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野 주진우 "캄보디아 대학생 납치·살해범 송환하나"·檢 "복잡하다"

"우리 국민 살해했어도 송환조차 못해…어떻게 패가망신시키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을 캄보디아에서 납치·살해한 중국인 3명의 국내 송환 여부에 대해 검찰이 난색을 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워에서 노만석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우리나라 대학생을 캄보디아에서 납치·살해한 중국인 3명의 국내 송환 가능성을 질의했다. 이에 노 대행은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그 사람들 송환해서 우리 법정에 세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나"라며 "우리 국민을 살해했어도 지금 송환조차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 18일 정부가 전세기를 띄워 캄보디아 범죄 가담자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데 대해서는 "가만 놔둬도 추방되는 사람을 마중 나간 꼴"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캄보디아 정부가 보이스피싱 100일 단속계획을 벌여 외국인 2800명을 적발해 모두 추방령이 내려졌다"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때 추방령이 내려진 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나라들 중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전세기 띄워서 데려온 거 아시나"라고 물었고, 노 대행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오히려 캄보디아 언론에서는 우리 정부가 전세기 띄워서 범죄자 데려다주니까 고맙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다"며 "이런 구출쇼를 세금 아깝게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국제범죄조직은 수사권도 안미치는데 도대체 어떻게 패가망신시키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민생침해 초국가범죄 근절 관련 회의'를 열고 "앞으로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인을 건드리거나 범죄에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원은 "국내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게 우선"이라며 여전히 인터넷 등에서 '해외고수익'이나 '통장 판매' 등을 검색하면 범죄 의심 광고들이 게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주 의원은 '국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사고 파는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 대행은 "통장에 대한 원천 차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맞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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