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전담기관 설립, 질병코드 등재 유보” …민주당 게임특위, 정책 청사진 제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산업에 대한 종합 정책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특위는 게임을 단순 오락이 아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전담 지원체계 구축부터 산업구조 혁신, 이용자 보호 강화, 노동환경 개선에 이르는 구체적 과제를 제시했다.

게임 분야 핵심 현안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등재 유보'를 공식 입장으로 밝혔다.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섣부른 질병화 시도는 게임 이용자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고 과잉진단과 오진 가능성,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 추진과 비의료적 게임과몰입 대안 모델 연구 지원, 게임이용문제 상담 및 해소를 위한 온라인 게임이용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관련 세부 정책으로 제안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게임 전담기관' 설립이 화두에 올랐다.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체계를 개편해 기능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통·폐합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게임&e스포츠 산업진흥원 혹은 각각의 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게임등급분류 체계도 개편한다.

게임특위는 산업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다층적인 지원책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아이디어 중심으로 게임을 제작할 수 있도록 중소·인디 게임사에 대한 사업·개발·서비스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AI·웹3 등 신기술 적용 시 규제 유예와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출시 이전 단계부터 역량 있는 PM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국가별 제도와 문화에 맞춘 맞춤형 지원, 해외 IP 활용 및 e스포츠 국제대회 종목 채택도 추진한다. 모태펀드 내 게임 전용 펀드를 확대하고 일부는 e스포츠 전용 계정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고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확보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e스포츠 생태계 조성, 생활 기반 리그 확산, 은퇴 선수 지원, 게임 인식 개선 캠페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및 계정 이용제한 기준 정비 등 이용자 권익을 위한 정책도 담겼다.

한편 특위는 이날 간담회 직후 최근 논란이 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특위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직접 거론하며 “측근 김진홍 목사의 극단적 반게임 발언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어 “게임은 청년층의 여가이자 일자리, 창작의 수단이며, 질병으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는 질병코드화에 대한 입장과 그 배경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