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농업수입안정보험' 농가 보험료 부담 3배 '급등'

24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진행

이원택 "정부 졸속 설계가 농가 부담 키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가의 소득 불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본사업 전환 첫해부터 오히려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안정보험의 실제 농가 부담 보험료가 농작물재해보험에 비해 최대 3.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존 농작물 재해보험의 평균 농가 부담률이 12.6%인 점을 감안해 수입안정보험의 부담률을 최소 15%로 소폭 인상해 설계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 결과는 이와 크게 달랐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2014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됐으며, 현재 고구마·옥수수·콩·가을양배추·월동양배추·가을감자·마늘·양파·포도·보리 등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작물 가격 하락이나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추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도입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에 실제 농가의 보험료가 급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의 본래 목적이었던 '농가 소득안정'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의 ha(1㏊는 1만㎡)당 평균 보험료는 농작물 재해보험 대비 전 품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을양배추는 재해보험보다 93.8%, 고랭지감자 44.3%, 봄감자 43.4%, 옥수수 41.4%, 벼 38.6%, 감귤 36.2%, 고구마 23.7%, 콩 19.3%, 가을감자 16.1%, 월동양배추 16% 높았다.

이로 인해 농가의 실질 보험료 부담률은 더욱 급격히 증가했다. 실제로 재해보험 대비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농가부담 보험료는 봄감자가 239.6%, 가을양배추 202.7%, 고랭지감자 140.2%, 옥수수 114.1%, 콩 110.3%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두 배 이상 높았다.

현장 농민들은 "콩의 경우 재해보험에서는 단위 면적당 20만원이던 보험료가 수입안정보험 전환 이후 40만원으로 올랐다"며 "실질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호소했다.

보험료 격차의 원인에 대해 보험 관계자는 ha 당 보험료가 상승한 것은 재해요율과 가격요율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피해가 잦고 규모가 큰 농가 또는 가격변동성이 큰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수입안정보험으로 이동하면서 전체 평균 보험료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 같은 설명으로는 ha당 보험료 상승폭보다 훨씬 더 큰 농가 부담률 증가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정부가 재해보험보다 높은 보험료율(평균 12.6%)을 전제로 최소 15%의 농가부담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설계 구조와, 보험료 상승에 비례해 지자체·농협의 지원금이 함께 늘지 않는 현 제도 운영방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원택 의원은 "정부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농가 부담을 높이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농협의 지원금이 늘지 않아, 그 차이만큼 농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농가 안전망이 되어야 할 제도임에도, 정부의 잘못된 설계로 취지를 정반대로 훼손하고 있다"며 "보험료 급등의 정확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자체 보험료 지원 방식을 정부와 매칭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농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