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안은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중점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입안정보험은 정부가 구상 중인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의 핵심 축으로, 재해로 생긴 농작물 수확량 감소와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경영을 보호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는 내년에 이 사업의 본사업화를 위해 예산을 올해 81억원보다 25배 많은 2078억원 편성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소득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관련 예산 역시 내년 예산안에 증액 반영돼 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내년에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면서 “긴급 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자 복지 확대를 위해선 “(모든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12만원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先) 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 지원하고,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원거리 진학하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주거안정 장학금도 신설한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 소상공인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12월2일)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