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안전성 강화·AI 기반 확충 ‘박차’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브리핑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수립

통신사 현장점검 시행 예정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국민의 디지털 안전성 강화와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등을 목표로 한 국정 핵심과제의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핵심과제의 2월 실적과 3월 계획을 보고하는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폰 도매대가 고시를 개정해 1만원대 5G 20기가 데이터 요금제 출시를 지원했다. 서버 해킹과 DDoS,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공공 및 국민생활 밀접 서비스 제공 이통사 등 1669개 기관·기업의 홈페이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시행 중이다.

향후 정부는 국민생활 주변에 난립한 공중케이블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지자체·통신사와 2025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통신망 장애 사전 예방을 위해 통신사의 작업관리통제시스템 적정성 검사 등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작업관리통제시스템은 사전 승인된 작업자와 작업 시간 등에 대해서만 작업을 허용하고, 위험명령어의 입력을 통제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통신 서비스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중고 단말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걱정없이 중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고시 제정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산업 기반 확충 정책을 본격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그간 정부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와 차세대 통신기술 상용화 협력 MOU 체결, 국가 AI컴퓨팅센터 사업설명회,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 방안 심의·의결 등을 추진하며 AI 생태계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는 고급 AI 인재 양성, ‘World Best LLM’ 프로젝트 등 국가 AI 역량 강화방안의 후속 과제를 속도감 있게 기획·추진한다.

유망 AI·디지털 기업의 미국 동부 시장진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뉴욕대와 ‘글로벌AI프론티어랩’과 연계해 인프라·네트워킹·투자유지 등을 지원한다.

오는 25일에는 국내·외 주요 AI 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컴퓨팅 인프라와 AI모델, 혁신의 주도권을 잡아라’를 주제로 AI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AI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는 AI 혁신펀드 민간운용사 선정 심의회 구성 등 심사 절차도 개시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가 AI 경쟁력 강화라는 AI 기본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80여명이 마련한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과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어려운 민생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소관 핵심 과제를 더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