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3개월→6개월 연장"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반도체특별법 난항…정부가 특례 추진"

"내년엔 '정부 R&D 30조원 시대' 열 것"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 규정 포함 여부에 대해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주도해 기업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 대행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대행은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최 대행은 2026년 국가연구개발 핵심 투자 방향에 대해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 지평을 열 것"이라며 "특히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 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R&D 사업에 AI 활용도를 높인다. 최 대행은 "신약,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