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4년 9개월 만에 사형 집행…인권단체 “부끄러운 좌절” 비판

라이칭더 총통 취임 이후 처음이자

헌재 사형 합헌 판결 이후 첫 집행

대만 정부가 4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인권단체는 사형 집행에 대해 “부끄러운 좌절”이라며 비판했다.

17일 대만 연합신문망은 전날 정밍치엔 대만 법무부 장관이 2017년 강간과 살인 2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황린카이(32)의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황씨에 대한 사형은 16일 밤 총살형으로 집행됐다.

이번 사형 집행은 라이칭더 총통 집권 이후 처음이며, 2020년 4월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앞서 민진당이 2016년에 집권한 이후 사형 집행은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황씨는 2013년 10월 신베이에서 전 여자친구 왕모씨를 성폭행하고 왕씨와 왕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2017년 사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왕씨의 아버지는 “오늘(17일)이 딸의 생일”이라며 법무부에 감사를 표했다고 연합신문망이 전했다. 대만 제1야당 국민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형 집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형 폐지를 위한 대만 연합 등 대만 사회단체들은 페이스북에 공개한 성명에서 “법에 어긋나는 처형은 사법살인과 다름없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비열하다”며 “사형은 사회를 더욱 피폐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형 집행은 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형제 합헌 판결을 내린 이후 처음이다. 당시 헌재는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 사형은 합헌”이라면서도 “다만 그 적용 대상의 범죄 유형과 적용 요건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사형은 만장일치의 판결에 따라서만 선고되어야 하며 검찰이 그러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이 이 판결을 준수하기 위해 2년 이내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사형제의 근본 결함을 인정하지만, 대만인 85%가 사형에 찬성하는 현실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사형 집행을 두고 “부끄러운 좌절”이라고 지적했으며 헌재가 제시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만의 현재 남은 사형수는 3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