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대학포럼] 〈250〉공공 기금의 위기:재정 논쟁을 넘어 운영 원칙으로

대한민국의 공공 기금은 국가 재정 구조에서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적어도 일부 기금은 지출이 적립금을 초과하면서 잠재적인 고갈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갑작스러운 문제가 아니라, 상당 기간 누적되어 온 문제다. 이것이 여러 기금에 걸친 공통적인 문제라면, 해결책 역시 공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식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공통 배경에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있다. 기금 설정 당시에는 수익 기반이 견고했겠지만 수년간의 산업 변혁이 있었다. 이는 경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감소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딜레마는 산업의 부가가치가 더 이상 기금 수익으로 효과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데 있다.

하지만, 이런 재정 기반 약화를 넘어선 더 깊은 문제는 기금 개선 노력에 있다. 이것 대부분은 기금 수입과 지출 간의 단순한 균형을 달성하는 데만 좁게 초점을 맞춘다. 그 결과, 재원 다각화 방안은 부담이 가중된다거나 무역 분쟁 우려 같은 반론에 직면해 추진력을 잃는 경우가 많다.

기금 지출을 억제하려는 시도도 종종 두 가지 장애물에 부딪힌다. 첫째, 지출 삭감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수단과 논리가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에 충분히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둘째, 삭감된 기금 지출을 대체하는 데 필요한 일반회계 같은 재원 역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단순히 기금의 재정 상태에만 초점을 맞춘 논의는 교착 상태로 끝나기 일쑤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기금 분담금을 부과하고 유지하는 정당성과 근거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다뤄야 한다.

첫째는 수입-지출 간 균형이다. 여기에는 기금 수입을 늘리거나 재원을 다각화하는 것과 동시에 기금 지출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적립금이 불충분하거나 기금 준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재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 부담을 전이시키거나 시점을 늦출 뿐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둘째는 기금 투자의 안정화다. 이는 겉보기에는 균형 달성을 추구하는 것과 유사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운영 기조를 의미한다. 이는 해당 기금의 즉각적인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기금의 특정 목적과 관련된 투자나 지출이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함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특정 목적에 대한 기금을 포함한 정부 전체 투자의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데 관한 것이다.

셋째는 공공 자원 사용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만약 민간 기업이 공공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한다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 사용료는 공공 인프라 구축에 소요된 비용뿐 아니라, 미래에 해당 인프라를 재구축하거나 업그레이드할 때 예상되는 비용도 계상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원칙이 기금 사용에도 적용돼야 한다. 기금 자원이 지나치게 낮은 비용으로, 과도한 규모로, 시장 실패가 명백하지 않은 활동에까지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이점에서 기금 수지 균형에 초점을 맞춘 단순한 재무적 관점에서 벗어나, 기금의 본래 임무를 충족함과 동시에 공공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사용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준칙 마련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기금 운용 기제는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재설계되고 확립돼야 하겠다. 즉, 수지 균형의 확보,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의 안정화, 그리고 공공 효율성 보장이 담보돼야 한다. 재정당국과 학자들에게 더 나은 혜안이 있겠지만 경영학자의 입장에서는 이 포괄적 기제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면, '중립지출원칙'이라 하면 어떨까 한다.

박재민 건국대 교수 jpark@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