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상공인 공약 발표… 카드공제 확대·온누리상품권 증액

2025-05-12

국민의힘이 13일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50%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6조원으로 늘리는 등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첫 번째 약속으로 소비 촉진·채무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는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기존 5조 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한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를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환급해 소상공인 점포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해서는 새출발기금의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 또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에 대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특별 융자를 제공한다. 경영안정자금도 지원 규모를 늘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구제하고 재기를 돕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연간 30조원 사업자금 공급 △비용부담 경감 바우처 지원 △플랫폼 시장 공정경쟁 촉진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재난 피해를 입은 관광업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긴급 융자 지원 등 조기 회복 지원 방안을 제공한다.

국민의힘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시고 나아가 우리 경제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국민께 약속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을 통해 공약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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