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펜타곤·의회에 ‘중국 견제론’ 초강경파 포진

트럼프 2기 주요 실세와 정책 전망

오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진용은 미국 우위론자가 득세할 거라던 예상과 달리 중국 견제 우선론자와 대외 개입 자제론자로 채워지고 있다. 상·하원과 사법부까지 장악한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외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임기가 4년으로 한정되고, 2년 뒤 중간선거를 치르면 정책 추진 모멘텀이 약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2기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일 것이다. 빠른 정책 추진을 위해 트럼프는 충성파들로 내각을 꾸렸다. 내각 인사들의 성향은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정책의 청사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들의 정책 성향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대외 개입 자제론자 등 중용할 듯

트럼프 충성 월츠·헤그세스 주목

1기보다 신속·강력한 정책 예상

이란-러-중-북 고리 끊기 의도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압력 강화

대행체제서 빈틈 없이 대비해야

먼저 마이크 월츠(51) 백악관 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보자. 도널드 럼즈펠드와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정책보좌역을 지냈다. 그린베레(미국 육군 특전부대) 출신으로 트럼프 충성파다. 그는 트럼프 2기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로 이란을 꼽는다.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란이 러시아에 많은 무기체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란의 대러시아 지원을 끊어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이란 압박으로 시작해 이란-러시아-중국-북한으로 이어지는 ‘격변의 축(axis of upheaval)’을 끊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대중국 강경파인 그는 중국의 코로나19 사태 발원, 시진핑 정권의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인종 학대를 이유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이기려면 해군력이 중요하고, 중국보다 작고 낙후한 미국의 조선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9월 ‘리얼 클리어 디펜스’ 기고문에서 그는 중국이 미국의 200배가 넘는 선박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선업계에 대한 장기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당장 필요한 선박 건조·수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일본·인도 등 동맹과의 협력도 역설해왔다.

중국식 독재냐, 미국식 자유냐 갈림길

국무장관 내정자인 플로리다 상원의원 마코 루비오(54)도 대중국 강경론자다. 중국의 도전을 단순한 경제 차원의 경쟁이 아닌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다. 2022년 헤리티지 재단 연설에서 그는 “21세기 역사는 부상하는 독재국가가 가장 강력한 자유국가를 대체하느냐, 아니면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부유하고 성공적인 미국 국민이 자유와 정의에 기반해 설립된 미국을 중심으로 뭉치느냐, 둘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상원의원이던 지난해 9월 그가 발간한 ‘중국이 만든 세계’ 보고서는 중국이 절도와 시장 왜곡 보조금 등으로 21세기 산업을 선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권 문제에도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의 인권과 법치주의 발전을 모니터링하는 미국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공동의장을 맡아 중국공산당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2020년에는 위구르 인종 감금·학대에 대한 강경 조처를 했다는 이유에다 홍콩 민주 시위대 진압 세력에게 제재를 가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제재 대상에 두 차례나 올랐다. 북한 인권법 공동 발의자이자 대북 강경파다.

루비오는 오랜 기간 대만독립을 지지해왔는데, 이는 미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입장과는 다르다. 미국·대만 관계 강화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위한 군사적 지원 증강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콜비 차관, 주한미군 역할 조정 주장

피트 헤그세스(45) 국방장관 내정자는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프린스턴대 ROTC 출신 장교인 그는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 경험이 있다. 헤그세스는 극우 기독교 극단주의 성향으로 인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참석이 불허되자 군 복무를 그만뒀다. 비개입주의적 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을 지지하는 트럼프 충성파다. 트럼프 1기 때 김정은-트럼프 대화를 지지했지만, 해외 주둔 미군의 철수를 주장한 이력이 눈에 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나토는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지원을 받는 유럽 안보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유엔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 유엔이 반미국적·반이스라엘적·반자유적 글로벌 기구라고 비난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했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도 부정적이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미국의 문명을 종결시키려 한다고 언급했으며, 중국이 미국의 패배를 노리고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으로 지명된 엘브리지 콜비(46)는 국방 정책실무 총괄 인사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주장해왔으며, 중국 견제 우선론자다. 그는 미군 주력부대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대만해협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한미군은 중국 억제에 집중하고 한국이 자국 방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조정 가능성을 자주 언급해왔다.

자국 방어를 위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국 방어를 위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다. 북한 비핵화가 비현실적이며 미국의 대북 정책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거리 제한 등 군비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외교·군사위에 전술핵 재배치론자

미국 의회로 가보자. 제119대 상원에서 각각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이 된 짐 리시(82) 의원과 로저 위커(74) 의원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 왔다. 리시 의원은 한국 등 아시아 지역 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했다. 위커 의원도 미국 핵무기의 전진 배치를 주장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 같은 핵 부담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의원은 지난 2023년 4월 한·미 핵협의그룹(NCG) 설치에 대해 NCG가 미국 핵무기의 한국 재배치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에는 한국에 대한 전술 핵무기 재배치와 향후 미국 국방 예산 5% 증액이 포함된 군비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공화당 인사들은 “핵확산이 핵 도미노 현상을 낳고 지역 안보 정세를 악화시킨다”는 민주당의 핵 비확산 기조와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사들의 정책 성향을 종합해보자. 첫째,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인상하려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9배 올리라고 언급했다. 둘째, 대중국 강경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단순히 고율 관세에 기반한 무역 정책을 넘어서 체제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후반기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체제 대결 또는 이념 대결로 치달았다.

셋째, 향후 한·미 동맹을 중국 견제 방향으로 몰고 갈 것이다. 한·미 양국의 위협 인식 재조정 문제가 발생하고, 북한 위협에 중점을 뒀던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도 예상된다. 넷째, 바이든 정부의 인·태 지역 핵전략과는 다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중국의 핵 사용에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태 지역 핵 억제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핵 재배치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부 부처는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 정부의 대응 모델을 연구한 그레이엄 앨리슨은 세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즉, 정부의 획일적이고 합리적 정책 결정 모델, 이미 형성된 정부 조직의 제도적 절차에 따른 정책 결정 모델, 그리고 관료사회의 다양한 경쟁과 협상에 따른 정책 결정 모델이 그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 상황에서 정부가 획일적이고 합리적 결정을 하기에는 리더십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정부 조직의 제도적 절차에 의한 정책 결정도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부부처의 수장들이 자신과 부처 이익에 따라 경쟁·협상·연합 등을 형성해 정책 결론을 내놓는 모델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걸맞지 않다.

정치적 리더십이 불안한 작금의 상황에서 정부부처 및 수장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책추진은 자제해야 한다. 정치 위기를 타개하고 트럼프 2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과 해법에 따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부처들은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문성에 따라 기존 전략 목표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이행해야 한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