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153658794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9.gdlee@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9/250319153733469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3.19.gdlee@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3.19.gdlee@newspim.com.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석한 김병환 -노연홍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8/250318160214106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출석한 조규홍 장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8/250318124839008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3.18 photo@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3.18 photo@newspim.com.

모두발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div><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312/art_174238414459_c06cc5.jpg?qs=9822" /><p>치협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차후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준비 및 실행 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자는 취지다.</p><p>치협은 지난 18일 ‘2024회계연도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p><p>이날 이사회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의 건’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준비 또는 실행 시 준비위원회가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치협은 지난해 12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발전 방안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준비 기반을 갖추는 데 힘을 기울인 바 있다.</p><p>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처리에 관한 사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전문의 경과조치 잔여금 운용 특별위원회에서 잔여금 반환 혹은 타 용도로의 전환 적정성을 두고 복수의 법률 자문을 받는 등 논의한 결과, 이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결정해야 한다는 데 따른 것이다.</p><p># 협회대상 공로상 김철수 고문, 학술상 이해형 교수 수상 영예</p><p>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 공적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한 협회대상(공로상) 수상자 및 제51회 협회대상(학술상) 수상자를 최종 승인했다. 협회대상(공로상)은 김철수 고문, 협회대상(학술상)은 이해형 단국치대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또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로는 이화준 원장(고은이치과의원)과 서울 강서구회를 최종 선정했다.</p><p>이사회에서는 또한 수련고시위원회 및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 위원을 이재관 교수(강릉원주대치과병원)에서 유상준 교수(조선대치과병원)로 교체하는 안을 통과시켰다.</p><p>학술위원장을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변경하는 정관개정안과 회원의 권리에 관한 정관에 ‘치협이 제공하는 편의를 이용할 권리’ 항목을 추가하고, 회원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 개정안도 최종 의결돼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p><p>또 제3회 고령사회 치과의료 포럼 심포지엄 후원 명칭과 예산 지원안을 통과시켰으며,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가 제작한 임플란트 소송 사례집 인쇄 및 발송에 관해서는 책자 발행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등을 활용해 배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p><p>이 밖에도 이사회에서는 ▲치협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마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업체에 대한 민원 및 조치 결과 ▲2025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선정 결과 ▲지역사회돌봄과 치매 어르신 구강관리 개선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치과계 통합돌봄 대표단의 일본방문치과협회 방문 및 노인요양시설 구강관리 시찰 결과 ▲치과의료감정원 운영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보고 등이 이뤄졌다.</p><p>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00주년 기념식과 학술대회를 준비 중인 임원들과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4월까지 서로 격려하고 화합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p></div>

치협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차후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준비 및 실행 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자는 취지다.

치협,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준비위 구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9/2GQB21CBT7_1.jpg" /></figure><p>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p><p>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경우 승계 서열 3순위인 이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최 권한대행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p><p>이 장관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과 미국 코넬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경력을 쌓았다. 이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발탁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거쳐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교육부 장관으로 다시 한번 임명되면서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 됐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여러 직위를 두루 거친 만큼 국정 운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소통 능력도 뛰어나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장관의 이 같은 성향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이 장관은 당초 의대 정원 증원을 고수했지만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지속되자 의료계에 의대 모집 인원 동결을 제시하며 의대생 복귀 논의를 주도했다.</p><p>정치권 관계자는 “‘이주호표’ 교육정책에 대한 호불호는 있겠지만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어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호평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 탄핵의 빌미가 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포함해 여러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만큼 이 장관이 국정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p></div>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최상목대행 탄핵 땐 이주호 장관 이어받아

<div><p>국무회의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p><p>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정부위원·위촉위원 구성</p><p>[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p><p>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위촉위원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위원이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p><p>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고용노동부 장관)과 정부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부위원(당연직)은 재직기간 중 직무를 수행하고, 위촉위원은 법정 임기 2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3/250313140450923.jpg" /></figure><p>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9개 부처 차관, 위촉위원은 근로자·사업주 대표, 전문가 등이 맡는다.</p><p>위촉위원은 임기 만료 시 후임위원 위촉이 필요하지만, 후임자 위촉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위촉위원의 직무수행이 제한돼 고용정책심의회의 업무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p><p>고용부는 고용보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다른 정부위원회의 입법례를 참조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위촉위원의 직무 공백을 예방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p><p>sheep@newspim.com</p></div>

국무회의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장·정부위원·위촉위원 구성.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에 관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정책심의회 위촉직, 후임자 임명할 때까지 직무 수행한다

<div><p>강유정 "최종시한 맞다"…박찬대 "참을 만큼 참아"</p><p>탄핵 가능성도 열어놔…"여러 방안 모색 중"</p><p>[서울=뉴스핌] 박찬제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종시한을 통보했다. 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p><p>강유정 대변인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주 화요일에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헌재 판단을 따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는 중"이라고 전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8/250318111122092_w.jpg" /></figure><p>강 대변인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일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최종시한으로 보셔도 될 듯 하다"며 "원내와 당에서 더 협의된 안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최종시한은 맞다"고 전했다.</p><p>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말 한 바 있다.</p><p>강 대변인은 또 '최종시한이라고 하면 그 뒤엔 탄핵말고 없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탄핵 가능성도 열어뒀다.</p><p>그는 이어 "헌재의 결론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최종시한이라고 말하겠다"며 "수요일이라고 날짜를 정해서 최 대행에게 최종시한을 준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p><p>강 대변인은 아울러 상설특검 통과 의지도 밝혔다. 그는 "오는 20일 목요알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김건희 상설특검과 마약 상설특검을 이번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p><p>pcjay@newspim.com</p></div>

강유정 "최종시한 맞다"…박찬대 "참을 만큼 참아" 탄핵 가능성도 열어놔…"여러 방안 모색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종시한을 통보했다. 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 최상목에 최후통첩…"마은혁 내일까지 임명하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8/25031811130578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윤한홍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윤한홍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증인 선서문 전달하는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18/2GQALOC3ZW_1.jpg" /></figure><p>2027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단체가 유감을 표명했다. </p><p>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 위주 정책이 아닌, 보건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해왔다"며 "의협이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p><p>의협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이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고 문제 삼았다.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가진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p><p>이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부디 이 법안이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잘못된 입법의 예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p><p>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급추계위원회가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게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p></div>

2027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단체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 “의사추계위법, 독립성·전문성 담보 안돼…유감”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19.gdlee@newspim.com.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언하는 노연홍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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