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마저도...개인정보처리방침 문서, 사실관계 미반영에 개보법 위반 논란

2020년 12월에 종료된 S번역기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여전히 "외국 기업에 정보 제공 중"

개보법,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현재의 사실관계 반영해야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우리나라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미 종료한 서비스를 위해 외국 기업에 개인정보를 위탁한다고 써놓은 것이다.

삼성전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S-Translator(S번역기) 음성인식 처리"를 위해 미국에 위치한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스社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고 돼 있다.

S번역기 서비스는 2020년 12월에 종료됐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사실이라면 이미 종료된 서비스임에도 삼성전자는 개인정보를 여전히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스에 위탁한다는 뜻이 된다. 만약 개인정보 처리위탁이 종료됐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 문서가 사실에 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해당 항목은 잘못 쓰여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관계는 변경됐지만 개인정보처리방침 문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반영되지 않은 기간은 4년여에 달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보법)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시 이를 사실관계에 맞게 개인정보처리방침 문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에 '투명성'이 있는 만큼, 삼성전자가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업데이트 하지 않은 것은 개보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해당 내용을 포함해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검토한 뒤 업데이트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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