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급 명품 직접 조립하세요"… 지식재산처, 신종 짝퉁 유통 일당 적발

소비자가 직접 짝퉁 명품 가방·지갑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위조품 DIY 조립 키트를 제작해 유통한 일당 3명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수사 당국의 단속을 피해 완제품이 아닌 조립 키트로 위조품을 유통한 신종 범죄 유형이다. 이번 사건에서 압수된 물품은 2만 1000여 점에 달하며 정품 가액 환산 시 가치는 28억 원에 이른다.

지식재산처 상표경찰은 최근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의 디자인을 도용한 원단과 부자재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의 한 공방을 운영하는 A 씨와 B 씨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위조 원단과 부자재를 보관하며 조립 키트를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인 여성만 회원으로 받는 폐쇄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고객이 위조품 조립 방법을 공유하도록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 위조품 유통 허브 역할을 했다. 서울 종로구 금속부자재 업체의 C 씨는 명품 가방 규격에 맞춘 위조 장식품을 A 씨 업체에 유통했다.

상표경찰은 올해 6월 이 두 업체로부터의 조립 키트, 위조 원단, 금형, 금속 부자재 등 총 2만 1천여 점을 압수했다. 압수된 완성품 80여 점은 정품 가액으로 환산하면 7억 6000만 원 상당이다. 압수된 조립 키트 600여 점이 완제품으로 제작될 경우 정품가 기준 20억 원에 이른다. 피의자들이 제작하던 원단·부자재의 문양·패턴도 상표권 보호 대상이므로 이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작·판매한 행위는 상표법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상표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완제품이 아닌 소비자 제작형 조립 키트가 국내에서 단속된 첫 사례다. 이러한 범죄 유형은 소비자가 위조품을 쉽게 접하고 제작·소비하도록 유인될 우려가 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조립 키트는 저렴한 가격과 온라인상 제작법 공유를 통해 위조품 확산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