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뛰어난 연구자들을 선정해 연 1억 원을 지원하고 국가 정책 수립에도 참여시키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인재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의대나 해외로 유출되는 이공계 인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가과학자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가진 리더급 연구자를 지정해 예우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 20명, 총 100명을 선정한다. 국가과학자는 연구활동지원금 연 1억 원을 지원받고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기획과 성과 평가,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인증서 수여 등을 통해 명예와 권위를 부여하겠다는 데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다만 실질적 지원 규모가 작은 탓에 제도 실효성을 두고 의문도 나온다. 정부는 앞서 2004년에도 같은 이름의 제도를 만들어 한국인 노벨과학상 유력후보로 꼽혔던 유룡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 명예교수, 코로나19 연구 권위자 김빛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등 석학 총 10명을 선정해 최장 5년 간 연 30억 원을 지원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꼬맹이 스타과학자’를 만들자는 얘기”라고 꼬집으며 “게다가 정부가 스타과학자를 키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낡고 관료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스타과학자를 키워도 이들이 중국으로 이적하는 일이 빈번한 만큼 인재 유출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며 정부 정책 역시 스타과학자 배출보다도 이공계 인재 풀 자체를 넓히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거 국가과학자는 직접적인 연구비를 주는 방식이었던 반면 신설 제도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라며 “최고 석학들은 연구비는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대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해외 인재 2000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재차 강조했다. 대표 사업인 ‘브레인풀’의 추진 방식을 기관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브레인풀은 개개인을 데려오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해외 인재들에게 인기가 많은 국내 연구기관들을 선정해 이 기관들이 직접 인재를 데려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이노코어’ 사업도 이 같은 정책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는 그외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대상을 올해 35개 대학에서 내년 55개로 확대하고 대학 교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채용도 늘리기로 했다. 정년 후 연구 지원과 산학연 간 겸직 활성화,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넥스트 프로젝트’ 등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