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전쟁 파고 속 전북, 지역 맞춤형 전문 인력 난망

2025-04-13

수출 통상 닥터, 상주 관세사 등 있지만 지역 현황 파악 한계

대부분 통관 업무 담당, 실무와 정책 분석 등 전문성 분산

통상의 범위 넓고, 한시적 고용 이후 애물단지 우려 등 목소리도

급변하는 무역환경, 장기적으로 전북 특성 고려한 인력 양성 대두

"전북에는 관세 관련해 자문을 얻을만한 곳과 사람이 없다."(도내 한 현직 관세사)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전북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지만, 이를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할 전문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무역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단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지역 특수성을 이해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3일 전북일보 취재 결과, 지역 내에서 관세와 통상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지역 산업 현황까지 파악하는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관세, 지역 산업 등 분야별 전문성이 분산돼 있어 이번 관세 전쟁에 따른 종합적 대응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한미 FTA가 본격 도입된 2011년 이후 관련 업무가 확대됐음에도, 지역 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각 지자체와 경제 기관들이 수출 통상 닥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출 중소기업 지원 역할에 국한돼 있다. 도내 관세사들은 관세청 출신으로 고령화와 함께 수출입 신고 대행 등 수익성 통관 업무에 치중하며, 대내외적 무역 환경 변화를 분석하는 역할까지는 수행하지 않고 있다.

전북경진원에 상주하는 관세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년간 위탁받는 파견 형태로, 주로 기업 방문 컨설팅과 가이드 제시 업무 등을 수행해 지역 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북 무역협회 역시 관련 경력을 보유한 인사가 근무 중이나 실제 무역 실무보다는 무역 지원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연구원, 전주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에서도 통상·관세 분야 전문가는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관세사회 전북지부는 실질적인 역할 없이 일반 사적 모임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무역협회나 코트라(KOTRA) 등 중앙기관에서 통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순환 근무 시스템으로 인해 전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성 확보에 제약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 일각에서는 전문 인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시적으로 전문가를 채용하더라도 전북의 산업 현황과 기업 상황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다. 오히려 그 인건비를 직접 기업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일시적인 관세 전쟁으로 촉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관세 전문가를 새로 영입할 경우 추후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KOTRA나 무역협회 같은 기존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시각이다.

통상이나 관세 분야의 범위가 광범위해 한 사람이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 한 기관 관계자는 "통상 전문가라면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춰야 하는데, 학계는 현장 경험이 부족하고 기관은 심도 있는 이론적 배경이 미흡할 수 있다"며 "세관 관계자들도 통관 업무에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나 FTA나 통상 업무, 무역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이해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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