지 않는다' 44.4%, '잘 모름' 2.4%, 40대는 '동의한다' 70.8%, '동의하지 않는다' 25.7%, '잘 모름' 3.5%, 50대는 '동의한다' 64.8%, '동의하지 않는다' 34.3%, '잘 모름' 0.9%, 60대는 '동의한다' 54.0%, '동의하지 않는다' 43.5%, '잘 모름' 2.5%로 나타났다.반면 70대 이상은 '동의한다' 37.4%, '동의하지 않는다' 56.2%, '잘 모름' 6.4%였다.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통적인 보수 지역인 TK와 PK에서도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나왔다.서울은 '동의한다' 53.7%, '동의하지 않는다' 41.6%, '잘 모름' 4.6%이었고, 경기·인천은 '동의한다' 54.3%, '동의하지 않는다' 43.3%, '잘 모름' 2.5%, 대전·충청·세종은 '동의한다' 57.3%, '동의하지 않는다' 41.8%, '잘 모름' 0.9%, 강원·제주는 '동의한다' 55.3%, '동의하지 않는다' 39.2%, '잘 모름' 5.5%, 부산·울산·경남은 '동의한다' 58.1%, '동의하지 않는다' 39.3%, '잘 모름' 2.6%, 대구·경북은 '동의한다' 55.6%, '동의하지 않는다' 42.5%, '잘 모름' 1.8%, 광주·전남·전북은 '동의한다' 61.5%, '동의하지 않는다' 34.6%, '잘 모름' 3.9% 등으로 나왔다.지지 정당별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지지층은 이 대표의 2심 판결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압도적이었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 지지층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동의한다' 94.4%, '동의하지 않는다' 4.3%, '잘 모름' 1.3%,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동의한다' 92.4%, '동의하지 않는다' 7.6%, '잘 모름' 0%, 진보당 지지층은 '동의한다' 55.3%, '동의하지 않는다' 44.7%, '잘 모름' 0%로 나타났다.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동의한다' 7.9%, '동의하지 않는다' 89.8%, '잘 모름' 2.3%, 개혁신당 지지층은 '동의한다' 34.0%, '동의하지 않는다' 61.5%, '잘 모름' 4.5% 등으로 집계됐다.지지정당없음을 택한 이른바 '무당층'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이들은 '동의한다' 34.9%, '동의하지 않는다' 54.7%, '잘 모름' 10.4%로 응답했다.이번 판결로 조기 대선까지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대표의 비호감도 해소, 중도층 공략은 여전한 과제로 꼽힌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의 이미지는 오랜 시간 누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바뀌지 않는다. 이 대표도 자신의 비호감도를 떨치기 위해선 이미지가 형성된 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만 기대지 말고, 자신들의 기존 지지층인 중도보수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인 사건을 넘어 공직선거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선거법과 정치적 자유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heyjin@newspim.com</div>

TK·PK 지역에서도 2심 판결 동의 의견이 50% 이상. '지지 정당 없음' 응답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4.7%. "李, 사법리스크 떨쳐도 비호감도 개선 위해선 시간 필요"

[여론조사] 李 2심 무죄에 "동의한다" 55.9% vs "동의 않는다" 41.1%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2722245568684_1.jpg?20250327232237"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길어봐야 일주일, 열흘 내로 (검찰 수사) 결론이 날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토크콘서트: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에서 '유력 정치인 모두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대학생의 질문을 받고 "이제 수사 막바지"라며 이같이 답했다.오 시장은 질문을 받은 직후 "왜 웃으세요? 명태균 생각하며 웃었죠"라고 농담을 건네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 오 시장은 "하여튼 등산을 해보면 (산에)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다"고 운을 뗐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견제가 세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어 "며칠 전에 제가 아주 망신살이 뻗쳤다. 압수수색도 당하고 그랬다"며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다는 수순이다. 그렇게 해놓고 수사 결과를 발표 안 하면 그건 진짜 정치 검찰"이라고 했다. 그는 "뉴스를 다 믿진 말라.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숨 쉬고 밥 먹는 거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도 했다.오 시장은 "오늘 오면서 보니까 (명씨가) 나를 3월달에도 봤다나 그런 뉴스가 지금 떠 있는데 거짓말"이라며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은 모든 걸 녹취하는 사람이다. 녹취한 게 없으면 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살면서 그런 진리를 이번에 배웠다. 옷깃도 스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다"며 "청하지도 않았는데 도와주겠다고 오는 사람들 거의 90%는 사기꾼이라고 보면 된다"고 명씨를 겨냥했다. 이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겠나. 될 것 같은 사람을 찾아온다. 그래야 되고 난 다음에 돈을 요구하든 자료를 요구하든 실속이 있을 거 아닌가"라며 "'서울시장을 내가 만들었다' 그런 허풍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2722245568684_2.jpg?20250327232237" />오 시장은 연금개혁안 논란에 대해선 "최근 모수개혁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많은 청년들이 반대하고 몇몇 유력 대권주자들도 다시 하란 입장인데 저는 언급을 안 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다. 수정·보완하면서 점점 정교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저는 이번에 모수개혁을 한 것만으로도 장하다고 생각한다. 27년 만에 했다.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권도 안 했다"며 "이거 하고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잖나"라고 했다. 그는 "그것도 하지 마라고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모수개혁, 구조개혁 얘기를 다시 할 건데 그게 과연 지혜로운 상황 관리인가"라며 "지금 통과된 모수개혁이라도 일단 진일보한 것이니 흡족하진 않지만 일단 해놓고 또 바꿔야 한다"고 했다.한 학생은 자신을 오 시장 지지자라고 소개하며 "시장님을 보면 되게 '너드(Nerd·괴짜)'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정책들에 애정이 많으셔서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조기대선이 펼쳐진다면 유력 대권주자이신데 상대가 굉장히 악랄한 상황이다. 여기서 (오 시장이) 삐끗하면 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 시장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에 오 시장은 "선거에서 이기는 건 무슨 강력한 캠페인이나 어떤 공격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무서운 판단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의 평소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준표형(홍준표 대구시장)은 재미있게 사안마다 다 코멘트를 하는데 저는 보통 때는 조용히 일만 하고 존재감이 없잖나. 하지만 저는 일단 선거가 시작되면 저 같은 사람이 무서운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제가 오늘 한시간 동안 제가 가진 비전을 설명했는데, 전 자신 있다. 이런 얘기 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물론 포퓰리즘적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지켜볼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정치를 한다"고 했다.특히 "(조기대선) 당내 경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당내에선 이겨줄 후보를 찾는다"며 "'속 시원한 정치인'과 '일 잘할 정치인'은 다르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구분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범생이처럼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2722245568684_3.jpg?20250327232237" />한편 오 시장은 이날 강연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어제 판결이 상식적이고 정당한 판결인지, 무리스러운 요소는 없었는지에 대한 국민 모두의 판단이 있는 만큼 혹시라도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유권자들의 표에 의해서 반영이 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만 되지 않을 것"이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선 "아무래도 헌법재판관님들 사이에서 법률적인 결론이 쉽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형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용될 확률은 조금씩 더 낮아지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오 시장은 영남 지역 산불 지원을 돕기 위해 28일 경북 안동 현장에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div>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길어봐야 일주일, 열흘 내로 (검찰 수사) 결론이 날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간 오세훈 "준표형 재밌는데 난 존재감 없어, 그래도 경선은…"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figure><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328/p1065579199357505_638_thum.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진실과 정의가 끝내 승리한다는 사필귀정의 진리를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12·3 불법계엄 이후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후퇴하고, 보편적 가치와 상식 또한 한순간에 어긋나 버린 듯하다"고 지적했다.이제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먼저 하게 됐다"며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를 물고 늘어지고 싶었겠지만, 지금까지 절차는 바라던 대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국힘도 윤석열 탄핵 선고를 늦출 명분이 없기에 이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 시당은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즉시 파면 선고를 해달라"며 "파면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혼란보다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이다"고 강조했다.김보현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윤석열 즉시 파면 촉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8/rcv.YNA.20250328.PYH2025032811740005200_P1.webp" /></figure>서울고법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이틀 만,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이다.서울고법은 이날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이 대표 사건 기록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선거범죄사건에서 항소나 상고가 제기된 경우 재판부가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당선 무효 여부가 걸린 사건은 항소·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규정한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제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게 되고,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2심 선고 후 석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오는 6월26일까지 선고를 해야 한다.</div>

서울고법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이틀 만,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이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으로···항소심 무죄 선고 이틀 만에

<div>데이터 ‘뻥튀기’로 지지율 입맛 따라 조작2021년 1월25일 조사에선 2000개 늘려나머지 1건도 관계자 “수치 조작” 진술검찰, 실제 공천·단일화 영향 여부 수사 중<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8/news-p.v1.20250225.56f594372f6f4970b075498eb513356b_P1.webp" /></figure>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했던 오세훈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중 최소 12건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작된 여론조사가 오 시장 선거 캠프와 여의도연구원,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돼 공천과 단일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 중이다.경향신문은 27일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심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중 12건의 설문지, 로데이터, 결과지 등 자료 일체를 입수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명씨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임의로 특정 집단 표본을 늘리는 등 ‘뻥튀기’ 방식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비공표 조사 결과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마지막으로 실시된 2021년 3월18일 조사의 경우 ‘수치를 조작했다’는 미한연 관계자의 진술은 있지만, 로데이터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명씨가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시작한 것은 2020년 12월22일이다. 미한연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누구를 지지할지 가상대결 조사를 했다. 후보에는 오 시장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조사 당시 작성된 로데이터 파일을 보면 데이터(응답 정보)는 총 806개였다.그러나 최종 보고서 작성 단계 파일에선 데이터 수가 1506개로 늘어났다. 700개의 데이터 샘플이 임의로 추가된 것이다. 그 결과 원래 자료에서는 안철수 26.9%, 오세훈 12.4%로 나온 지지율이, 안철수 28.4%, 오세훈 12.4%로 바뀌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더 높인 것이다. 검찰은 명씨가 선거를 앞둔 초반 오 시장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과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명씨는 이 조사 이후 2021년 1월22일, 1월25일, 1월29일, 2월14일 총 네 차례 여론조사를 더 하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전달했다. 1월22일 조사는 242개 데이터가 임의로 추가됐고, 후보별 지지율은 안철수 27.3%, 오세훈 20.6%에서 안철수 27.8%, 오세훈 20.1%로 조작됐다. 1월25일 조사에선 724개였던 원본 데이터가 2793개로 무려 2000개 넘게 늘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8/news-p.v1.20250327.fc71686601f247dd9d1879a4d7d49301_P1.webp" /></figure>미한연 관계자들에 따르면 명씨는 1월25일 조사까지는 오 시장의 지지율을 축소해 위기감을 주다가 1월29일 조사부터 격차를 줄여 신뢰를 얻는 전략을 사용했다고 한다. 1월29일 조사의 데이터 수는 실제 633개였으나 최종적으론 2026개로 조작됐다. 원 데이터에서 지지율은 나경원 38.1% 오세훈 29.9%로 나경원 당시 후보가 8.2%포인트 앞섰으나, 조작된 후엔 나경원 38%, 오세훈 31%로 격차가 7%포인트로 줄었다. 2월14일 조사도 데이터를 626개에서 1750개로 늘리자 나 후보와 오 시장의 격차가 9.1%포인트에서 2.4%포인트로 크게 줄었다. 명씨는 이 결과를 이용해 오 시장 측에 “내 말대로 하니 차이가 줄어들지 않느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성 응답자 늘려 지지율 조작강 전 부시장은 이 무렵 명씨와 다툰 뒤 절연했다고 주장한다. 명씨가 터무니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와 관계를 끊어냈다는 것이다. 명씨는 이후 2월19일 조사부터는 강 전 부시장을 거치지 않고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 호감도가 높은 오 시장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응답자 수를 늘리는 수법이 이 시기에 등장했다.2월19일 조사에서 명씨는 500개의 데이터를 임의로 추가했는데, 추가한 데이터는 주로 여성이었다. 2월23일 조사도 794개의 데이터가 여성 위주로 추가됐다. 원 데이터상으론 4자 대결에서 나경원 38.5% 오세훈 25.7%였고, 3자 대결에선 나경원 40.6% 오세훈 28%, 양자 대결에선 나경원 41.1% 오세훈 34.4%였다. 하지만 조작 이후엔 4자 대결 시 나경원 34.9% 오세훈 29.3%, 3자 대결 시 나경원 36.2% 오세훈 32.9%, 양자 대결 시 나경원 37.8% 오세훈 36.9%로, 모든 경우 두 후보 간 격차가 줄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8/news-p.v1.20250320.5bff4548fa5d4d57873b671217ac67c4_P1.webp" /></figure>안 후보와 단일화를 놓고 경쟁하던 시기엔 지지율 순위를 바꾸기도 했다. 3월11일 조사에선 521개의 데이터를 늘렸는데, 그 결과 적합도와 선호도에서 안 후보가 오 시장을 앞섰으나 조작 이후 반대로 바뀌었다. 다음날 진행된 조사에서는 ‘적합도, 적합도 양보안, 경쟁력’ 세 종류의 설문을 돌린 뒤 수치를 조작했다. 검찰은 두 여론조사가 오 시장 측과 안 후보 측에 전달돼 오 시장으로 단일화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오 시장 측은 “강 전 부시장이 여론조사가 조작된 정도까진 몰라도 통계가 안 맞는 엉터리라 판단해 2021년 1월부터 명씨에게 지적했다”면서 “그런데 명씨가 아니라고 우기고 자꾸 접근해서 2월 중순 말다툼을 크게 하고 절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 이들의 여론조사는 받을 일도 없었다”고 밝혔다.</div>

데이터 ‘뻥튀기’로 지지율 입맛 따라 조작. 나머지 1건도 관계자 “수치 조작” 진술. 검찰, 실제 공천·단일화 영향 여부 수사 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했던 오세훈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중 최소 12건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작된 여론조사가 오 시장 선거 캠프와 여의도연구원,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달돼 공천과 단일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 중이다.

명태균, ‘오세훈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중 최소 12건 조작했다

<div>바이든 돕겠다고 코로나19 백신 완성 숨겼나…美검찰 수사착수 화이자 경쟁사 GSK, 맨해튼연방지검에 제보…화이자 "근거없어"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글로벌 제약회사 화이자가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방해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완성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확인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연방지검이 이 같은 제보를 받고 관계자의 증언을 청취했다고 보도했다. 화이자가 백신 개발 사실을 늑장 발표했다는 의혹은 지난 대선 직후 처음 제기됐다. 대선일은 2020년 11월 3일이었고, 화이자는 엿새 후인 11월 9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팬데믹 문제가 대선에서 최대 현안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백신 개발 소식은 현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형 호재였다. 그러나 화이자는 이 사실을 대선 이후에 발표했고,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팬데믹 대응을 비판한 조 바이든 후보가 반사 이득을 얻고 당선했다는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화이자가 대선이 지나고서야 백신 발표 사실을 밝힌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한 음모론으로 그칠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해 연방 검찰이 뛰어든 것은 영국 제약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때문이다. GSK는 맨해튼연방지검에 경쟁사인 화이자가 고의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사실을 늦췄다고 제보했다. 화이자에서 백신 개발을 이끈 연구자 필 도미처가 GSK로 이직한 뒤 동료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완성 사실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고 발언했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말 도미처에게 접수된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GSK를 그만둔 도미처는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제보 속의 발언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다른 인물의 증언을 청취한 데 이어 금명간 세 번째 인물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자는 아직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은 수천 명의 임상시험 자원봉사자와 규제 기관의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며 "어떤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GSK는 화이자와 코로나19 및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백신 특허권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일환 </div>

바이든 돕겠다고 코로나19 백신 완성 숨겼나…美검찰 수사착수. 화이자 경쟁사 GSK, 맨해튼연방지검에 제보…화이자 "근거없어"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글로벌 제약회사 화이자가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방해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완성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확인에 나섰다.

바이든 돕겠다고 코로나19 백신 완성 숨겼나…美검찰 수사착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9/64bf845a-6c36-4757-bd88-536370d11188.jp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수괴를 석방할 때는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검찰은 과연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이냐”며 “계속해서 검찰 선배인 보스에게 충성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부터 해명하는 것이 도리”라며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는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임원 입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측과) 다각도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우선 소환통보를 한 것은 맞다”며 “현재까지 명확히 정해진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div>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란수괴를 석방할 때는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文 소환 통보, 기가 찰 노릇…검찰은 누구에게 충성하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27/news-p.v1.20250327.908955fe31ed424382b288e22efe1578_P1.png" />일본에서 선거 기간에 후보자와 무관한 포스터나 나체 사진이 포함된 포스터들이 선거 벽보에서 사라진다.26일 (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 포스터에 품위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에 따라 다른 사람·정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선거 포스터에 넣을 수 없다.또한 후보자 이름 명기가 의무화됐다.아울러 상품 광고를 하는 등 포스터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100만엔(약 97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이 규정은 오는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와 여름 참의원 선거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 정치권은 지난해 7월 도쿄도 지사 선거 당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사회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품위 있는 포스터' 법제화를 추진했다.당시 선거 때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포스터나 전라에 가까운 여성 사진이 인쇄된 포스터가 대량으로 부착되기도 했다.당시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 측에 “선정적인 포스터는 피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으나, 후보 측은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일본 언론은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지원하는 행위와 선거운동 기간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활동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고 짚었다.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div>

일본에서 선거 기간에 후보자와 무관한 포스터나 나체 사진이 포함된 포스터들이 선거 벽보에서 사라진다. 26일 (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선거 포스터에 품위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품위 있는 선거 포스터만 붙이세요”… 日 '저질' 선거 포스터 사라진다

[속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고법 "'골프 발언' 거짓말 아냐" " 해당 골프 사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어" " '김문기 몰랐다'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속보] 이재명 선거법 2심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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