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2025-03-12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해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1회당 인가기간을 최대 6개월(현 3개월)로 확대하고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건설·도소매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통해 내수 등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반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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