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국감의 쟁점을 살펴본다.

이철규 위원장. 회의 운영 돋보여

산자부. 비대부처. 곳곳에 구멍보여

송전선 건설, 이기주의자 집단 싹을 잘라야 해결

전력, 주종이 아닌 공급대책 논해야. 촛점이 빗나가

재생에너지 정책은 정상화 길로 가고 있어

우리 정부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2024년도 산업자원부 종합 국정감사가 24일 마무리 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을 정리해 본다.

기본적으로 산자중기위 국정감사는 이철규 위원장의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돋보인 감사라고 할만 하다. 많은 운영위가 파행을 거듭했지만 산자중기위는 충돌이 없지는 않았지만 고비마다 이철규 위원장이 부드럽게 회의를 이끌어 지적할 만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없었다. 아마도 국정감사 중 으뜸가는 운영위로 손꼽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산자부(정부 부처)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산자부는 핵심 첨단산업인 AI산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중고 자동차 수출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응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안덕근 장관이 비교적 원만하게 답변에 응하였으나 과다한 산자부 업무를 파악하는데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한 비대한 정부 부처조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곤욕을 치르면서 만연해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그대로 보여준 국정감사라 하겠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느 위원도 국가 운영체계에 대해서 거론하는 사람은 없었다. 거시적 안목이 아쉬운 국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국정감사의 쟁점은 체코 원전 수주, 동해 자원개발, 원전과 재생에너지, 송전선과 채무 문제가 집중 거론되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송전선 건설 문제로 보인다. 계획기간 내에 건설하는 송전선은 불과 10%대.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송전선 건설 문제이다. 관련법 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한전이 정부의 도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지만 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나선다고 해서 과연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송전선 건설의 가장 큰 장벽인 우리사회의 극에 달한 '이기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원전 건설에서 시작된 직업적 이기주의자 집단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기적 행태에 대해 일부 위원이 언급은 했지만 깊이 있게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 국감위원들이 에너지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기적 집단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송전선 건설의 해법으로 지중선을 할수 있는 근거 법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이언주 위원이 제안했다. 그러나 아무리 묘안을 내놓아도 직업적 이기주의자 집단들의 싹을 자르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이번 국감에서 치열한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였다. 야당 위원들은 주 재생에너지 종 원전을 주장했으나 안장관은 '같이 간다'는 말을 반복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야당 위원들은 재생에너지를 주장한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을 대응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에너지 산업이 처한 문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 못지않게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전력공급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산업에 필요한 전력이 20G라 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전력공급이 필요하다. 전력공급 없이 인공지능산업에서 앞서 나갈 수없다. 정부가 신규원전 3기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턱도 없는 규모다. 기후문제로 석탄과 가스발전을 모두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필요한 전력공급을 할 수 있을까? 에너지 원을 두고 주종을 논할 때가 아니고 필수적인 에너지 소비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체계를 갖추기 위한 국가적 전략을 논할 시점이다.

재생에너지, 현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고 원전은 르네상스를 부르짖고 있다. 이러한 야당위원들의 주장은 사실이다. 문정권에 비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고 탈원전 정책을 생태계 복원 정책으로 180도 돌려놓았다. 문 정권은 탈원전을 이끌면서 재생에너지 예산을 거의 2배 수준으로 높였다. 예산을 2배나 늘렸으니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그만큼 기여를 했을까?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다. 늘어난 예산은 대부분 보급에 사용되었고 산업육성에 쓰이지는 못했다. 넘치는 보급예산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다. 명목상 설치비의 90%를 지원했지만 실상 지원 금액은 설치하고도 10% 이상 남을 정도였다. 이러한 실상을 아는 사람이라면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전라도에 과다하게 집중되었고 계통선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력제어 상태를 야기한 것이다. 수용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늘어난 예산의 집행은 온갖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이러한 상황을 오남용하여 8명이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필요한 자재의 8~90%가 중국산 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지사나 대리점이 설치하여 향후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태양광 시장이나 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홍수를 만나 갖가지 산사태를 일으켰다'고 하면 적절한 비유일 것이다.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예산을 삭감하고 비중을 줄인 것이 아니라 정상화 정책을 쓰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