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5] 김문수, 정치개혁안 발표…'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임기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출"

손학규, 金 지지 선언…"이재명한테 나라 맡길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저의 정치개혁 과제 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생각이 일치해 당장 시행한 것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라며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선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됐던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구상도 공개했다. 그는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며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인사 개혁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다"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라며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를 금지해 선관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 40대 이하로 임명 등을 공약했다.

한편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회견장을 찾아 김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손 전 대표는 "이재명한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