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5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등 종합 국감 실시김재섭 "경제 검찰이라고 하는 공정위 위신, 말이 아니야"[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년간 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패소해 약 6000억원을 돌려주는 등 소송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소송 패소로 6000억원 가량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고, 이자 지급액은 약 45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의 재정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경각심이 든다"며 "경제 검찰이라고 하는 공정위 위신이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공정위가 '로펌 밥 먹여 주는 것 아니냐'는 조롱도 듣는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정책감사 때도 말했지만 과징금 패소율은 약 9% 정도로 공정위가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며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라든가 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1/241021104818340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413215032183_1.jpg?2024102413300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2024.10.2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차례로 1조원대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약칭) 관련 책임을 물었다. 김병환 금융위워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점검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금융)에서 "민생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여야 위원님들이 뜻을 모은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무소불위 특권기관인 금감원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티메프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고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영배 큐텐(티메프 모기업)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 티메프 경영진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들을 속여 영업을 지속, 판매대금을 편취한 폄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위시' 인수대금 지불을 위해 티메프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7월 중순 언론을 통해 보도가 이뤄졌고, 7월25일 공정위 등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7월 말 정무위는 이 건으로 구 대표 등을 소환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당시 현안질의에서는 티메프가 2차 PG(결제대행업체)로 분류돼 금감원이 아닌 공정위 규제를 적용받는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이 티메프 재무현황을 파악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 규제 권한은 없었다는 점이 맹점이었다. 박 의원은 "저는 이 사태의 핵심 원인은 사업자 탐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관계 부처 협업이 작동하지 않은 점, 소비자들에 대해 사전 경고 없이 사후 수습에만 급급했던 점도 문제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 기간 동안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를 대상으로 사태를 언제 인지했는지, 인지 후 기관 상호간 협조가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금감원 대상) 국감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2~3주 전, 6월 중 인지하고 자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언제 보고 받고 인지했나"라며 "공정위에도 통보를 했나"라고 물었다. 지난 17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티메프와 경영개선협약(MOU)를 맺어 매 분기 티메프로부터 재무상태를 보고받아온 점을 들어 MOU 내용이 원장에 보고됐는지 물었다. 당시 이복현 원장은 본인이 보고받은 최초 시점이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6~7월 정도로, (정확한) 날짜를 한 번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언론에 나기 전 보고 받은 것은 맞다. 수습하려고 2~3주 정도 노력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었다. 또 지난 21일 정무위 국감에서 박상혁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티메프 사태 당시 금감원이 티메프와 MOU를 맺었던 것을 알고 있나,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나 협조 요구를 받았다면 언제 받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저는 알고 있지 못했다"며 "관련된 자료나 협조 요청은 (금감원으로부터) 저희 인지 전엔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24일) 김병환 위원장은 "아마 감독원 인지 후 그렇게 큰 시차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도 공유하고 있었다"며 "저희들이 (공정위에) 통보하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그럼 대통령실엔 보고를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날 국감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관계기관들과 협의는 했다"면서도 대통령실에 보고 유무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의원은 이 원장에게 "이 문제 관련돼 관계기관에서 인지를 했다면 관계 기관들과 협업하고 어떻게든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력했어야 된다는 게 질의 요점"이라며 "관계기관들의 협업 등이 작동하지 않았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선 반드시 감사원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피해가 발생을 했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지적하신 부분 잘 유념해서 위원장님 모시고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0/06/2024102413215032183_2.jpg?20241024133005"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div>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 2024.10.2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협업 왜 작동 안했나, 감사 필요"···野 박상혁, 티메프 '끝장추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5/2DFPG6S2ZB_1.jpg" /></figure>공정거래위원회는 8년간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지급만 이자만 450억원에 이르는 등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8년간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만 600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타도 있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위원장이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협의가) 안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제대로 안 되면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div>

공정거래위원회는 8년간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지급만 이자만 450억원에 이르는 등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과징금 소송 패소율 7%…세심하게 사건 심의”

<div>한기정 공정위원장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조승래 의원 "공정위, 가맹사업법 엄정 적용해야"[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디다스코리아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밀어내기 갑질'에 대해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건 발생 후 2년 9개월, 첫 신고 후 1년 5개월만이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디다스 사건은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조사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공정위가 다시 한번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5/2410251548073010.jpg" /></figure>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이번에 사건을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했다"며 "사실 확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깊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아디다스 밀어내기 갑질 사건은 지난 2022년 1월 아디다스코리아가 100여명의 점주 중 80여명을 계약 해지하고 구조조정하며 발단이 됐다. 피해 점주는 많게는 수십억원의 빚을 떠안고 폐업 위기에 처했다.일부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아디다스코리아의 교육‧지원‧통제 수준이 약하다며 심사 불개시처분했다.또 공정위는 아디다스의 밀어내기 갑질 관련 사건을 본부가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조차 개시하지 않아 부실 조사 논란이 일었다.지난 21일 공정위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조 의원은 전직 본사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 각종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가맹사업법 적용 여지가 충분한데도 공정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침상 3개 이상 광역지자체에 걸친 '중요 사건'은 본부가 직접 처리해야 함에도 공정위가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질타하기도 했다.앞으로 공정위는 본부 중점조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하고,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들여다볼 계획이다.조 의원은 "아디다스 사건에서 본사는 매장의 입지 뿐만 아니라 상품 가격과 시기별 할인율, 상품의 배치와 직원의 복장 등 세세한 영업 활동까지 통제한 실질적 가맹본부"라며 "공정위는 지금부터라도 가맹사업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 기업의 갑질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4/16/240416174243813_w.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한기정 공정위원장 "서울사무소에서 본부로 이관" 조승래 의원 "공정위, 가맹사업법 엄정 적용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디다스코리아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밀어내기 갑질'에 대해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건 발생 후 2년 9개월, 첫 신고 후 1년 5개월만이다.

[국감] 공정위, 아디다스 '밀어내기 갑질' 직권조사…사건 발생 2년 9개월 만에 늑장

<div>의원·기업 '묵언의 카르텔' 폭로…업체 사업 편의를 위한 의정활동 처벌 전례과거 국감서 업체측에 유리한 발언 해 주고 뇌물 수수한 국회의원 징역형<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834247_1421319_m_1.jpeg" /></figure>"결국 최씨 일가, 장씨 일가 두 동업자 집안의 싸움 아니냐. 두 재벌가 중에 누가 경영권을 갖느냐가 핵심인데, 왜 국회의원한테 부탁해서 유리한 질의를 해달라고 하느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고려아연 쪽에서 저한테도 유리한 질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같이 폭로했다.이번 분쟁을 고려아연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과 최대주주인 영풍의 장형진 고문 측의 경영권 싸움으로 본 것이다. 이번 두 동업자간 경영권 분쟁을 국가기간산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의미로도 읽힌다.실제 김 의원은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신청한다고 하는데 왜 예전에는 신청하지 않다가 지금 하는 것인가"라며 "보통 국가 핵심 기술은 중요하면 M&A(인수·합병)가 없더라도 신청을 한다"고 정곡을 꼬집었다.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이 지분 공개매수 계획을 발표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에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현재 국가핵심기술 지정 추진을 위한 2차 검토를 위한 자료를 정부에 제공한 상태다.문제는 과거 국정감사에서 업체측에 유리한 발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국회의원이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다는 데 있다.실제로 조현룡 전 새누리당 의원은 2012년 10월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삼표이앤씨가 개발한 부품을 "호남고속철 등 향후 신설 고속선에 시공하라"고 질의를 해 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이에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우리 회사의 이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div>

의원·기업 '묵언의 카르텔' 폭로…업체 사업 편의를 위한 의정활동 처벌 전례. 과거 국감서 업체측에 유리한 발언 해 주고 뇌물 수수한 국회의원 징역형

"고려아연, 국감서 유리한 질의 부탁" 민주 김한규, 질의 청탁 폭로 파문

<div>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4일 이번 국정감사를 “정쟁 국감”으로 혹평하며 ‘D-’의 성적을 매겼다. 낙제점(F학점) 바로 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26년간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온 모니터단은 지난 7∼18일 국정감사를 지켜본 결과 보고서에서 “모든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듯 하는 정쟁 국감이었다”고 밝혔다.모니터단은 “거대 야당이자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국감을 전개했다”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명한 정책 제시와 국민 민생을 챙기는 국감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수적 열세로 퇴장 등 극단 행동을 하면서 김 여사 방어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야당이 ‘정쟁성’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증인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꼬집었다.모니터단 분석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만 증인이 147명 채택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84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62명의 증인이 채택됐다.이번 국감에서 지난 22일까지 동행명령장은 불출석 증인 17명에 대해 발부됐다.모니터단은 “동행명령장은 야당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발부됐다”며 “대부분 정쟁성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로 제22대 국회가 역대 최고 여야 갈등 국회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고 설명했다.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과다한 발언 시간도 지적됐다.지난 7일 과방위 국감에서 의원 1인당 평균 질의 시간은 22분 4초였지만, 최 위원장 발언과 질의 시간은 약 6배인 2시간 7초였다. 과방위 전체 의원의 질의·발언 시간에서 19.89%를 차지했다.지난 18일 법사위 국감에서 의원 1인당 평균 질의 시간은 15분 15초였으나, 정 위원장 발언과 질의 시간도 약 6배인 1시간 27분 42초였다. 이는 전체 의원의 질의·발언 시간의 22.03%에 해당한다.도 넘은 ‘막말’도 도마 위에 올랐다.모니터단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아랫도리 비호’, 양문석 의원의 ‘기생집’,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병신’ 발언 등을 거론하며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이 생중계 감사장에서 비속어를 남발했다”고 지적했다.피감기관을 불러두고 하루 종일 질의 하나 없이 대기시키는 구태도 반복됐다.국감 2주 차까지 피감기관 630개 기관 중 209개 기관(33.2%)이 한 번도 질의를 받지 못했다./연합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4일 이번 국정감사를 “정쟁 국감”으로 혹평하며 ‘D-’의 성적을 매겼다. 낙제점(F학점) 바로 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이번 국감 ‘D-’ 학점…이재명 방탄·김여사 의혹 정쟁국감”

<div>[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상품 판매가 한화생명에 편중돼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는 지적에 엄밀하게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3402_1729756382_m.jpg"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보험업법 규정대로 3개 이상 회사의 상품을 제대로 비교해 팔았다면 나올 수 없는 수치”라며 “형식적으로나마 비교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화생명의 보험판매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문제점을 꼬집었다.이어 “2022년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판매한 생명보험 상품 중 98%가 한화생명 상품”이라며 “2021년 10월 국감에서 지적받은 뒤 2022년 6월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 판매 쏠림현상은 더 심해졌다. 결과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한화생명은 2021년 제판분리를 추진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설립했고, 기존 보험 판매조직을 자회사로 이관시켰다.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결과보고서 작성 경위를 들여다보겠다”면서 “권유를 한 부분과 실제 실적이 꼭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편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div>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상품 판매가 한화생명에 편중돼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는 지적에 엄밀하게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4 국감] 김병환, 한화생명 자회사 GA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살펴보겠다"

<div>24일 농해수위, 농식품부 대상 종합감사 실시[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마사회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탁금지법을 122건 위반해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 중 가장 위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국감에서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와 같이 지적했다.서삼석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에 따르면 마사회는 1인당 평균 3만9131원을 위반했다. 1인당 최대 금액은 8만3750원이다.이 기간 농식품부 전체 유관 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건수는 191건이었다. 1인당 평균 금액은 4만812원, 1인당 최대 금액은 6만7635원이었다.마사회 다음으로 위반 사례가 많은 곳은 산림복지진흥원으로, 23건을 위반했다. 특히 산림복지진흥원의 1인당 최대 위반 금액은 13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서 의원은 위반 사례는 이와 같이 밝혀졌는데 처벌 받은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불가피한 정상 참작을 할 만한 상황 등이 있었는지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언급했고 송미령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4/2410241708572450.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24일 농해수위, 농식품부 대상 종합감사 실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마사회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청탁금지법을 122건 위반해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 중 가장 위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 한국마사회, 최근 5년 청탁금지법 122건 위반…서삼석 "위반에 대한 처벌은 없어"

<div>한 차례 적발됐지만... 대부업체 운영 지속정리 안 된 이유 묻자... 이복현 "절차 진행 중"안갯 속 '오케이컴퍼니' 운영 문제도 지적<figure><img src="https://meconomynews.com/news/photo/202410/103194_122531_143.png" /></figure>OK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가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지분 정리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6년 한 차례 OK금융이 불법적으로 대부업체(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며 "다음 해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인가 조건을 강화했지만, OK금융이 이를 어기고 10년 넘게 대부업체를 운영 중에 있다”고 했다.이어 "2021년에는 심지어 최윤 회장 동생인 최호 동생의 명의로 ‘에이치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를 또 설립해 OK금융에선 총 2개의 대부 업체를 소유하게 됐다”고 문제를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이 “이전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섰던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는 최윤 OK금융 회장의 동생인 최호가 독립 경영을 하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금융감독원장은 이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면밀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OK금융의 대부업체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신 의원은 “OK금융이 (자회사 대부업체 지분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고, 금융감독원에서도 당연히 정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왜 그런 것 같냐”고 묻자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이어 신 의원이 “사실은 다 자명한 것이고 처분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언제 명령을 내릴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이 원장은 “어쨌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신 의원은 “이게 자꾸 늦어지면 압력이나 로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서) 빠르게 처리해 달라”며 다시 강조했다.신 의원은 또 최윤 OK금융 회장의 아내 기무라 에츠코 씨가 운영하는 ‘오케이컴퍼니’도 언급하며 이를 문제 삼았다.김인환 OK금융 부회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오케이컴퍼니는) 최윤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회사로, OK금융이 관리하는 업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다만 신 의원은 “최윤 회장의 부인인 기무라 에츠코 씨가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나와 있지만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등록돼 있고, 이뿐만 아니라 ‘엑스인하우징’의 사내이사로도 확인됐다”며 “회사에서 보수를 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회사 주소로 등록된 집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인카드가 실제 사용된 적이 있냐”고 묻자 김 부회장은 “5년간 자료를 확인했는데 전혀 없는 걸로 안다”며 “해당 집은 회사 소유의 집도 아니고, 직원이 개입한 바도 전혀 없는 곳”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에 신 의원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권은 금융감독원에 있으니 해당 업체에 대해선 회계감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이 원장은 “말씀 주셨으니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div>

한 차례 적발됐지만... 대부업체 운영 지속. 정리 안 된 이유 묻자... 이복현 "절차 진행 중" 안갯 속 '오케이컴퍼니' 운영 문제도 지적. OK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가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지분 정리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 국감] "OK금융, 10년간 대부업 불법 운영"... 이복현 "심각성 인지"

25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등 종합 국감 실시. 김재섭 "경제 검찰이라고 하는 공정위 위신, 말이 아니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년간 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패소해 약 6000억원을 돌려주는 등 소송 대응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감] 공정위, 8년새 소송 패소로 돌려준 과징금 6000억…이자만 4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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