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난임시술비 지원↑
내일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 세무조사 2년 유예
상장기업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 사실상 의무화
단기 육아휴직 탄력적 운영…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신초기 유·사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유·사산휴가도 3일간 주어진다.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 상장기업에 대한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는 사실상 의무화한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오후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 보완 과제를 발표했다.
◆ 유·사산 휴가 제도 개선…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우선 정부는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한다.
현재 임신 초기(~11주)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최대 10일로 확대한다. 또 유·사산을 겪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유·사산 휴가 3일(유급)을 새롭게 부여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사산 휴가제도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도입된다. 고광희 저출산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유·사산 휴가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고쳐야 하고, 배우자 유·사산 휴가제는 법을 고쳐야 한다"면서 "시행령은 최대한 빨리 조치하면 내년 1분기부터는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도 만들어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인다.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설치한다. 또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법'을 개정,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의 안전·위생·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모자보건법 개정)하고, 평가 결과 공표 및 우수기관에 대한 인증마크를 부여해 수요자가 안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별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내년 1일부터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출산 분야 공공서비스부터 우선 제공하고, 영유아·초등·결혼 등 다른 공공서비스 분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했다. 다음 달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 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인센티브 강화…우수 중소기업 정기세무조사 유예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 추가 보완과제도 추진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가족친화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약 4300개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을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현재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가능한데,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지난달 마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내달 중 국회 제출해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장기업에 대해 내달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계획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면 된다.
이밖에 저출생 대책(6.19)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관계부처가 추가적으로 보완·발굴한 과제들도 추진 중이다.
◆ 저출생 대책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 선조치…구조적 대응방안 모색
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 저출생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141개 과제가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3대 핵심분야(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기준으로는 108개 과제 중 99개 과제가 선조치 됐다.
특히 9~10월 중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등으로 56건의 과제를 추가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양육･돌봄 지원과 관련해서는 유보통합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운영('24.9~'25.2월)을 추진 중이다. 직장어린이집, 가정돌봄 확대 등 돌봄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등도 추진 중이다.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출산‧신혼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주요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난임시술 지원 확대(난임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 등을 위한 관련 절차도 마무리(11.1일부터 시행 예정)했다.
최근 결혼 준비과정에서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웨딩드레스 예약·신부 메이크업) 관련 추가항목·추가금 요구 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지난 7월 회의에서 발표한 추가 보완대책에 따라 공정위가 8월부터 결혼 준비 대행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지난 4개월간 대책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함에 따라, 이제는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관계부처 및 국민과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저출생 대책 151개 과제에 대해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출산가구, 유자녀 가구 등 실제 수요자별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만족도, 효과성(Outcome) 지표에 중점을 둬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위(WE)원회 및 청소년·청년WE원회와 저출생정책 국민인식조사를 활용해 정책 수요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은 결혼·출산 지연에 따른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인구절벽시대 노동력 부족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고졸자, 청년니트 등 저학력･저숙련 취약청년들에게 직업능력개발 기회 및 고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일･학습 병행제도, 계약학과 확대 등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도권 일자리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지역기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청년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방향과 수준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정기공채 감소, 수시채용 증가 등 채용방식 변화가 청년 세대의 좋은 일자리 진입 기회를 줄이고, 학교･지역･성별 등의 다양성을 낮추는 측면이 있으며, 사회 초년생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면서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부터는 부처별 인구TF를 중심으로 소관분야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과 이에 따른 대응전략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