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 차단”…美, 해저케이블 보안 규제 강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술이나 장비가 포함된 해저 통신 케이블이 미국과 연결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1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최근 몇 년 간 중국 등 외국에 의해 해저 케이블 인프라가 위협받는 사례를 목격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FCC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규정 검토에 착수하고 새로운 규정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FCC는 화웨이, ZTE,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등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목된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해저 케이블 설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FCC는 오는 8월 7일 해당 규정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9%를 처리하는 400개 이상의 해저 케이블망에 대해 미국은 물리적·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광범위한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 FT는 “새 규정이 도입되면 특정 중국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은 더 이상 FCC로부터 미국 연결 해저 케이블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서 “또 다른 회사가 설치한 케이블의 용량을 임대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모든 인터넷 통신이 대부분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뤄지기에 관련 인프라는 연결성과 경제 성장에 핵심 요소이며, 인도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