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다시는 이와 같은 일 발생하지 않도록필요 대책 마련하라"…관계부처에 지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231431_1460316_m_1.jpeg"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최상목 권한대행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이어 "관계기관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전날 5시 5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흉기에 찔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div>

<div>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학교 관계자 등 조문 이어져“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에 자녀 보내겠나” 오열추모 발길 이어진 초등학교 앞에 국화꽃 등 놓여져<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1/news-p.v1.20250211.aff7494a0fbd41d4895c4d770e1b8b2d_P1.webp" /></figure>“아이에게 항상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르면 조심해야하지만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학교 선생님만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이라고….”11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8)의 빈소가 마련된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앞에 선 하늘양 부친이 울분을 토했다. 빈소엔 해맑게 웃고 있는 영정이 놓여져 있었다. 빈소 옆엔 하늘양이 평소 좋아했던 검은색 점퍼가 걸려있었다.김하늘양의 부친은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자신이 없다”며 “2월8일은 아이 할머니, 2월9일은 아이 동생의 생일인데 앞으로 아이 동생의 생일은 어떻게 챙겨줘야하나요”라고 울먹였다.그는 “가장 안전하다는 학교 안에서 선생이 학생을 살해하는데, 그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로 보낼 수 있겠나”라며 “정부 관계자들은 저의 아이가 겪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심신미약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자식을 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이제는 별이 된 아이가 천국에서라도 자유롭게 뛰어놀기를 기도해주는 것 뿐”이라며 “하늘에서라도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다.학교 관계자 20여명이 장례식장에 들어서자 빈소는 울음바다가 됐다. 영정을 바라본 조문객들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주체하지 못했다. 침통한 표정을 지은 일부 조문객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없이 흐느꼈다.조문객을 맞은 부친은 “친구들이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게 책상에 국화꽃을 놓아주길 부탁드린다”며 “평소 아이와 친했던 친구들의 충격이 많이 클텐데, 선생님들이 애기들을 잘 보살펴주세요”라고 말했다.하늘양 모친의 손을 잡으며 오열한 한 조문객은 “내가 계속 데리고 있었어야 했는데…”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하늘양의 할아버지는 “굉장히 순했던 아이는 내게 인형과도 같았고, 저를 닮아 미술을 좋아해 무언가를 빚는 걸 참 좋아했다”며 “교사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엄한 처벌을 피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4~5년만에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1/news-p.v1.20250211.dada3b6c7a0d4d1d8558732bff93b759_P1.webp" /></figure>이날 긴급 휴업한 초등학교 앞에는 추모를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인근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학교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초등학교 앞에는 국화꽃과 인형, 과자 등이 놓여 있었다.초등학교 앞에서 18년간 분식집을 운영해온 김모씨(73)는 “가게 문을 닫을 즈음에 갑자기 앰뷸런스 두 대가 지나가는 걸 보곤 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동네 분이 쓰러져 출동한 줄 알았다”며 “과학수사대 글자가 새겨진 경찰차도 연이어 지나가면서 동네에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김하늘양은 전날 오후 5시50분쯤 학교 안 시청각실 창고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쓰져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 역시 흉기에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1/news-p.v1.20250211.f46e47463a0a4e6c89990d53bb93c14c_P1.webp" /></figure></div>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학교 관계자 등 조문 이어져.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에 자녀 보내겠나” 오열. 추모 발길 이어진 초등학교 앞에 국화꽃 등 놓여져

“선생님은 널 지켜주는 슈퍼맨이라 했는데”···대전 초등생 빈소 ‘울음바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EKYENH_2.jpg"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금 개혁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애도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11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며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연금개혁 등)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확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했다.이어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며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최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세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div>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금 개혁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 지난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애도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속보] 최상목 "연금개혁 시급…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애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X03KTBD_9.jpg" /></figure>학교 교실에서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함께 있던 교사가 범인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소식을 접한 이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피살된 초등학교 1학년생 A(8)양이 숨진 응급실 앞에는 당혹감만 가득했다.A양의 시신을 확인하고 나온 유족들은 허망한 표정으로 먼 산만 바라봤다. A양의 친할머니는 "하나도 실감이 안 나. 금방이라도 00이가 '할머니'하고 올 것만 같아"라며 실감 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교직원들도 응급실을 찾아와 눈물을 흘렸다. 이에 유족은 “학생이 학교에서 죽는 게 말이 돼? 니들 다 어디 있었어!", "애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눈앞에 띄지 마"라며 이들을 강하게 밀쳐내기도 했다. A양의 시신이 응급실에서 장례식장으로 갈 때 A양의 어머니는 온 몸으로 흐느끼며 오열했다.A양의 아버지 B씨는 경찰 유족 수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교사는 우울증에 의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죽였다"며 "오늘 우리 딸은 별이 됐고 앞으로는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B씨에 따르면 아이의 휴대전화에는 부모 보호 애플리케이션을 깔려 있어 전화를 걸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주위에 있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고 한다. 그는 딸을 찾기 시작했던 오후 4시 50분께서부터 아이를 찾을 때까지 모든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B씨는 "이미 아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의 달리기 한 것 같은 숨이 휙휙 거리는 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사건은 100% 계획범죄일 거라고도 주장했다. B씨는 "저번 주부터 아이가 미술학원에 다녀서 4시 40분까지 학교에 있는 건 우리 아이가 유일했다"며 "애가 혼자 있었던 것을 알았을 것이고, 흉기 또한 직접 챙겨온 것으로 계획범죄가 아닐 수가 없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0/2GOX03KTBD_10.jpg" /></figure>대전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A양과 이 학교 돌봄 교사 C씨가 발견됐다.119 대원들이 의식이 없는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목과 팔이 흉기에 찔린 교사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B 교사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직후 해당 교사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고 있다. 조사를 받은 C 교사가 이날 오후 9시께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정교사 신분으로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작년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했다. 복직 후 교과전담 교사를 맡은 이 교사는 1학년생인 숨진 학생과는 평소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숨진 아이는 미술학원에 가기 전 오후 4시 40분까지 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학원에 아이가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가 오후 5시 18분께 실종신고를 했고, 학교 측에서도 오후 5시50분께 건물 2층 시청각실에 사람이 갇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은 경찰이 학교로 찾아가 시청각실에 쓰러져 있던 두 사람을 발견했다.현재 C 교사는 수술에 들어가 경찰 조사가 잠시 중단됐다. 경찰은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B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한편 사건이 발생한 해당 대전 초등학교는 내일 긴급 휴업을 결정했다.</div>

학교 교실에서 초등학생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함께 있던 교사가 범인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소식을 접한 이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학교서 죽는 게 말이 돼” 유족 오열…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충격'

<div>[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전시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김하늘(8) 양의 아버지가 10일 충남 건양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울분을 토했다.하늘양의 아버지는 "아무 죄 없는 하늘이는 가방 메고 학원으로 가려던 사이 교사에게 끌려가 죽었다"며 "완벽한 계획 살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을 향해 '하늘아 어른들이 미안해 사랑해'라는 문구를 꼭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아직도 꿈같다. 딸이 엘리베이터까지 나와 인사해 줬는데"라며 "앞으로는 제2의 하늘이가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눈물을 흘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0/2502102255322760.jpg" /></figure>다음은 하늘양 아버지의 심경 토로 전문이다.저희 하늘이는 오늘 별이 됐습니다. 하늘이는 월, 수, 목 학원을 갑니다. 오후 1시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 2반에서 정규 수업을 받고 1시 이후에는 돌봄 교실인 2학년 3반으로 올라가서 돌봄 수업을 받습니다.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4시40분에는 미술 학원에서 픽업을 옵니다. 하늘이 동생이 같은 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기 때문에 둘이 같이 미술 학원을 갑니다.현재 학교 시스템은 선생님들의 확인 절차 없이 단순히 데려가는 사람이 방명록만 쓰고 초인종만 눌러서 애를 부르면 데려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늘이 말로는 3시40분쯤에 돌봄에 있는 아이들 99% 정도가 학원 및 집으로 귀가를 하고요. 4시20분까지는 친구 1명과 돌봄에 있다고 했습니다. 4시40분 학원 차가 오기 전까지 20~30분 가량 하늘이랑 돌봄 선생님 단 둘이 있습니다.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학원에서 '하늘이와 연락이 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학원 실장님이 콜을 했는데 하늘이가 10분 가량 안 내려오자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랑 통화를 했고요. 하늘이는 약 10분 이상 정도 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근데 제가 위치 추적 알람 실시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앱을 하늘이 휴대전화에 깔아놔서 학원 측과 얘기한 이후에 그 앱을 통해서 하늘이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고요. 약 4시50분 정도부터 제가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늘이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요. 나이가 있는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약 100m 전력 질주한 그런 헥헥거리는 소리가 들렸고요.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그리고 하늘이 휴대전화로 제가 알람을 계속 울리면 하늘이가 매너 모드든 무음이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 알람 소리가 울리는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종료하는 소리, 하늘이 휴대전화 진동이 울리는 소리가 1시간 가량 들렸어요.그래서 저희 어머니와 저의 배우자, 학교 선생님들, 경찰관님들 학교 수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쯤에는 경찰관님들이 하늘이 신호가 옆에 아파트에서 잡힌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전부는 아파트 수색을 했어요. 수색하는 와중에 제가 경찰관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소리가 무조건 실내입니다.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아파트를 수사하셨어요.이후에 다시 학교에서 신호가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전력 질주해서 학교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니께서 어떤 여성한테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거기 아기 있어요?"그 여자분은 "없어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지금 시청각실이니까 빨리 와라"라고 하셨어요. 경찰관들을 대동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가셨을 때는 문이 안 잠겨 있는 상태였어요. 너무 깜깜한 비품 창고이다 보니까 어머니가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서 보니까 아이의 가방과 물통을 확인하고 그 여자가 피범벅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것이에요.이후에 경찰관들이 "하늘이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보지 말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119가 도착하고 건양대 병원으로 옮겨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생체 리듬에 전혀 반응이 없어서 하늘이는 어제 저녁 6시35분쯤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항상 정부에서는 저희가 저출산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죽이는데 그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로 보낼 수 있습니까? 교사가 제 딸을 죽였습니다. 하늘이는 왼쪽 목, 겨드랑이 등 수십 군데를 칼로 찔렸고 저항을 한 흔적으로 있는 것 같은 게 손에도 엄청난 칼자국들이 있었습니다.돌봄 선생님과 하늘이는 1대 1이었던 상황입니다. 당장 문 앞으로 고개만 내밀어서 "잘가"만 했으면 저희 아기는 죽지 않았습니다.하늘이는 만약에 어제 죽지 않았더라도 타깃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2학년 3반 담임 교사였고 하늘이가 4시40분에 혼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복도에는 혼자 있었을 것이구요. 또 저희 딸은 선생님이 부르니까 당연히 갔을 거예요.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근데 다른 곳에서 너를 부르면 그거는 조심해야 돼. 근데 학교 선생이 죽였습니다. 이후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아무것도 경찰한테 들은 게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경찰에서는 살인이니까 부검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검찰에서 와서 부검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도대체 저는 그분이 학교 측 관계자 얘기를 들었을 때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6개월 정도 휴직을 했었고 12월 말에 복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 아들이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들었습니다. 48살 여자분이고요. 하늘이가 죽지 않아도 누군가 타깃은 됐을 것이고, 하늘이가 어제 살았다면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확신합니다.앱으로 휴대전화 소리를 들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서랍을 여닫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요. 저는 그 안에 흉기를 숨겨 넣었다고 100% 확신하고 이거는 계획적인 범죄라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는 하늘이 법을 만들어서 심신미약의 선생님들이 저학년들을 책임지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우리 하늘이는 별이 되어서 뛰어놀고 있겠지만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늘이는 2월10일 죽었고 하늘이 동생 생일이 2월9일입니다. 앞으로 동생 생일 파티는 어떻게 해줍니까? 2월8일은 할머니 생일이었습니다.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분들은 하늘이 법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제가 어제도 부탁드렸지만 기자님들은 영상이든 지면이든 마지막 문구에 '하늘아 어른들이 미안해 사랑해'라는 문구들을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저는 앞으로 하늘이 동생을 위해서 살아갈 거고요. 하늘이가 사랑하고 좋아하던 친구들을 더 아껴줄 예정입니다.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며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종교에 상관하지 않고 하늘이가 천국에서 뛰어놀 수 있게 10초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전시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김하늘(8) 양의 아버지가 10일 충남 건양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울분을 토했다.

[전문] 대전 초등생 부친 "아무 죄 없는 아이를…하늘아 어른들이 미안해 사랑해"

<div>“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호할거라 믿는 선생님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두렵다. 이제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하나.”9살‧8살 남매를 키우는 김모(35)씨는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해 11일 이렇게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엄마들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난리가 났다. 내 주변에도 저런 선생님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41afcec9-6a96-4718-bcaf-464a753941e6.jpg" /></figure>이날 학부모 사이에선 피해자 김하늘(7)양에 대한 애도와 함께 학교 안전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돌봄교실 등 학교를 활용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교내 이동, 하굣길 보호자 인계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우려가 나오고 있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온라인 맘카페에 “규모가 작은 곳을 제외하면 (학교가) 아이들에게 별 관심이 없고 교사들은 정규수업이 끝나면 아이 소재를 알지도 못한다. 교문에는 나이 든 경비(학교 보안관)만 있을 뿐”이라며 “경비 없는 쇼핑몰 보다도 못 하다”고 꼬집었다.또 다른 학부모는 “초1은 유치원을 갓 졸업한 아기인데 방과후 교실을 아이 혼자 찾아가느라 울어 결국 취소했던 적이 있다”는 경험을 토로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늘봄학교 가이드라인에는 보호자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나, 실제론 아이마다 귀가 시간이 다르고 인력이 부족해 부모로부터 사전 동의서를 받고 자율 귀가하는 경우가 많다.충격적인 사건에 돌봄교실 이용을 망설이는 부모들도 생겼다. 신학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둔 최모(42)씨는 “맞벌이라 당연히 돌봄교실 이용할 예정이었는데 당장 부부 중 한 명이 휴직하고 돌봐야 하나 아내와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1/c745d1ee-5946-431e-a738-f27ef8b506d8.jpg" /></figure>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 안전을 담보할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초3 아들 엄마 김혜정(40)씨는 “그동안 아이가 걱정되어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도청 앱’(자녀보호 애플리케이션)을 쓰지 않았는데 어제 사건을 보고 아이 휴대전화에 당장 깔았다”며 “학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자고 건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교사들의 교원평가 반대 등으로 자격 없는 교사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이 이번 사건이 생긴 직·간접적 배경”이라며 “적절한 교원 평가를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원단체들은 애도와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국교직원연합회(전교조) 등은 애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교육청의 소극적 행태로 학교 현장에서 소위 ‘폭탄 교사’ 떠넘기기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 내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div>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이들을 보호할거라 믿는 선생님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두렵다. 이제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하나.”

“학교는 경비 없는 쇼핑몰”…충격 속 학부모들 학생 안전 우려

<div>법원 "인솔 시 학생 이탈·교통사고 발생 예측 가능" 금고형 집유 선고"보조인솔교사는 주의의무 없어" 무죄…버스 기사는 금고 2년 실형법조계 "체험학습도 교육과정 일환…교사, 사고 방지할 주의 의무 있어""체험학습 등 교외 활동서 교사의 학생 관리책임 기준 더욱 명확해질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259731_1460649_m_1.jpeg" /></figure>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체험학습도 교육 과정의 일환인 만큼 학생들을 인솔하는 교사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교외 활동에서 교사의 관리 감독 책임 범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학생들의 활동성 등을 고려할 때 인솔 시 일부 학생 대열 이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신 판사는 "피해 학생을 포함한 5명이 대열에서 이탈해 상당한 거리에 떨어질 때까지도 파악하지 못했다"며 "전방에서 인솔하더라도 학생들이 대열을 이탈하면 자주 뒤돌아봐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임시 정차한 버스가 정식 주차를 위해 곧 움직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여 인솔하거나, 보조인솔교사에게 후미에서 주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어 "이런 태도는 결과적으로 학생 안전 관리 관련 주의의무 위반조차도 교권으로 보호받는다는 대중의 오해를 일으켰고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인솔교사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를 모두 인정한 버스 기사 C씨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앞서 교사 A씨는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의 쟁점인 '교사들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존재 여부를 두고 검찰과 교사들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교사들이 기소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 교사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259731_1460649_m_2.jpeg" /></figure>김희란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체험학습도 교육 과정의 일환인 만큼 어린 학생들을 인솔하는 담임교사나 인솔교사는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담임 교사와 인솔 교사가 맡았던 분담 업무라든지 현장에서의 상황, 사고 예견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법원에서 과실 여부를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교사라서 조금 더 고도의 주의위무를 요하고 처벌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상의 범주에서 교사가 부담해야 될 주의의무를 따지고 사고 당시 교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느냐를 봐야 한다"며 "다만, 이번 판결로 체험학습 등 교외 활동에서 교사의 보호 관리 책임 범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명확해질 것이다. 학교에서도 공문 등을 통해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div>

법원 "인솔 시 학생 이탈·교통사고 발생 예측 가능" 금고형 집유 선고. "보조인솔교사는 주의의무 없어" 무죄…버스 기사는 금고 2년 실형

'체험학습 사망사고' 담임 유죄…법조계 "학생 보호책임 기준 강화될 것"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211/p1065587030743163_632_thum.jpg" />유진현(54)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유 법원장은 취임식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그는 "사회적 갈등이 격화하는 현실에서 사법부의 신뢰마저 근본부터 흔드는 풍토가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임기응변으로 수습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법부의 기본을 충실히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난해 여름 어깨 수술을 받은 일을 소개하면서 "판사의 판단과 판결 이유 하나하나가 의사처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다는 큰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치료 등을 지체해 환자에 대한 회복 가능성에 피해를 준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돌아보자"고 말했다.김보현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유진현(54)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유 법원장은 취임식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유진현 울산법원장 취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09/2GOWJVZ95Z_1.png" /></figure>“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2010년 방영된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한 장면에서 내레이션으로 소개돼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소방관의 기도(Fireman’s Prayer)’라는 시의 한 구절이다.이 시는 2001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화재 사고 당시 순직한 소방관의 책상에 걸려 있다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사람들은 이 시가 드라마에서는 다시 보이기를 원하지만 실제 소방관의 죽음이라는 현실과 맞닿아서는 회자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지난해 12월 4일 개봉한 곽경택 감독의 영화 ‘소방관’이 400만 명에 가까운 관객 수를 동원하며 흥행 중이다. 이 영화는 다시 마주하는 것이 무척 힘들지만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할 그날의 아픔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하루하루가 마지막 현장인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2001년 3월 4일 새벽 3시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2층 다세대주택 건물 붕괴로 구조 작업 중이던 소방관 6명이 순직하고 3명이 크게 다쳤다.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소방관이 사망했다.당시 대원들은 1차 수색으로 모든 구조 대상자를 피신시켰으나 ‘안에 아들이 있다’는 말에 재수색에 들어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이 세상의 모든 죽음을 슬픔과 떼어내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소방관들의 죽음에 유독 많은 사람이 특별한 감회를 갖는 것은 자신을 희생해 남의 생명을 구해야만 하는 운명적인 직업적 특성 때문이다. 남들은 불길을 피해 뛰쳐나오는데 오히려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하는 진정한 영웅들의 숭고한 헌신에 많은 관객들은 뜨거운 눈물을 쏟았다. 방화복(防火服) 아닌 방수복(防水服)을 입고 방화 장갑이 아닌 목장갑을 끼고 화염 속을 걸었던,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가슴을 쳤다.대한민국 ‘소방의 역사는 홍제동 참사 전과 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다. 참사를 계기로 소방관의 열악한 처우가 조명되며 장비나 근무 여건 등에서 조금씩 개선이 이뤄졌기 때문이다.당시 소방관들은 2교대 근무로 한번 출근하면 24시간 동안 하루 평균 7회 이상 현장에 출동했다. 구조 작업에 필수적인 방화복조차 지원받지 못한 채 화마에 맞섰다.부상을 당하더라도 간병비와 진료비가 지원되지 않거나 하루에 6만 원 선에 그쳐 자비 치료를 해야만 했다. 6만 원도 뇌 손상이나 사지 마비 등 ‘간병 1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됐고 3등급은 4만 4760원을 받았다.교대 근무 방식 개선, 생명 수당 인상 등 소방 당국의 꾸준한 변화 움직임 속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1일 지방공무원 신분이던 소방관은 47년 만에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됐다.일선 현장에서는 인력과 장비난에 숨통이 좀 트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환 5년째로 접어든 지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소방 분야 인사와 예산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권한으로 그대로 남겨둔 탓에 ‘무늬만’ 국가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그나마 소방 안전 예산의 국비 일부를 안정적으로 지원받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나머지 한정된 지방재정으로는 소방 조직 운영에 한계가 있고 이원화된 지휘 체계로는 현장의 혼선만 초래하는 실정이다.소방관들은 여전히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죽고 다치며 병들어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4~2023년 10년간 소방 활동 중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관은 40명이다.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공상자 수까지 더하면 2023년에만 1336명의 소방관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과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에게 밑도 끝도 없는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 영웅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빌었을 관객들의 기도가 늦었지만 하늘에 닿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분열과 갈등, 극단적인 이념 전쟁으로 점철된 정치권에도 전달되기를 소망한다. 다시 한번 순직한 영웅들의 명복을 빈다.</div>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여명] 영웅들을 위한 기도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504473.jpg" /></figure>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가해자 A 교사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공개됐다.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전 초등생 여아 피살 사건... 고 김하늘양 아버지 인터뷰’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해당 게시글에는 유족 수사를 마친 김 양의 아버지 B씨가 인터뷰에서 전한 심정이 담겨 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사는 우울증에 의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아무 죄도 없는 하늘이를 살해했다”며 “오늘 우리 하늘이는 별이 됐고 앞으로는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는 하늘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부모 보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오후 4시 50분쯤부터 모든 현장음을 전해 들었다.이에 대해 B씨는 “이미 하늘이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늙은 여자의 달리기 한 것 같은 숨이 휙휙 거리는 소리와 서랍을 여닫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전해 충격을 자아냈다.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다”, “부모님 심정이 차마 상상도 안 간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504588.jpg" /></figure>이 가운데 한 누리꾼은 가해자 A 교사에 대해 “원래 유명했다고 한다”며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음해하고 감시한다고 하면서 걸핏하면 싸움 걸고.. 그래서 담임 안 맡겼고 수업도 거의 안했다더라”고 주장했다.그는 “가해자 일을 다른 교사가 나눠서 하고 있었다더라”며 “교장이 교육청에 여러번 해임 건의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각종 휴직과 병가, 연가, 골고루 반복하다가 사고친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다른 누리꾼에게 “우리 아이가 이 학교 다닌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앞서 교육부는 10일 공지를 통해 “상기 교사가 돌봄 교사로 많이 보도돼 있으나, 일반 교사임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작년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했다.한편 10일 오후 6시쯤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안에 있는 2층 시청각실 창고에서 이 학교 1학년 학생 김하늘(8)양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범행을 저지른 40대 여교사는 이후 자신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가해자 A 교사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공개됐다.

“수차례 해임 건의했는데...”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충격 증언 등장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 "다시는 이와 같은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대책 마련하라"…관계부처에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행 "초등학생 사망 깊은 애도…관계기관 철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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