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8/2GRP4M5RMX_2.jpg" /></figure>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효과가 불확실한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행안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된 추경안을 의결할 전망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8/2GRP5FFWAA_4.jpg" /></figure>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이날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제1차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효과도 불확실한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행안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된 추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div>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 행안소위서 '지역화폐 1조 원' 추경안 단독 처리…국힘은 퇴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8/2GRP50CYPP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예산 증액권은 정부에 있고 최종 증액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정도다.행안위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민주당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지역화폐 예산 1조 원 등 1조 809억 원을 증액한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증액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민주당은 정부 추경안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 99곳, 민주당 소속 지자체 70곳 등 총 170여 곳의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역화폐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커지고 유통 사업자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국비 투입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지역화폐는 다분히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지역화폐 예산을 띄우는 것은 상임위원회까지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포퓰리즘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다만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추경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예결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 후 ‘단계적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정부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div>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예산 증액권은 정부에 있고 최종 증액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정도다.

민주 '지역화폐 1조' 증액 추경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8/rcv.YNA.20250428.PYH2025042812780001300_P1.webp" /></figure>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이날 행안위가 처리한 수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원 증액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해 단독으로 의결했다.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은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공공형 긴급 일자리 예산 200억원, 전자문서 시스템 정보화 286억5400만원 등 1조809억3100만원이 증액됐다. 경찰청 소관 추경안에서는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36억5700만원, 소방청 소관 추경안에서는 우수 소방 장비 확산 기반 조성, 전국 소방헬기 통합 관리 운영 지원 등 738억600만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번 영남권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지원뿐 아니라 경제활동 회복 등의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 명시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소상공인이 피해를 본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구체화했다.</div>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민주당, ‘지역화폐 예산 1조원’ 반영 추경안···행안위 단독 처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8/2GRP4PRXU8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포퓰리즘 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해 기재부 조직을 ‘칼질’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 조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정략적 이해는 배제해야 합니다.▲사이버 해킹으로 고객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28일 ‘가입자 유심 무상 교체’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유심이 재고 부족으로 첫날 오전 모두 소진됐는데요. 탈취된 고객 정보가 복제폰 제작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SKT가 무료 제공한 ‘유심보호서비스’마저 온라인 신청 접수 지연 상태에 빠졌습니다. 고객 혼란과 피해가 더 없도록 즉각적으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div>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포퓰리즘 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해 기재부 조직을 ‘칼질’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 조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정략적 이해는 배제해야 합니다.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div>홍준표 “홍콩처럼 개발”·이재명“해수유통 확대” 공약조기 대선 앞두고 새만금 공약 쏟아내···실현 여부 주목<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8/news-p.v1.20250427.59cf2755fd16447a9dcad7a1d1e33219_P1.webp" /></figure>1991년 착공돼 35년째 ‘진행 중’인 새만금사업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출발한 이 사업은 그간 대통령이 8명이나 바뀌었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은 반 토막 나기 일쑤였고, 환경파괴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됐다.국민의힘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을 찾아 “30년을 훌쩍 넘긴 채 공사 중인 새만금을 완결짓겠다”고 약속했지만 ‘조기완공’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임기를 절반가량만 마친 채 ‘조기 퇴진’ 했다. 여기에 2023년 8월 새만금잼버리대회 파행 후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한 ‘빅피처’를 다시 그리겠다면서 올 연말을 목표로 기본계획 변경에 들어갔지만, 돌발 변수가 나타난 것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조기 대통령선거로 9번째 대통령을 맞이할 차례가 되면서 ‘새만금’은 또다시 등장했다.첫 포문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열었다.홍 후보는 지난 17일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인터뷰에서 “새만금을 홍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은 30년 이상 사업이 찔끔찔끔 진행됐는데 이대로면 50년 걸려도 안 된다”면서 “홍콩, 두바이, 싱가포르처럼 완전히 규제를 없애는 특별구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을 위해 국내 일반법의 적용 자체를 배제하거나, 조세나 금융을 포함한 강력한 특례를 두자는 것이다.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호남지역 대선 경선 후보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계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새만금 해수유통(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 개방)을 확대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시민환경단체는 ‘해수유통 확대’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25일 논평을 통해 “조력발전 기반 해수유통 확대로 갯벌 생태계 복원하고 탄소 중립 거점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새만금 새판짜기의 시작 되길 바란다”며 “이 후보가 강조한 사회적 합의 절차대로 ‘개발이냐 보전이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조력발전과 해수유통 물관리를 중심으로 계획에서 실행까지 투명하고 치열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새만금 해수유통과 개발계획변경을 위한 새만금도민회의’도 환영 논평을 통해 “조력발전을 통한 해수유통 확대는 새만금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해 꼭 수행하여야 할 정책이다”면서 “이 주장은 이미 시화호에서 잘 증명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전북도는 해수 유통 확대 시 전체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전북도 관계자는 “해수유통이 확대되면 관리 수위가 변경되면서 천문학적인 추가 매립 비용 등이 발생할 것이다”며 “새만금 개발사업 속도가 전체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div>

홍준표 “홍콩처럼 개발”·이재명“해수유통 확대” 공약. 조기 대선 앞두고 새만금 공약 쏟아내···실현 여부 주목. 1991년 착공돼 35년째 ‘진행 중’인 새만금사업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출발한 이 사업은 그간 대통령이 8명이나 바뀌었다.

새만금사업 ‘상시 해수유통’ 탄력받나

<div>[시대일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완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뒤이어 여러 후보들이 비슷한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세종시 문제가 다시 클로즈업되고 있다.사실 세종시 문제는 큰 틀에서 더 거론하지 않아도 된다.왜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2031년까지, 제2 대통령 집무실은 2027년까지 완공시키기로 하고 관련 법안까지 통과시켰기 때문이다.그런데도 다시 세종시 문제를 꺼내 든 것은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위한 것이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시 발표한 공약이 이미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세종시 관련 법안과 다른 점은 “국회 본원과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임기 내 실현시키겠다는 것.물론 세종시 완성은 빠를수록 좋다. 행정부 70%가 세종시에 내려왔지만, 외교, 국방 등 안보 부처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어 회의 등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는 엇박자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특히 국회가 서울에 있어 세종시에 있는 장·차관들은 주로 서울에 있어야 하고 장·차관들이 서울에 있으니 국 과장과 실무자들이 수시로 서울로 출장을 가야 한다.이렇게 비효율적 정부 운영을 하다 보니 고속도로 길에 버리는 예산만 연간 200억이 넘는다는 것이다.이런 낭비적 행정을 해온 지도 10년이 넘었다.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겠다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로 하여금 미 정부에 대대적 수술을 하도록 한 것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다. 따라서 돈과 시간 낭비야말로 세종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만들었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되고 서울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다. 완전히 비정상이다.이런 불합리성을 생각하면 이번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세종시 조기 완성을 공약하는 것은 긍정적이다.그러나 문제는 세종시 문제를 충청권 표심을 노리는 전략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번만은 진정 효율적인 국가 경영 측면에서 세종시 문제를 여야가 정파를 초월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div>

[시대일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완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뒤이어 여러 후보들이 비슷한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세종시 문제가 다시 클로즈업되고 있다.

[사설] 선거가 임박하니 세종시 완성을 외치는 후보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4/28/rcv.YNA.20250428.PYH2025042808140001300_P1.jpg"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반도체 등에 대한 지원은 시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쟁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최 부총리는 28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반도체 부문은 시급성이 이해되지 않고 지중화 사업이 왜 들어간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시급하지 않다는 말에 놀랐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은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관세 전쟁 상황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통해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어나운스 했고 이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장 의원이 재차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 대체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R&D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7대 3의 분담비율은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며, 법이나 기준, 지침이나 고시 하나 없이 돈을 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모든 추경이 국내 소비·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니 그런 것”이라며 “클러스터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기업이 다른데 투자할 여력이 생긴다”고 맞받았다.최 부총리는 추경의 규모가 너무 클 경우 국제 신용평가사의 평가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15조원, 20조원으로 증액할 여력이 있나'라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이번 추경에서 정부는 8조1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를 늘릴 경우 추가 재원은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발행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기재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장관 레벨에서 의사결정이 많은 부분 이뤄지는 구조가 위기 대응에 맞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체제로 기재부를 쪼개는 민주당의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셈이다.최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조직개편으로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반도체 등에 대한 지원은 시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쟁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반도체 지원 시급한가' 질문에…최상목 “경쟁력 약화 위기의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7/2GROOBLXEB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과 관련해 가장 큰 과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민주당은 페어펀드 혹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선진국 대비 한국의 불공정거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잔여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 출연금이나 예보채상환기금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재원으로 사용되는 일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사태 등으로 피해자 구제 장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재차 커졌고 민주당도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불공정거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운영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강훈식·박상혁 의원에 이은 한국형 페어펀드 관련 세 번째 법안이다. 강 의원(투자자보호기금)과 박 의원(공정배상기금) 안이 한국형 페어펀드의 운영 주체로 금융위원회를 제시했다면 이 의원 안은 무자본 특수법인을 신설해 기금 관리와 운용을 맡긴다. 사건마다 개별 페어펀드가 만들어지는 미국과 비교하면 한국형 페어펀드는 구제 기금에 가깝다.민주당이 구상하는 한국형 페어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부과된 과징금에 더해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 의원 안은 예보채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기금 재원으로 명시했다. 예보채상환기금은 외환위기 당시 은행권 구조조정을 위해 지출된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 2003년에 설치됐다. 은행을 비롯한 부보 금융기관은 기금 청산 시점인 2027년까지 매년 예금 잔액의 0.01%를 특별기여금 형태로 기금에 채워넣어야 한다.금융권에 할당된 부담액이 조기 상환되면서 2021년부터 매년 조 원 단위 잔여재산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의원 안은 잔여재산 일부를 한국형 페어펀드 재원으로 끌어온다는 계획이다. 향후 예보채상환기금 청산까지는 약 10조 원의 잔여재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징금, 정부 차입금, 자체적인 기금 발행 채권에 더해 예보채상환기금까지 재원으로 끌어오면 최대 1조 원 안팎의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과 박 의원 안도 재원으로 각각 정부 출연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을 명시했다.민주당이 한국형 페어펀드 구상에서 예보채상환기금,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고려하고 있는 건 과징금과 부당이득판정액이 충분치 않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시위반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2022년 104억 원, 2023년 276억 원, 2024년 77억 원 등 매년 수백억 원 수준이다. 현행 과징금 부과 대상 위법행위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수천억 원 단위 대규모 금융 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형 페어펀드의 자금은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과징금에만 의존할 시 문제가 된 금융사가 파산하기라도 하면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렵다.다만, 재정 당국은 공적 자금의 용도 변경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금 관리, 운용주체, 재원의 분배 방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이견을 좁히는 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한국형 페어펀드에 대해 “기금이 정부재정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분위기가 팽배하다. 예보채상환기금은 금융위원회의 공적자금상환기금을 거쳐 기재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도 전출되는 만큼 한국형 페어펀드 재원으로 사용될 경우 재정 당국 입장에선 ‘비상금’이 줄어드는 셈이다.강 의원 발의 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 출연금을 페어펀드 재원 일부로 삼는 데 대해 “사인간 위법 행위에 따른 금전손실을 재정으로 배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예보채상환기금 잔여재산은 외환위기와 관련한 금융사에 대한 과징금적 성격도 있으므로 불공정거래 피해자 보호에 활용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해외의 경우 대부분 재원을 과징금이나 기여금의 형태로 조달한다. 미국은 불법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환수금과 민사 절차를 통해 부과한 민사제재금을 페어펀드 재원으로 한다. 영국은 독립된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가 금융사로부터 사전에 납부된 예금보험료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보전하며, 대만의 증권선물투자자보호센터(SFIPC)는 최초 설립 당시 금융사들로부터 걷은 기여금과 금융소비자들에게서 이전받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재원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구제한다.</div>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과 관련해 가장 큰 과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민주당은 페어펀드 혹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선진국 대비 한국의 불공정거래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잔여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 출연금이나 예보채상환기금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재원으로 사용되는 일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단독] 수백억 과징금으론 피해구제 어려워…예보채상환기금서 재원 조달

<div>“찔끔 추경? 재정 풀어서 성장률 올릴 수 있나?”“가장 불확실성 큰 게 관세 충격”거취 관련 질문엔 “더 열심히 마지막 날까지 해보겠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8/news-p.v1.20250428.2ccd7610d5444b53a956eeed0a4d12e8_P1.webp" /></figure>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며 “규모보다는 내용, 효과성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찔끔 추경’이라는 평가를 두고는 “국가 재정에 12조원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연 재정을 풀어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최 부총리는 또한 15조~20조원 규모로 편성 여력이 있느냐고 묻자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에 국채시장이라든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좋지 않게 평가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경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것이다.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묻자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장 불확실성이 큰 게 관세 충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관세 관련 협의를 최대한 국익 차원에서 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는 민생, 기업은 추경을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며 “미국과의 여러 통상 관련한 협의 과정에 따라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때 가서 하면 된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내란 사태로 경제를 초토화시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책임감을 표시하는 방법이 자리를 그냥 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이 정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공직의 무게를 느끼는 방법”이라며 “더 열심히 마지막 날까지 해보겠다”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재정부 분리 검토 안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의사결정과 조정을 대통령이 할지, 장관이 할지의 문제”라며 “의사결정을 빨리하려면 장관 레벨에서의 의사결정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해야 위기대응에 맞다”고 말했다.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한다는 지적을 두고는 “공공기관장 임기가 끝나면 인사하는 게 맞다”며 “각 부처의 장이 판단에 따라서 당시 권한대행과 함께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div>

“찔끔 추경? 재정 풀어서 성장률 올릴 수 있나?”. 거취 관련 질문엔 “더 열심히 마지막 날까지 해보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며 “규모보다는 내용, 효과성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추경, 규모보다 내용·효과성이 더 중요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속보] 민주, 행안소위서 '지역화폐 1조원' 추경안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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