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공정 실행 정부가 민주 정부다

그렇다면 불통과 불공정 국정운영 정부는 독재 정부이기에 혁파되어야 한다.

분명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국내외적으로 소통을 통한 국익의 창출,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보호함은 국정 운영자들의 핵심 책무 중 하나이다.

세계 정치사에서조차 민주 지도자인 DJ는 5·16군사쿠데나의 주역 JP와의 소통, 즉 DJP 연합을 통해 민주 정부인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켜 한국의 민주화에 기여하며, 국민께 보답하였다. YS 또한 시민학살 군부의 주범 TW 등과 소통·연합하여 [문민정부]를 수립하였다. 심지어 그 이전에 TW조차도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산주의 맹주 국가인 러시아 및 중국과의 소통을 통한 북방정책으로 당당하게 국교 정상화를 이뤄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막전막후에서 이뤄진 전 방위적인 소통은 대한민국의 국력을 신장시키는 핵심 요인 중의 하나였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이며, 선진국으로 진입게 하는 점진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룬 추진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런데 SY 정부 출범이후 소통과 완전히 배치되는 국정 운영과 정당정치가 행해지고 있다. 민주제도 유지의 기본인 3권 분립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분파적이고 분열적인 불통으로 붕괴하고 있다. SY 등 권력을 잡았다고 여기는 이들은 천년만년 누릴 것처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며, 국민 상식을 기만하는 불통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지난 대선 시 투표한 국민 중 0.73%가 이재명 후보보다 더 SY를 지지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로 인해 SY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 정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라는 명에 따라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창피스러움을 넘어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을 향한 굴욕과 굴종 외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국가와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예로 대명천지에 두 나라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현하는데도 미국과 일본 권력자들의 눈치만 살피며 허용하였다. 한미일 3국 관계만 강조하며, 중러와의 관계를 파국으로 내몰아 국익을 상실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국정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평가로 이미 심리적 탄핵을 받은 상태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다. SY에 의한 국정 운영에 대해 20% 대의 국민만이 긍정 평가를 하고 있을 뿐이다.

왜일까? 반국가세력에 의해 SY가 둘러싸여서 현실을 알지 못해서일까? 리플리증후군에 빠져서일까? 어찌하지 못하는 자기 개인의 한계와 문제를 잘 아는 SY가 “왜 나를 대통령에 당선시켜 놓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라며 자신의 불행과 좌절을 국민에게 덮어씌워 공유하고자 해서일까?

어떻든 국민의 50%이상이 국회에서 입법한 각종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요구에 대해 불공정한 대응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각종 시험 출제위원이나 서류와 면접 평가위원을 위촉하는 때도 위촉 대상 위원과 관련된 사람이 지원자 등에 있으면 제척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자기 아내의 불법 의혹 관련 특검 사안 허용 여부를 자신에게 하라는 제도 자체가 SY에겐 뛰다 죽을 노릇일 것이다. 어느 남편이 아내의 불법 의혹 관련 법집행에 선뜻 허용을 해줄 것인가? SY 그에게 이를 허용하는 영웅적이고 민주적인 담대한 자질과 그의 아내에게 지혜로운 처신이 있다면 모를까?

결국 SY 스스로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 또한 매주 토요일 국민이 서울과 전국에서 촛불집회와 시가행진을 하며 “윤석열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수준으로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SY와 그 주변인들이 “짖으라,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뿐이다”는 불통과 불공정 의식과 언행으로 간다면 매우 준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더 이상 대한 국민에게 503와 716호가 된 MB-GH 사례는 불필요한 사례임에도 말이다.

대한민국의 공복들을 향한 국민의 요구는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위탁받은 공복으로서의 권력과 권한을 지금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다. 누구보다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검사. 판사와 경찰들이여! 민주 공복으로 환골탈태하여 언행하소서!

안완기<진로진학상담교육원장/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