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3/06/2025031211400260658_1.jpg?"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3.11.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정부가 반도체 R&D(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제도 보완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div>

<div>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반도체특별법 난항…정부가 특례 추진""내년엔 '정부 R&D 30조원 시대' 열 것"[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반도체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 규정 포함 여부에 대해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주도해 기업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1/250311131115337.jpg" /></figure>이날 최 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최 대행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최 대행은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또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회의에서 최 대행은 2026년 국가연구개발 핵심 투자 방향에 대해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 지평을 열 것"이라며 "특히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 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정부 R&D 사업에 AI 활용도를 높인다. 최 대행은 "신약,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다"고 했다.100wins@newspim.com</div>

"반도체특별법 난항…정부가 특례 추진" "내년엔 '정부 R&D 30조원 시대' 열 것"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3개월→6개월 연장"

<div>연장근로 1회 3개월→ 6개월[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반도체업계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연구개발(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김 장관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국회 입법이 아닌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0/2503101655199830.jpg" /></figure>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 "업계 설명을 들어보면 현행 3개월은 연구개발(R&D) 성과가 나오기 짧고, 6개월 정도면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다"며 "입법은 오래 걸리지만 이 부분(인가 기간)은 행정 조치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전했다.김 장관의 발언은 R&D를 위한 특별연장근로 시 총인가 기간 1년에서 나눠 쓸 수 있는 최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는 의미다. 바뀐 방식대로라면 1년 동안 3개월씩 네 번 쓸 수 있던 특별연장근로는 6개월씩 두 번 쓸 수 있다.특별연장근로제도는 특별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노동조합 등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재했다. 현장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동진쎄미켐·주성엔지니어링·PSK·솔브레인·윈익IPS, 팹리스 리벨리온·텔레칩스·퓨리오사 등과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도 참석했다.nylee54@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반도체업계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 검토

<div>정부,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3→6개월 연장 특례 신설대한상의·한경협·경총 등 경제단체 한목소리로 환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계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특례 신설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그러면서 여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3/250103115706168.jpg"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특례 신설을 발표했다.최 대행은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이에 대해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금번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대한상의는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인력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했다.한국경제인협회(회장 류진)도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의 추격 등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한경협은 "경제계는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로 집중적인 연구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에 뒤처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기술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반도체는 미래 첨단산업의 기반인 만큼 R&D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도 "반도체 특별법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경총은 "다만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요청한다"고 전했다.kimsh@newspim.com</div>

정부,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3→6개월 연장 특례 신설. 대한상의·한경협·경총 등 경제단체 한목소리로 환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제계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특례 신설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재계 "특별연장근로 확대 환영...반도체특별법 조속 처리 호소"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1/news-p.v1.20250311.04d723c8c09147308fa71af65557f2fb_P1.jpg" />정부가 반도체특별법이 촉발한 산업계의 '근무시간 유연화'에 요청을 받아들여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손본다.'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근무시간 예외'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선 근무시간 관련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등 근로 시간 유연화를 위한 행정지침 개정 검토를 진행 중이다.특별연장근로는 법정 연장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다수 기업이 이를 활용하고 있지만 반도체 연구개발분야에선 활용이 제한돼 왔다. 연구개발직 특성과 제도 인가 방식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랐다. 실제로 고용부가 2021년 인가한 총 6477건의 특별연장근로 중 연구개발 분야는 14건에 그쳤다.이 때문에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단체는 정부를 반도체 연구개발에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고용부는 업계 요청에 따라 연구개발직 특성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연구개발(R&D)을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다.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고용부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한차례 연장해주는 식이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제시한 절충안과도 맞닿아있다.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11일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고, 6개월 정도면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고용부가 특별연장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난맥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예외'를 두고 여야가 갈등하면서 반도체특별법이 입법에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고용부는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한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요건에 반도체업계 연구직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이 예상된다.특별연장근로 활용을 통한 근무 유연화는 국회도 동의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선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불필요한 근거로 특별연장근로를 제시한 바 있다.최호 기자 snoop@etnews.com </div>

정부가 반도체특별법이 촉발한 산업계의 '근무시간 유연화'에 요청을 받아들여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손본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근무시간 예외'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선 근무시간 관련 제도의 경직성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줌인] 정부, '52시간 예외' 난항에 특별연장근로 활용 확대 왜?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761721_1471438_m_1.jpeg" /></figure>대통령실은 정부가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 조치"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근원적으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 방안'을 공개했다.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div>

대통령실은 정부가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응급조치…반도체법 통과돼야"

<div>산업부·고용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개최[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과 관련해 11일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0/250310194532347_w.jpg" /></figure>이날 간담회는 고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재했다. 현장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동진쎄미켐·주성엔지니어링·PSK·솔브레인·윈익IPS, 팹리스 리벨리온·텔레칩스·퓨리오사 등과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도 참석했다.고용부는 간담회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김문수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div>

산업부·고용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과 관련해 11일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 "반도체 52시간 예외 허용, 정부 차원 조치 마련"

<div>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의결특별연장근로 재심사 기준 완화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의무 신설[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으로 반도체 R&D 분야 주52시간제 예외를 추진 중인데,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행정지침 개정으로 선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1회당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필요에 따라 한차례 연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례를 신설했다. 필요에 따라 현행 3개월 또는 특례 6개월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2/250312092016740_w.jpg" /></figure>6개월 인가 시 주당 최대 인가시간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정한다. 6개월 중 첫 3개월은 주 64시간을 실시하고, 추가 3개월 동안에는 주당 최대 60시간을 적용한다. 만약 중간에 재심사를 받는다면 3개월 특별연장근로를 2번 실시해 각각 주 64시간을 적용해도 된다.특례 활용 시 인가 기간 중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신설됐다. 고용부는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나 인가 사유와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요건은 철저하게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온라인 불법 신고센터인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가칭)도 마련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법 위반 사업주는 시정 조치한다.'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거쳐 주 최대 62시간까지 일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2020년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경영계가 근로시간 부족을 호소하자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정 사유를 1개에서 5개로 늘렸다. 제정이 필요한 반도체특별법과 달리 특별연장근로는 행정지침 개정으로 가능하다. 앞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전날(11일)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고, 6개월 정도면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어 "입법의 경우 오래 걸리지만, 이 부분은 행정조치여서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한 달도 안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완화했지만, 반도체특별법 내 주52시간제 예외 추진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특별연장근로 제도 보완은 임의적인 조치"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개정으로 반도체 R&D 분야 주52시간제 예외를 추진 중인데,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행정지침 개정으로 선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반도체특별법' 난항에…정부, 특별연장근로 3→6개월 연장

<div>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등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11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이 22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은 대기업 등 거래 상대측이 단가 인하 통보 등의 이른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가 해당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중기중앙회는 현안 과제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도입과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중소기업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주요경비까지 확대 등도 제시했다.박홍근 의원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현장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은 "근로자들의 안전, 기업들의 경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산업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등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중기중앙회 "중기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 국회 통과해야"

<div>제1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주재분쟁조정 대상 확대, 청구가능기간 연장혁신제품 지원 구매목표액 7985억원<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744811_1471282_m_1.jpeg" /></figure>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되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김윤상 차관은 1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2025년 혁신제품 지정계획 및 구매목표 설정, 제1차 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공공조달 참여기업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국가(공공기관 포함)와 공공조달 참여기업 간 분쟁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체해 합리적인 조정대안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최근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재 15인 이내인 전체 위원 정원을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영세 조달기업 관련 사안이 많은 소액사건은 심사 절차를 통합하고 간이심사로 대체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아울러 공공조달 참여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기회 방안도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10개인 분쟁조정사유는 국가계약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을 추가해 12개로 늘어난다.물품·용역 등 다른 계약보다 분쟁조정 대상 금액기준이 높은 종합공사 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하향한다.또 조달기업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각각 연장한다.이외에도 피청구인이 분쟁조정결과 수용여부를 검토하도록 이의제기 시 계약심의위원회 자문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청구인의 피청구인 의견서 열람권을 보장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한편 정부는 혁신제품 2280개를 지정하고 지정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을 위한 2025년 혁신제품 구매목표액을 7985억원으로 설정했다.정부와 지자체 등 기관별 목표 금액은 구매 여건과 전년도 실적 달성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설정했다. 목표 달성 여부는 정부업무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함으로써 혁신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김 차관은 “2025년 혁신제품 구매목표 설정으로 기관 우선구매를 통해 혁신제품 제조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div>

분쟁조정 대상 확대, 청구가능기간 연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되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차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후속 조치 신속 추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03.11.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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