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이상 관료 연봉, GDP 연동"...이준석, '미국식 보수제' 도입 공약

[성남=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성남시 성남의료원에서 열린 한호성 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21.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보수를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과 연동시키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스물두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고위공직자의 보수체계를 전면 재설계,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번 공약은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미국에선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동 보수제(Pay-for-Performance)'를 운영, 성과 중심의 행정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에서 총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구성된다.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되 성과급만 연동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 중 성과급을 대상으로 실질 GDP 성장률에 따라 기준 연봉의 20% 삭감에서부터 연봉 동결, 최대 30% 증액을 매년 결정한다.

개혁신당은 "고위공직자가 국민경제의 흐름과 정책성과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며 성과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