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금 보험료 안 올리려면 연 7.74%가 마지노선[시그널]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려면 기금 운용 수익률이 연 7.74%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험료 및 소득대체율 조정뿐 아니라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도 연금 개혁의 한 축으로 삼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민연금연구원의 ‘2024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자산·부채관리) 분석을 중심으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자가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인 2093년에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는 올리지 않으려면 기금 운용의 필수 수익률이 연평균 7.74%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배율 1배란 해당 시점에 연금 지급액과 기금 수입이 같은 재정 안정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연금의 ‘2024~2028년 중기자산배분안’이 예정대로 수행되는 경우를 가정·유지했을 때를 기준으로 1만 회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도출한 것이다. 연구원 측은 “향후 71년간 꾸준히 연평균 수익률을 7.74%를 낸다는 것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현재 이보다 낮은 연평균 5%대 수준이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평균 수익률은 5.04%였으며 기금이 설립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수익률은 5.92%였다. 연평균 수익률이 5%인 경우를 가정할 시 현재 보험료율을 5% 인상해도 2093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연구원은 보고 있다. 다만 지난해 수익률은 13.59%였고 올해도 10%대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개혁을 위한 보험료 인상 등이 불가피한 가운데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려면 결국 운용 수익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캐나다연금(CPP)의 경우 지난 10년간 평균 수익률이 10% 내외”라며 “자산의 상당 수준을 대체자산과 주식 등으로 굴리되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험자산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려면 국민연금 운용역들의 보수를 현실화하는 등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올 상반기 기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기금운용역 수는 362명으로 정원 415명 대비 53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전주 이전 이후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보수도 시장 평균에 비해 높지 않으니 경력을 쌓기 위해 잠깐 스쳐가는 인력이나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열정페이’에 의존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수익성이 높은 해외 대체자산 등 투자는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 근무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