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세
각종 세금 크레딧 처리 집중
체납액 5억2000만 달러 징수
트럼프, 국세청 개편 가능성
국세청(IRS)은 올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내년에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하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IRS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팬데믹 마무리
올해 IRS는 팬데믹과 관련해 도입된 여러 세금 크레딧을 처리하는 데 집중했다. 140만 건이 넘게 적체된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은 접수 중단 이후 디지털 분석을 통해 처리되었으며, 잘못 청구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자발적 상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신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있었다.
또한 IRS는 경기부양지원금(EIP)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놓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부양환급크레딧(RRC)의 자동지급도 최근 발표했다. 100만 명의 납세자에게 24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 지급된다. 이처럼 펜데믹 때 도입된 여러 프로그램의 마무리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감사 및 단속 강화
IRS는 IRA를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법률에 따라 예산은 주로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세수 확보에 집중되었으며, 이에 따라 감사관 증원과 같은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IRS는 5억2000만 달러의 미납 세금을 징수했다.
또한 세무 시스템의 현대화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징수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무료 세금 보고 옵션인 다이렉트 파일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 트럼프 2기 변수
내년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 IRS에 커다란 변수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IRS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달 27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IRS의 예산 증액 요청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물었고, 60% 이상이 IRS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결과를 공개했다. 트럼프 2기의 핵심 인물이 이러한 여론을 공개한 만큼 IRS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조원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