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상 칼럼] 대선에 농정의제 논의 활성화해야

대통령선거에서는 대통령후보 중심으로 ‘대선캠프’가 구성되고, 전문가 자문도 이루어진다. 다양한 사회 조직을 통해 개혁적 과제가 분출하고, 특정 현안을 선거공약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나타난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중요한 의제이지만 정치적 부담으로 논의에서 제외되기도 하며, 민원성 과제의 지나친 공약화 현상도 나타난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농정 의제가 주요 국정과제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도 하고, 무리하게 반영된 일부 공약이 새 정부 출범 후 정책 수행에 부담이 되기도 한다. 선거 전략 차원의 논의와 별도로 학회, 민간 연구기관, 언론 등에서 농정 비전과 중장기 농정 과제를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개혁 의제의 발굴과 정책의 체계적·안정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단계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농업 생산성 정체와 지속성 위기, 개방 농정에 따른 먹거리 위기, 경영 불안정과 취약한 주체 역량, 도·농 불균형과 농촌지역 소멸 위기, 기후위기 등 다중·복합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복잡한 현실과 다중·복합 위기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 농업·농촌의 취약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량안보 체계가 안정화되지 않고, 직불 예산이 늘어나지만 정책 목적과 지급 대상이 불명확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대응 능력 부족, 세대 교체기에 농지 등 자원 이동을 촉진하는 제도 설계 미비, 불합리한 정책 거버넌스와 정책 추진의 비효율성 등 다양한 한계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다중·복합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과제를 발굴하여 정책화하거나 제도화해야 한다.

유권자인 농민과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약과 정책도 농민 정책과 농촌 주민 정책으로 구분해 실효적 성과를 높여야 한다. 2023년 농가경제조사 기준 0.5㏊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52.2%를 차지했다. 이들의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1%이고, 연간 농업소득이 13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직업인으로서의 농민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다. 식량안보, 공익적 기능, 지역사회·문화 유지 등 농업·농촌의 기능과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은 체계적으로 추진하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정책 대상을 재정립하면서 정책간의 조화와 통합을 통해 정책 운용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후보들 및 진영간의 입장 차이가 큰 과제라 할지라도 선거 후 새 정부에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정책 성과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논점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 공유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정책주체들간의 인식 차이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농업 생산구조 혁신과 미래성장 동력화, 세대 전환, 농지제도 개편, 직불제 개선과 공익성 강화, 쌀산업 안정, 식량안보와 먹거리 안정, 농업 경영안정, 정책 대상 재정립,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활성화, 농촌공간구조 재편, 농정 거버넌스 재편과 분권화 등 관점의 차이가 큰 의제에 대해서는 논점과 해결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 대선 과정이 정치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농민을 포함한 정책주체들이 주요 농정 의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주요 과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