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임 상임위원에 황원철…조사관리관에 안병훈

입력 2024.12.27 14:17 수정 2024.12.27 14:18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에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 조사관리관에 안병훈 심판관리관을 각각 신규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신임 상임위원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공정위에서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과장, 경쟁심판담당관 등 주요 사건 및 정책 부서를 두루 거쳤다.

카르텔조사국장에 재직하면서 의식주·생필품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 사건에 집중해 왔으며 아파트 분양가 및 관리비에 영향을 주는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행위’, ‘이통3사의 아파트 옥상 임차료 담합행위’ 등을 제제하는 등 성과를 냈다.

기업집단국장 재직 시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 부품 고가매입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를 제재하는고,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으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도 추진했다.

공정위는 “경제학적 분석역량이 뛰어나고, 다양한 사건경험과 위원보좌 심결 업무 경험도 풍부해 향후 공정위 심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임 조사관리관에는 안병훈 심판관리관이 임용됐다.

안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심판관리관, 대변인, 심판총괄담당관, 송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심판관리관 재직 시 약식절차 범위 확대 등 공정위 심의절차를 신속화·내실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피심인, 신고인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업자들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법 집행 실효성 제고에 이바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사건 및 심판업무 경험이 충분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며 “공정위 사건 전체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으로서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를 한층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사 임용은 오는 30일부터다. 공정위는 고병희 상임위원과 육성권 조사관리관의 퇴직에 따라 인사조치가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