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땜질 대책·실언·내로남불 이어 부동산 통계 ‘입틀막'까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 고강도 규제에도 부동산 가격은 도무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 당국자와 여당 의원의 잇단 ‘내로남불’ 발언까지 겹쳐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10·15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적절하다(37%)’보다 높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지만 시장과 여론은 정부 의도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주간 단위 매매 동향을 작성하는 통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부동산 통계 개편 작업에 손을 대려는 움직임을 보여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간 단위 조사를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로 볼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조사는 하되 발표를 줄이는 방식’ ‘격주 조사’ ‘대체 수단 강구’ 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통계 개편 조치가 취해지면 정보 제한으로 시장 불안을 키우고 민간 통계인 KB부동산 의존도를 높여 시장 쏠림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더 큰 문제는 조치 시점에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1주 새 0.5% 상승해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정부가 통계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 때도 통계에 대한 ‘입틀막’ 시도가 있었지만 부작용만 남겼다. 감사원은 4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공무원 1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말란 법도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은 그래서 뼈아프다. 그러잖아도 국토부 차관의 ‘갭 투자’ 논란, 여당 의원의 “15억 원은 서민 아파트” 발언으로 여론이 차가운데 통계 손질까지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신뢰 회복은 더 요원해질 수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을 통해 민간 공급을 확대해야지 통계 조정으로 실상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