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www.wealthdaily.co.kr/img/skin1/ad.gif" /></figure>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2/2GRD5KZKU7_1.jpg" /></figure>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파면을 요구하는 출판인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출판인 1086명으로 이뤄진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출판인 연대’는 2일 배포한 성명에서 ‘현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며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며 계엄을 선포했다. 우리의 근간이며 일이며 밥이며 삶을, 그들은 거침없이 통제하려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연대측은 이들이 1일 ‘출판하는 언니들’(가지, 메멘토, 목수책방,에디토리얼, 혜화1117) SNS 계정을 통해 참여한 출판인들이라며 실명을 공개했다.앞서 단행본 출판사들의 모임인 한국출판인회의도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전격 선포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파면을 요구했다. 출판인회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그중에서도 출판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 가치”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25일 국내 문학계 종사자 414명이 ‘한줄 성명’을 통해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탄핵 심판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div>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파면을 요구하는 출판인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출판인 1086명으로 이뤄진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출판인 연대’는 2일 배포한 성명에서 ‘현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며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한다’며 계엄을 선포했다. 우리의 근간이며 일이며 밥이며 삶을, 그들은 거침없이 통제하려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출판인·작가들 尹파면 성명 잇따라…“언론·출판 통제 반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fe67b14f-800a-4cf6-a749-710b31580318.jpg" /></figure>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반국가 세력이 자유 우파 시민들을 목표로 한다”는 괴문서가 붙는 등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정국 불안으로 대통령이 하야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내용까지 담겨있다.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거리에 ‘긴급경고’라는 제목의 A4 용지 1장짜리 글이 붙어있었다. 이 글엔 ‘위험 가능성: 반국가 세력이 자유 우파 시민들을 목표로 할 가능성 높음’ ‘주의: 헌재를 끝까지 지키자는 주장은 유혈사태 선동 가능성→선동에 휘말리지 말 것’ ‘대통령 하야 가능성: 폭력 사태 발생 시 탄핵 기각돼도 정국 불안으로 하야 가능성 있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4일 탄핵 선고 전후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측을 중심으로 폭력 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이 글은 헌법재판소 주변 보행 가로등 설비를 비롯해 아스팔트 바닥에도 붙어있다. 불안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행 형법으로 처벌할 규정은 없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307조 2항)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태정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거짓말을 한다고 형사 처벌을 하진 않지만, 수위를 넘어서 사회 질서를 해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다”며 “음모론, 유언비어는 적법과 불법을 나누는 경계 즈음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h2>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받을 수도 </h2>다만 옥외광고물법 위반엔 해당한다. 서울 종로구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고 벽보를 부착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며 “벽보든 광고물이든 신고받지 않으면 법 위반이기 때문에 안국역 헌법재판소 주변도 민원이 들어오면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법상 미신고 벽보를 게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bdb5fce7-4fab-4764-ab23-0c48ac375db5.jpg" /></figure>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던 2017년 1~3월에도 유언비어가 횡행했다. “박근혜 탄핵이 부결되면 또다시 광주 5·18을 일으키겠다고 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 모두 종북 좌빨 빨갱이다” 등 유언비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적 비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1970~1980년대 유신 헌법과 신군부 정권 체제 아래에선 유언비어 날조·유포죄가 존재했다. 최병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논문 ‘유언비어에 대한 규제와 한계’를 보면 1972년 유신헌법으로 독재가 본격화된 뒤 1973년 경범죄처벌법에 공공 안녕질서를 저해하거나 사회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왜곡·날조해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1988년 12월 31일 이 조항은 삭제됐다.&nbsp;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연구위원)는 “작성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알린 것이 아니라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글을 썼기 때문에 최근에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하긴 어렵다”며 “과거 유신 체제에서 생긴 유언비어 날조유포죄는 조문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성격이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08ca1a91-6737-4122-90e5-6d17531e396e.jpg" /></figure></div>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반국가 세력이 자유 우파 시민들을 목표로 한다”는 괴문서가 붙는 등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정국 불안으로 대통령이 하야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내용까지 담겨있다.

'[긴급 경고] 반국가세력이 유혈사태 선동'…괴문서까지 나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2/rcv.YNA.20250329.PRU20250329029801009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제재가 연일 속도를 내며 미국 사회 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념 성향을 문제 삼아 영주권을 빼앗거나 비자를 제한하는 등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토끼몰이식 탄압이 이어지자 미국 보수층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코넬대 대학원생 모모두 탈은 미국을 떠나기로 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엑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안전과 신념을 지킬 수 없을 것 같다. 길에서 납치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도 잃었다”며 “스스로 미국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영국·감비아 이중국적의 탈은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 참여자를 추방하고, 대학이 반유대주의를 방조했다며 정부 지원을 끊는 등의 조치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조사가 시작됐고 탈의 비자는 박탈됐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연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휴직 조치됐던 이란 국적의 국제법 학자 헬리예 두타기는 지난달 28일 예일대 로스쿨에서 해고됐다. 그는 1일 엑스에서 “예일, 코넬, 컬럼비아, 하버드 등에서 보이는 것은 파시스트 통치의 표준화”라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학자와 학생을 범죄자 취급하고, 신상을 털고, 정학과 함구령을 내리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대학은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공범이 됐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2/rcv.YNA.20250402.PAF20250402131701009_P1.webp" /></figure>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오스카르 아리아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도 미국 비자가 취소됐다. 아리아스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미국 여행 계획이 없어서 영향은 없다”고 했다. 현지 언론은 그가 ‘관세를 무기 삼아 국제사회를 위협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진단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를 조사하도록 각국 주재 대사관에 지시한 사실도 알려졌다. 친이스라엘 성향 단체가 비판적 학자나 학생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이념을 잣대로 한 이민 추방 속도전에 보수 지지층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추방 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나 적법 절차에 대한 우려로 트럼프 지지층에서도 균열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인 인기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은 “범죄자가 아닌 이들이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의 평론가 앤 콜터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벌어진 대학원생 체포를 두고 “내가 추방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수정 헌법 제1조 위반이 아닌가”라고 했다.한편 지난달 8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후 미국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논란을 촉발했던 마흐무드 칼릴은 법원 관할권 다툼에서 작은 승리를 거뒀다. 이민 당국은 그의 재판을 루이지애나 법원으로 가져가려 했으나, 사법부는 뉴저지 법원에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AP통신은 루이지애나 법원이 미국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항소법원으로 꼽힌다고 평가했다. 칼릴의 아내 누르 압달라는 “마흐무드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 말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제재가 연일 속도를 내며 미국 사회 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념 성향을 문제 삼아 영주권을 빼앗거나 비자를 제한하는 등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토끼몰이식 탄압이 이어지자 미국 보수층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체포, 구금, 해고, 자진 출국…선 없는 ‘반유대주의 척결’에 트럼프 지지층도 우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3/25040312075014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야8당이 내란수괴 윤석열 8:0 파면 최후통첩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03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야8당이 내란수괴 윤석열 8:0 파면 최후통첩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4.03 gdlee@newspim.com.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667724_1481275_m_1.jpeg" /></figure>국회 탄핵소추단장을 맡았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SNS에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데일리안 여론조사를 공유했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에게 뭇매를 맞는 일이 벌어졌다.이날 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래도 역사는 전진한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멈추지도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역사와 국민은 동행하며 승리의 한길에서 만난다"면서 "내일 역사적인 날. 국민와 역사의 승리를 믿는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말하는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날이다.정 위원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도 역사는 전진한다"고 글을 마치며 이날 발표된 데일리안 여론조사를 함께 올렸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667724_1481275_m_2.jpeg" /></figure>문제는 해당 여론조사의 내용이었다. 여론조사의 제목은 '폭력적일 것 같은 정치인 1위는 이재명…2위 김문수·3위 홍준표'로, 이 대표에게 매우 불명예스러운 내용인 것. 특히 이 대표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35.5%를 얻으며 여야 유력 정치인들보다 무려 2배 가량 높은 수치로 1위를 기록했다.이에 이 대표 지지자들은 "무슨 의도냐" "왜 삭제하지 않냐" "빨리 게시물 수정해라"라고 지적했다. 일부는 "지지율 그래프인 줄 착각한 것 같다" "팀킬인가요" "설마 일부러 그런 건가"라는 의견을 내기도.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이후 정 위원장은 같은 내용의 글을 다시 올리며 "파면이냐? 파멸이냐?"라는 글귀가 담긴 이미지를 함께 게재했다.</div>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맡았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SNS에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데일리안 여론조사를 공유했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에게 뭇매를 맞는 일이 벌어졌다.

"정청래 팀킬이냐"…'폭력적일 것 같은 정치인 1위 이재명' SNS 공유 논란

<div><figure><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4/02/f70dc29a-a34d-4524-808b-362d9027efec.jpg" /></figure>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 내 식당에서 근무 중인 한 서버가 손님이 남긴 인종차별적 메시지에 큰 상처를 입었다. 기예르모 오르티즈(Guillermo Ortiz)는 3월 21일, LAX 톰 브래들리 국제 터미널 내 ‘플래닛 할리우드(Planet Hollywood)’에서 근무 중 마지막 손님 중 한 쌍을 응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손님들이 떠난 후 확인한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불법 체류자에 팁 없음. 멕시코로 돌아가라.” (“No tip for illegal. Go back to Mexico.”) 오르티즈는 KTLA와의 인터뷰에서 “그 메시지를 보자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나는 멕시코인이 아니라 푸에르토리코 출신이다. 내 아내는 멕시코인이지만, 누구에게도 저런 식으로 대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영수증에는 이미 18.5%의 팁이 자동 포함되어 있었으며, 고객이 요청 시 해당 금액을 뺄 수 있다는 안내 문구도 있었다. 오르티즈는 고객 요청에 따라 팁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돌아온 건 금전 대신 모욕적인 문구였다. 현금 결제로 인해 손님을 추적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오르티즈는 최근 정치적 분위기가 이런 행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오르티즈는 “이런 메시지가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떨어뜨릴 순 없다”며, 자신은 계속 자부심을 갖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AI 생성 기사 </div>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 내 식당에서 근무 중인 한 서버가 손님이 남긴 인종차별적 메시지에 큰 상처를 입었다. 기예르모 오르티즈(Guillermo Ortiz)는 3월 21일, LAX 톰 브래들리 국제 터미널 내 ‘플래닛 할리우드(Planet Hollywood)’에서 근무 중 마지막 손님 중 한 쌍을 응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손님들이 떠난 후 확인한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팁 안 줘, 불법 체류자니까”...히스패닉 서버에 향한 혐오

<div>[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최수아 인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여성 단체 연합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이들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장내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헌재는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3/2504031528401890_w.jpg" /></figure>100여개의 여성 단체와 1560여명의 개별 페미니스트 시민들로 이뤄진 '윤석열OUT 성차별OUT 페미니스트들'(윤아웃페미들)은 3일 서울 안국역 6번 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헌재의 전원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성음 공학여대생연대모임 '들불' 대표는 "여의도, 한강진, 남태령, 광화문, 집 근처 광장에 나와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헌재가 지켜야 할 국민들"이라며 "(헌재는)권력에 무너지지 말고 이곳 광장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동덕여자대학교 졸업생 연대 소속 뚜뚜 씨는 "소수자 혐오를 이용하고 반 여성정책을 내세운 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을 목격하고도 방치해온 헌재는 최소한 만장일치로 파면하라"고 요구했다.강나연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서페대연) 운영위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이루어지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낙인과 괴롭힘까지 어떤 여성들의 삶은 이미 전쟁"이라면서 "윤 대통령 아웃으로 일상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일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장례식장을 찾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윤 대통령이 고 장제원 전 국회의원을 애도하며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경희 정의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은 "전형적인 가해자 지지 행위"라며 "윤 대통령이 반여성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윤미영 서울여성회 사무처장은 "성평등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극우 정치인, 내란 동조 세력, 성차별주의자들까지 정치에서 몰아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chogiz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최수아 인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여성 단체 연합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尹 선고 D-1] 여성 단체 연합 "헌재, 전원일치 파면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504/PYH2025040319800001300_0f133c.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당에 ‘언행 제자령’ 공문을 내렸다.민주당은 해당 공문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핵심당원 등은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국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보다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를 유지하자는 취지이나, 당 지침을 위반할 경우 중앙당 차원의 비상징계 등 엄정 조치를 경고하기도 했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전후로 부적절한 언행이 추후 당 지지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가 자칫 탄핵 찬·반 단체의 돌발 행동이나 발언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한편 서울경찰청은 탄핵 선고 당일인 4일 자정부터 전국에 최고 비상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헌재로 향하는 길은 인도 통행만 가능하다. 시위자를 제외한 주변 상가나 자택은 드나들 수 있다.안국역 1번·6번 출구, 수운회관과 운현궁, 현대 계동사옥, 재동초교 인근 양방향 도로까지 차벽으로 둘러싸여 차량 통행 등이 통제되고 있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당에 ‘언행 제자령’ 공문을 내렸다. 민주당은 해당 공문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핵심당원 등은 언행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尹 선고’ 코앞…민주, 시도당에 ‘언행자제령’ 내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ABL생명, 김신주 법무부장 인시발령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