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는 증명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중국인 선거 개입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들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2020년 총선 기간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투표 사무원 명단 등 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열린 변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을 한 중요한 이유로 거론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증거 확보를 위해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불법선거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아침 신문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수원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명이 오키나와 미군부대 시설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관한 자백이 나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인력이 선관위에 출동했지만, 누군가 체포됐다는 증거는 없다. 수원 연수원에 있었던 이들이 중국인이라는 증거 역시 없다.
선관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숙박 중인 중국인 해커 90명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돼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선거연수원는 선관위 공무원 총 11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교육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88명과 외부강사 8명 등 총 96명이 숙박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수단체 일각과 보수 유튜버들은 일관되게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자, 자필로 ‘국민께 드리는 글’을 써 공개했다.
이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라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뤄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세력의 국제적 연대화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확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 중 하나인 중국의 개입설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보는 측에선 2020년 3월 수원시가 선관위 연수원을 코로나 무증상 해외 입국자의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한 것을 중국인의 선거 개입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시는 그해 3월26일부터 5월12일까지 연수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사용했다.
엄형준 선임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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