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미국의 중대형 차량 관련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치다.앞서 미국 정부는 현지시각 기준 11월 1일부터 중대형 차량 및 그 부품, 버스 등 217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10527120_w.jpg" /></figure>미국이 발표한 품목관세 부과 품목과 세율을 살펴보면 트랙터(제8701호), 트럭(제8704호), 레미콘(제8705호) 등의 중대형 차량 및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는 앞으로 25% 관세가 부과된다.또 버스(제8702호)에는 10% 관세가 부과된다. 모두 기존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15% 상호관세가 부과된 품목이다.관세청 관계자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wideopen@newspim.com</div>

<div>'27종→모든 제품' 적용 범위 대폭 확대'허용오차→평균량' 규제 방식도 선진화조사대상 연간 '1000개→1만개'로 확대[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요거트를 비롯한 유제품, 과자, 곡류 등 다수 제품의 용량이 정량보다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오차 허용범위 내에서 용량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34년 만에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실제용량 관행적으로 줄여…요거트 등 유제품 가장 심각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정량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정량표시 상품'이란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에 따라 길이, 질량, 부피 등으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제품을 말한다.곡류와 채소, 우유, 과자류, 도료, 윤활유, 조리식품 등 27종의 제품이 적용 대상이다. 일상생활에서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생활용품, 세제 등도 포함된다.국표원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21.7%의 제품이 표시량보다 실제 용량을 평균적으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그래프 참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8/2510280212332170.jpg" /></figure>법적인 허용오차 내에 포함되어 불법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여 온 셈이다.국표원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평균량' 규제 도입…모든 제품에 적용정부는 이 같은 꼼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고, '평균량' 방식을 추가로 도입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정량표시상품 대상 범위 확대 ▲검사기준의 국제기준 도입 ▲조사 샘플수 확대 등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포상금 지급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해 감시활동의 효율성을 높여갈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8/2510280230027020_w.jpg" /></figure>정부는 이를 위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계량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제조·유통업체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김대자 국표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 신뢰의 기본이자 공정한 시장 질서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dream@newspim.com</div>

'27종→모든 제품' 적용 범위 대폭 확대. '허용오차→평균량' 규제 방식도 선진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요거트를 비롯한 유제품, 과자, 곡류 등 다수 제품의 용량이 정량보다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요거트의 배신' 정량 미달 꼼수…정부, 34년 만에 계량법 대폭 손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8/2GZCT1L8Y6_1.png" /></figure>올해 국산 김치 수출은 줄고 수입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김치 수입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수입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도 300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김치 수입량은 24만9102t, 수입액은 1억4359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2만2056t)보다 12% 늘어난 수치다. 김치 수입량은 2021년 24만606t, 2022년 26만3434t, 2023년 28만6545t, 2024년 31만1570t 등 매년 증가세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수입량은 35만t 안팎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김치 수입산의 99%는 중국산이다.반면 수출은 정체됐다. 올해 1~9월 김치 수출량은 3만6505t, 수출액은 1억2558만달러로 전년 동기(3만4900t·1억2167만달러)와 큰 차이가 없다. 2021년 1억5991만달러였던 수출액은 2024년 1억6357만달러로 4년간 2% 남짓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입량은 수출의 6.8배, 금액 기준으로도 수입이 더 많다. 김치 무역수지는 2022년 이후 3년째 적자다.적발된 수입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산 김치 대비 3분의 1 수준인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김치로 인해 외식업체와 급식소를 중심으로 수입산 김치 사용이 확대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곳은 3167개소에 달했다. 지난해 수입 김치 원산지 거짓표시 574개소, 미표시 176개소로 총 750개소가 적발됐다. 이는 거짓표시 570개소, 원산지 미표시 121개소로 총 691개소가 적발된 2020년 대비 8.53% 증가한 것이다. </div>

올해 국산 김치 수출은 줄고 수입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김치 수입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수입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도 300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 진짜 심각해, 큰일 났다"…매일 먹는 맛있는 식당 김치, 알고 보니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7275284517_71fe36.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최근 총기 부품을 완구로 위장해 반입한 뒤 조립하는 수법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청 소관 법률인 총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개조된 비비탄총의 위력을 직접 시연하며 총포류 불법 반입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이명구 청장은 “관세청이 통관 단계에서 사전 차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7275832777_772fdf.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7276064448_1bd4d9.jpg" /></figure>정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비비탄총 시연 영상을 공개하며 위험성을 부각했다. 영상에는 불법 개조된 모의총포가 약 4~5미터 거리에서 달걀과 종이곽은 물론 캔까지 관통하는 장면이 담겼다.정 의원은 “비비탄은 장난감 총이지만 불법 개조 시 위력이 상당하다. 거의 진짜 총과 같다”며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발 건수가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평택·군산항 등 주요 항만의 엑스레이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가장 큰 문제는 총기 부품이 완구류로 위장돼 직구되는 경로다. 정 의원은 “강화 부품을 해외에서 직구로 들여오며 물품 분류(HS 코드)를 완구류인 ‘9503’이나 ‘9304’로 변경해 신고하면 적발이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세관에서 더욱 철저히 걸러야 한다”며 “경찰 단속과 함께 관세청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 의원은 총기 제작 관련 현행 총포법이 불명확하고 온라인 설계도 유포 등에 대한 처벌 실효성이 낮다며,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행법상 모의총포도 총포·화약법에 따라 반입이 금지돼 있다”며 “통관 단계에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청장은 “부품으로 들여와 조립하거나 밀수하는 경우 차단을 강화하겠다”며 “부품 형태로 반입되는 총기류를 막기 위해 총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최근 총기 부품을 완구로 위장해 반입한 뒤 조립하는 수법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찰청 소관 법률인 총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비탄총' 공포...관세청장 “총기 부품 완구 위장 반입, 총포법 개정 필요”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7346254747_5cbd3c.jpg" /></figure>현대차그룹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한국산 수출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게 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관세 부담 완화에 따라 현지 가격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현대차그룹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어려운 협상 과정에서 최종 타결을 이끌어낸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다.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됐다”며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자동차 업계는 이번 관세 인하가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판매 확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투자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경기신문 = 강혜림 수습기자 ]</div>

현대차그룹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한국산 수출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게 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관세 부담 완화에 따라 현지 가격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그룹 “한미 관세 인하 환영…美시장 경쟁력 제고 총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9/df3472ba-1251-4022-8585-857a3e55c629.jpg" /></figure>한미 양국이 합의한 규모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다. 다만 한국은 연간 상한선이 설정됐다.29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000억달러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은 대미투자에서 원금회수 장치를 마련했다.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무분별한 투자는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양국 상호관세는 15%가 유지됐다. 대미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도 15%로 일본과 동일하게 조정됐다.김 실장은 "쌀·쇠고기 포함 농업 분야 추가개방을 방어했다"고 밝혔다.</div>

한미 양국이 합의한 규모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다. 다만 한국은 연간 상한선이 설정됐다. 29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2000억달러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속보] 대미투자 3500억불 중 현금 2000억불…年 상한 200억불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9/rcv.YNA.20251029.PYH2025102928560001300_P1.webp" /></figure>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대미금융투자 3500억불은 현금투자 2000억불과 조선업협력 1500억불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우선 2000억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불과 유사한 구조”라며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불로 설정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다시 말해 2000억불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안에서 산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조선업 협력 1500억불 소위 마스가에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특히 신규 선박 건조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했다.김 실장은 “상호관세는 15%로 인하해 지속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div>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대미금융투자 3500억불은 현금투자 2000억불과 조선업협력 1500억불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속보]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관세 15%, 현금투자 2000억불”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7/news-p.v1.20251027.7b73b3673bd94b5191784b9e7b87b9b7_P3.jpg" />K뷰티 시장이 연평균 8.97% 성장하며 2033년 318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102억달러 수출을 달성하며 세계 3위 화장품 수출국으로 도약한 K뷰티는 이제 한류를 대표하는 소비재를 넘어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그러나 성장 이면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7월 29일부터 미국이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도 관세를 부과하면서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면세 혜택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온 K뷰티는 비용 증가와 소비자 불편이라는 리스크에 직면했다. 통관 지연과 배송 경로 변경이 이어지며 공급망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무적 완충력이 약한 중소 브랜드는 가격 인상 시 고객 이탈을, 비용 흡수 시 현금흐름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였다.위기는 곧 기회다. 업계는 이를 혁신과 전략 재정비의 전환점으로 삼고 있다.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공급망 다변화다. 국내의 한 중견 뷰티 브랜드는 중국 의존도를 70%에서 40%로 낮추고 베트남·태국·인도로 생산 거점을 분산해 무역 갈등의 영향을 최소화했다. 미국과 FTA를 맺은 동남아 국가들은 관세 부담을 줄일 현실적 대안이다. 단, 각국의 원산지 규정과 인증 요건을 사전에 충족하는 것이 관건이다.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및 마케팅 전략 변화도 필수적이다. 틱톡숍에서 뷰티 제품은 2024년 가장 인기 있는 카테고리로 부상했다. 틱톡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틱톡숍에서 K뷰티·K푸드 제품을 구매했으며, K뷰티 소비자의 70%는 향후 구매를 늘리겠다고 답했다. 글로벌 마켓플레이스 입점 확대와 SNS 기반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관세 부담 속에서도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대응력 확보도 중요하다. 미국은 2022년 'MoCRA'를 시행해 화장품 제조업체의 시설·제품 등록을 의무화했고, 일본 역시 기능성 화장품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사전에 충족한 기업은 시장 진입 속도를 6개월 이상 앞당겨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금융 인프라의 효율화 또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관세로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환전·대금 수취 과정의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페이오니아의 금융 솔루션을 이용하면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1~3일 내 국제 송금 수수료 없이 수취하고, 30분 내 다양한 통화로 환전·출금할 수 있다. 페이오니아 체크카드를 활용해 해외 마케팅이나 원자재 구매 시 이중 환전 없이 재투자가 가능해 4% 수준의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2025년은 K뷰티 산업의 변곡점이다. 관세라는 파고는 피할 수 없지만, 민첩한 대응력과 다변화된 공급망, 효율적인 금융 인프라를 갖춘 브랜드는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때다. K뷰티의 미래는 위기 속에서 다시 쓰이고 있다.</div>

K뷰티 시장이 연평균 8.97% 성장하며 2033년 318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102억달러 수출을 달성하며 세계 3위 화장품 수출국으로 도약한 K뷰티는 이제 한류를 대표하는 소비재를 넘어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ET단상]관세 리스크 시대,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생존 전략

<div>APEC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 극적 타결일본·EU 대비 자동차 수출 경쟁력 회복관련 규정 개정해야…이르면 내달 적용[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가 현재 25%에서 15%로 낮아진다. 경쟁국 일본(15%) 대비 불리했던 자동차업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29일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했다.당초 두 달 넘게 교착상태에 빠졌던 관세협상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극적으로 타결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52652734.jpg" /></figure>◆ 대미 자동차 관세 25%→15% 인하…내달 적용될 듯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자동차 업계는 '족쇄'로 작용했던 관세 부담을 덜게 됐다.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의 대미 관세가 15%로 낮아진 반면, 우리나라는 25%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그간 상호관세는 15%로 인하됐으나 자동차 관세는 아니었다"면서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일본, EU 수준인 15%로 내렸다"고 설명했다.다만 적용 시점은 미지수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 관세인하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 실장은 "일본이 9월 4일 관세협상을 타결하고 (자동차 관세가)15%로 인하됐지만, 2주 정도 뒤에 적용됐다"면서 우리나라도 유사할 것으로 기대했다.따라서 이르면 내달 중에는 인하된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5/2509051039224290.jpg" /></figure>◆ 자동차업계 '족쇄' 벗어…불확실성 해소 큰 성과이번 합의로 자동차 업계에는 큰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무엇보다 장기간 지속돼 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실제로 이날 현대차 주가는 오후 장마감 당시 2.99% 상승하는데 그쳤지만, 이날 저녁 대체거래소(NXT)에서는 14% 가까이 폭등하고 있다.관세적용 기준이 미국 수입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이달부터 대미 자동차 수출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다만, 기존 일본 대비 2.5%의 관세가 유리했던 게 사라진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당초 미국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는 0%,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은 2.5%의 관세가 부과됐었기 때문이다(그림 참고).<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0834257310.jpg" /></figure>정부 관계자는 "품목관세와 관련 '15% 이하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어서 그 부분은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고 전했다.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자동차 관세는 기존 관세를 감안할 때 12.5%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결국 대미 자동차 관세는 '2.5% 부족한' 협상으로 매듭지었지만, 수출 경쟁력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는 업계에 큰 활력이 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0912104250.jpg" /></figure>dream@newspim.com</div>

일본·EU 대비 자동차 수출 경쟁력 회복. 관련 규정 개정해야…이르면 내달 적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가 현재 25%에서 15%로 낮아진다. 경쟁국 일본(15%) 대비 불리했던 자동차업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대미수출 자동차 관세 25%→15% 인하…'관세 족쇄' 벗었다

<div>창고에 일반자재 넘치고 핵심부품은 품절오세희 의원 "수요 예측·품질 관리 재점검"[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안전의 핵심인 Q등급 부품의 단종·결품 사태를 방치한 반면, 일반 자재는 과잉 발주해 창고에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과 예산이 동시에 위협받는 구조적 관리 부실이란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3조2233억원에 달하는 전체 부품 재고 가운데 Q등급 부품에서 단종 288종·결품 34종이 확인됐다.국내 원전 부품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Q·A·S 등급으로 분류된다. Q등급은 고장 시 방사선 누출 등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자로·주요 설비 등 핵심 부품에 적용되고, A등급은 Q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품에 주어진다. S등급은 일반적인 산업 규모의 부품으로, 원전 안전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품목에 할당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7/2410170954075480.jpg" /></figure>한수원의 전체 부품 재고는 최근 5년간 매년 2000억원 이상 증가해왔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재고만 3997억원에 이르며, 사용되지 않은 부품을 수천억원 규모로 보유 중이다. 최근 5년간 자재 발주 대비 실제 사용률도 평균 68%에 그쳤다.반면 원전 운영에 필수적인 Q등급 부품은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태다. Q등급 부품 재고는 1조7099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생산이 중단된 단종 품목이 288종, 재고가 '0'인 결품 품목이 34종에 달했다. 이는 원전의 핵심 부품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품질관리 부문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품질보증 서류 미비 등으로 발행된 자료보완요구서(DDN)는 최근 5년간 1842건으로, 이 중 203건이 아직 미결 상태로 남아 미결 금액만 837억원에 달했다. 특히 품질 서류 위변조 검증(CFSI) 관련 금액이 3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해외 공급사에서 발생한 문제로 확인돼, 국제 품질 검증 체계 부실을 드러냈다.오 의원은 "수요예측 실패로 불필요한 자재는 과잉 발주하면서 정작 핵심 안전 부품은 결품 상태에 놓인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며 "Q등급 부품의 단종·결품 관리와 품질보증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핵심 부품 공급 안정화와 수요예측 시스템 고도화를 서둘러야 한다. 예산 낭비와 안전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2/2507221044056010.jpg" /></figure>rang@newspim.com</div>

창고에 일반자재 넘치고 핵심부품은 품절. 오세희 의원 "수요 예측·품질 관리 재점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안전의 핵심인 Q등급 부품의 단종·결품 사태를 방치한 반면, 일반 자재는 과잉 발주해 창고에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과 예산이 동시에 위협받는 구조적 관리 부실이란 지적이 나온다.

[2025 국감] 한수원 부품 재고 3조2000억…'핵심 Q등급'은 단종·결품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미국의 중대형 차량 관련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치다.

美 수출 트랙터·트럭 부품에 25% 관세…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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