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역귀농 막아야…“현실적 어려움 고려한 지원 확충돼야”

청년농업인 농업인력 부족 문제 등 완화

선임대·후매도 등 영농 조성 지원 필요성

정착률 제고 위한 생활기반 조성도 과제

농업 성장동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 유입 촉진과 육성이 중요하다. 청년농업인 욕구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시설보수·관리 지원 등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근 발표한 10대 농정이슈 보고서를 통해,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 속 신규 청년농업인 유입·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년농업인은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농업투자와 신기술 습득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 혁신성 발휘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2027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앞서 2022년 정부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영농 준비-진입-정착-성장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농업인 규모 측면 성과는 제한적으로 유입 촉진을 넘어 안정적 정착과 영농 지속성 제고를 위한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년농업인 역귀농을 예방하고 영농 지속을 견인할 실효성 높은 정책을 강구·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먼저 청년농업인 욕구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영농기반 조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임대·후매도 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능 농지·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보수·관리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농 초기 부족한 농업소득을 고려해 각종 사업 지원 자격인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융자금 거치기간 적정성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청년농업인 정착률 제고를 위한 생활기반 조성과 현황 파악, 지역 연계 촉진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예비 농업경영체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모니터링과 평가, 컨설팅 등 의무 영농기간 종료 후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역귀농률 등 청년농업인 현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정례 조사 도입과 데이터 구축도 요구되고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 성공률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와 상호협력 기반 구축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별 청년농업인 창농 분야별 맞춤형 사전 상담·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창농 실패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창농 전 연수(실습) 과정’을 신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