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 "12월 고교학점제 개선책 발표…소외지역 보완 방안 찾겠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농촌, 읍·면 지역 학생 등 열악한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교사 단체를 중심으로 폐지 요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제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이에 12월에 추가로 마련될 학점 이수 기준 개선 방안이 현장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최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교육 현안과 관련된 질문들에 직접 답했다. 특히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최 장관은 ‘개선책 발표 이후에도 지방·수도권 학교 간 학점 미이수 격차, 수업의 질 문제 등이 여전하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읍·면 및 농촌 지역의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과목 선택권이 축소되고 개설 과목 수 자체에 불균형이 발생한 것은 실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이에 대한 보완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농촌 지역 학생들도 원하는 수업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 학교, 강사 추가 채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공동 교육과정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역 대학생들과의 일대일 멘토링 사업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학습 인프라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교육부는 최 장관이 언급한 각종 학점 이수 지원책과 함께 교사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한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교사들의 불만이 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 국가 교육과정 개정안 2개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개선안 확정 시기에 대해 “아무리 빨라도 12월 정도”라고 예상하며 당장 내년 새 학기부터 적용돼야 하는 개선안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재차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국교위만의 권한인 데다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국교위도 최대한 서두를 것이고,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하며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장관은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것이 ‘폐지’가 아닌 ‘개선’이라는 점을 연신 강조했다. 그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화”라며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진행 과정에서 보완을 통해 혼란을 줄이고 학교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면서 “고교학점제는 고교 체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장치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최 장관은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 표명을 회피했다. 최 장관은 “앞선 발언들이 차차기 대입 개편안은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였느냐”는 질문에 “대입 개편 역시 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담당할 사안”이라며 “당장 특정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만 답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