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8/2GRP4PRXU8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포퓰리즘 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해 기재부 조직을 ‘칼질’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 조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정략적 이해는 배제해야 합니다.▲사이버 해킹으로 고객 유심(USIM) 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이 28일 ‘가입자 유심 무상 교체’를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유심이 재고 부족으로 첫날 오전 모두 소진됐는데요. 탈취된 고객 정보가 복제폰 제작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SKT가 무료 제공한 ‘유심보호서비스’마저 온라인 신청 접수 지연 상태에 빠졌습니다. 고객 혼란과 피해가 더 없도록 즉각적으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div>

<div>[시대일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완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뒤이어 여러 후보들이 비슷한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세종시 문제가 다시 클로즈업되고 있다.사실 세종시 문제는 큰 틀에서 더 거론하지 않아도 된다.왜냐하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2031년까지, 제2 대통령 집무실은 2027년까지 완공시키기로 하고 관련 법안까지 통과시켰기 때문이다.그런데도 다시 세종시 문제를 꺼내 든 것은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위한 것이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시 발표한 공약이 이미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세종시 관련 법안과 다른 점은 “국회 본원과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을 임기 내 실현시키겠다는 것.물론 세종시 완성은 빠를수록 좋다. 행정부 70%가 세종시에 내려왔지만, 외교, 국방 등 안보 부처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어 회의 등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는 엇박자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특히 국회가 서울에 있어 세종시에 있는 장·차관들은 주로 서울에 있어야 하고 장·차관들이 서울에 있으니 국 과장과 실무자들이 수시로 서울로 출장을 가야 한다.이렇게 비효율적 정부 운영을 하다 보니 고속도로 길에 버리는 예산만 연간 200억이 넘는다는 것이다.이런 낭비적 행정을 해온 지도 10년이 넘었다.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겠다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로 하여금 미 정부에 대대적 수술을 하도록 한 것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다. 따라서 돈과 시간 낭비야말로 세종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만들었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되고 서울의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있다. 완전히 비정상이다.이런 불합리성을 생각하면 이번 대선 후보들이 앞다투어 세종시 조기 완성을 공약하는 것은 긍정적이다.그러나 문제는 세종시 문제를 충청권 표심을 노리는 전략적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번만은 진정 효율적인 국가 경영 측면에서 세종시 문제를 여야가 정파를 초월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div>

[시대일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완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뒤이어 여러 후보들이 비슷한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세종시 문제가 다시 클로즈업되고 있다.

[사설] 선거가 임박하니 세종시 완성을 외치는 후보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8/2GRP4M5RMX_2.jpg" /></figure>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효과가 불확실한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행안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된 추경안을 의결할 전망이다.</div>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속보] 민주, 행안소위서 '지역화폐 1조원' 추경안 단독 처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8/2GRP5FFWAA_4.jpg" /></figure>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이날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제1차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효과도 불확실한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행안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된 추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div>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민주, 행안소위서 '지역화폐 1조 원' 추경안 단독 처리…국힘은 퇴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8/2GRP50CYPP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예산 증액권은 정부에 있고 최종 증액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정도다.행안위는 이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민주당 주도로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지역화폐 예산 1조 원 등 1조 809억 원을 증액한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증액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민주당은 정부 추경안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 99곳, 민주당 소속 지자체 70곳 등 총 170여 곳의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역화폐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커지고 유통 사업자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국비 투입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지역화폐는 다분히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지역화폐 예산을 띄우는 것은 상임위원회까지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포퓰리즘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다만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추경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예결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 후 ‘단계적 추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정부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div>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예산 증액권은 정부에 있고 최종 증액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정도다.

민주 '지역화폐 1조' 증액 추경안, 행안위서 단독 처리

<div>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피해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28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2014년 KT, 2018년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신고 지연,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데 정부는 점검에 소극적"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해킹 사태는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유출된 상황과 같다"며 "2천500만명의 정보가 누출됐다는 건 회사 존폐의 문제"라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SKT 정보 유출 조사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하자 "마치 다른 나라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혹시 휴대전화 (통신사) KT 쓰느냐"고 묻기도 했다.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고 위원장에게 "만약 해킹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위약금 문제도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금은 해킹 피해 확대를 막는 게 중요한데 스스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만 (보호)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민주당은 이번 주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여의도 격언에 보면 말이 아닌 발을 보라고 한다. 국무총리가 이미 대통령 후보 행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이날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이 사직한 사실을 언급하며 "총리가 사실상 정치활동,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총리실 직원이 부화뇌동한다면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위반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한 대행이) 자신의 지위를 사적 이익에 이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대외신인도를 위한 노력을 너무 왜곡된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 애쓴다고 봐주시면 좋겠다"고 말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정치팀 theradionews@naver.com<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피해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28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2014년 KT, 2018년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신고 지연,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데 정부는 점검에 소극적"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무위, SKT 해킹사태 질타 '한목소리'

<div>[미디어펜=김준희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다 그렇게 한다”며 “미국에 충실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짓말”이라고 27일 밝혔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4/news_1010837_1745736607_m.jpg" />이날 이 원장은 이날 삼프로TV와 특별인터뷰에서 “주주 충실의무라든가 상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합리화와 관련해 그렇게 되면 재계가 아무것도 못하고 투자도 못한다는 프로파간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17일 상법 개정안을 재표결했지만 가결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표결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 자동 폐기됐다.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2심에서 6대 5로 판결이 났던 게 지난 20여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주주 충실 의무 축소 해석의 단초가 됐다”며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하면 되고 주주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사에 손해를 안 미치면 주주들이 쪽박을 차더라도 이사는 책임을 안 진다는 게 지금 해석의 원칙”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리 사회가 더는 이를 감내하기 어렵다 보니 입법으로 해결하려 했고 정권 초부터 추진해 지금 민주당이 낸 것보다 훨씬 세련되고 깔끔한 조문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있었다”며 “추진 과정에서 재계 반대가 너무 강해서 최소한 어떤 한계를 넘으면 의무 대상이 되게 장치를 만들자는 거였다”고 덧붙였다.그는 “본질은 상법이 됐건 자본시장법이 됐건 주주보호 원칙을 넓건 좁건 넣자는 것인데 지금은 프레임이 상법 개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개혁주의자로 돼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며 “이제는 180석 야당이 이것(상법 개정안)을 매운맛 버전으로 해놓은 이상 정치적으로 타협이 안되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이 원장은 “유상증자 등 건건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형성이나 증대의 니즈가 크다”며 “부동산 시장은 자산 형성의 주된 툴이 되기에는 이미 가격 레벨이 너무 높고 따라가려면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써야 해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또 “시장의 룰을 공저하게 해서 모두가 페어하게 하자는 게 보수의 가치에 맞다”며 “사실 보수가 이 가치를 놓치고는 선거 국면에서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상법을) 뺏긴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 원장은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포함한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보수주의자고 시장주의자니까 뭘 하더라도 보수의 영역에서 활동해야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며 “정치를 할 것 같으면 지난해에 출마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이어 “정치는 너무 자기희생이 큰데 저는 그 정도로 자기 희생할 정도로 마음이 단련이 안돼 있는 것 같다”며 “이제 공직도 25년 했으니 좀 다른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div>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다 그렇게 한다”며 “미국에 충실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짓말”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복현 "주주 충실 의무, 다 그렇게 해…미국에 없다는 건 나쁜 거짓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7/news-p.v1.20250427.f98af9fd747e446b8a2310bd1d63b519_P1.webp" /></figure>“소송이 제기되면 얼마 정도 피해금액이 예상되나요.”(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올해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매 예산이 3100억원 책정돼 있다. (소송액) 최대치를 그렇게 보고 있다.”(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지난 2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AI 교과서의 지위 변경에 따른 교과서 업체의 소송 예상액이 언급됐다. 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는 현재 ‘교과서’ 지위를 누린다. 반면 야당에서는 학교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바꾸려고 한다. 교과서 업체들은 “교육부가 전면 도입을 약속했다”며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뀌면 소송에 나설 채비 중이다.교과서 업체의 소송 가능성은 AI 교과서를 ‘교과서로 남겨둬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요 방어 근거로 쓰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6일 “소송 가능성을 교육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AI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긴급브리핑을 열어 한 말이다. 이후 이 장관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했고, 최 부총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AI 교과서는 아직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AI 교과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한 건 교육부인데 시민들이 낸 세금이 볼모로 잡힌 모양새다. 자칫 물어줄 돈이 수천억원이니 ‘AI 교과서는 다음 정부도 발뺄 수 없다’는 ‘알박기’로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는 건 지나친 억측일까.이미 들어간 예산도 1조원이 넘는다. 효과성 검증과 시범운영 없이 도입된 AI 교과서에 지난해에만 1조2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다. AI 교과서 도입 과목과 학년이 늘어나면 매해 수천억원 이상이 AI 교과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추가 교과서 구독료, 기기 교체, 인프라 정비 등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이다.이 장관이 교과서 업체와 배상 문제로 얽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교육위에서 “이 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출판사와 정부의 갈등을 야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 2009년 11월 이명박 정부는 교과서 가격 자율화를 발표했다. 이후 교과서 가격이 폭등해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가격 조정 행정명령을 내렸다.교과서 업체들이 반발해 소송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2019년 교과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물어줘야 했던 돈은 2300억원 가량이었다. 이 장관은 2009년 1월~2010년 8월 교육부 차관을, 2010년 9월~2013년 3월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정부가 2300억원을 배상비로 써야 했던 실책에서 이 장관은 자유롭지 못하다.이 장관은 지난 25일 “(AI 교과서 업체의 소송이) 초래되면 책임질 것이냐”는 국회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div>

“소송이 제기되면 얼마 정도 피해금액이 예상되나요.”(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올해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매 예산이 3100억원 책정돼 있다. (소송액) 최대치를 그렇게 보고 있다.”(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AI 교과서 알박기? 이주호 장관에게 물어야 할 3100억원

<div>“찔끔 추경? 재정 풀어서 성장률 올릴 수 있나?”“가장 불확실성 큰 게 관세 충격”거취 관련 질문엔 “더 열심히 마지막 날까지 해보겠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28/news-p.v1.20250428.2ccd7610d5444b53a956eeed0a4d12e8_P1.webp" /></figure>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며 “규모보다는 내용, 효과성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찔끔 추경’이라는 평가를 두고는 “국가 재정에 12조원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연 재정을 풀어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최 부총리는 또한 15조~20조원 규모로 편성 여력이 있느냐고 묻자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에 국채시장이라든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좋지 않게 평가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경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것이다.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묻자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장 불확실성이 큰 게 관세 충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관세 관련 협의를 최대한 국익 차원에서 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는 민생, 기업은 추경을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며 “미국과의 여러 통상 관련한 협의 과정에 따라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때 가서 하면 된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내란 사태로 경제를 초토화시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책임감을 표시하는 방법이 자리를 그냥 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이 정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공직의 무게를 느끼는 방법”이라며 “더 열심히 마지막 날까지 해보겠다”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재정부 분리 검토 안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의사결정과 조정을 대통령이 할지, 장관이 할지의 문제”라며 “의사결정을 빨리하려면 장관 레벨에서의 의사결정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해야 위기대응에 맞다”고 말했다.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한다는 지적을 두고는 “공공기관장 임기가 끝나면 인사하는 게 맞다”며 “각 부처의 장이 판단에 따라서 당시 권한대행과 함께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div>

“찔끔 추경? 재정 풀어서 성장률 올릴 수 있나?”. 거취 관련 질문엔 “더 열심히 마지막 날까지 해보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며 “규모보다는 내용, 효과성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상목 “추경, 규모보다 내용·효과성이 더 중요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포퓰리즘 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해 기재부 조직을 ‘칼질’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 조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정략적 이해는 배제해야 합니다.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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