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는 어디에?”… 關 중심 육성책에 스타트업 볼멘소리

정부가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청사진을 내놓은 가운데,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호평과 혹평을 동시에 내놓았다. 스타트업 업계는 정부의 혁신 기업 육성 의지에 반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규제 완화 방향과 정책 입안 과정 중 민간의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20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를 공개하고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시장을 조성하고 혁신 유니콘 5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40조 원 시장 조성을 위해 정부 출자 및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의 실천 방안이 이번 보고서에 담겼다. 아울러 정부 재원 13조 5000억원을 투입해 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개시하겠다고 알렸다.

현장에서 스타트업을 경영하는 창업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에 환영을 표했다. 얼어붙은 모험자본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란 기대감이다. 제조업 관련 스타트업 대표 A 씨는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을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보고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매우 환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금융 지원은 혁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산업 지원책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혔다. 특히 규제 완화와 민간 자본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어 실망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 B 씨는 “스타트업 관련 국내 규제 정비가 정체돼 있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언급은 없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C 씨는 “이미 한국의 벤처투자 구조는 정부 출자 비중에 크게 의존한다”며 “민간 자본의 역동성이 발휘되기 위한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스타트업들은 정책 설계 과정에 업계의 목소리가 충실히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홀로 운전대를 잡으면 스타트업이 피부로 느끼는 산업 육성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우려가 깔린 것이다. 인공지능(AI) 관련 스타트업 대표 D 씨는 “규제 혁신 효과를 업계가 체감하기 위한 선제 조건은 정부 당국과 민간이 협의체를 꾸리는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 범위를 넓히는 게 좋은 첫걸음일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