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김두형)는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고려대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에서 202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차삼준(늘푸른세무법인) 세무사는 ‘귀금속 관련 업종 세수 손실의 원인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 4주제로 나눠 전문가들의 논문 발표와 함께 세션별 토론도 이어진다.
1주제는 박종호(비상임조세심판관) 박사가 세법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에 대해 발표 하고 좌장은 박종수 고려대 교수, 토론에는 윤현준(한국지방세연구원) 변호사와 조창준(현빈세무법인) 고문이 참여한다.
2주제는 김수성(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구원이 ‘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자로 나선다. 좌장은 김병일(前 강남대학교) 교수, 토론은 류연호(삼정회계법인), 강지현(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여한다.
3주제 이창규 중앙대 연구교수가 '마리화나 과세의 딜레마:합헌성 문제와 법적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4주제는 이한우(화우세무법인) 세무사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날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1시간 이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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