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M0B1C8T_1.jpg" /></figure>독일 극우 성향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집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을 누르고 지지율 1위로 올라섰다.독일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포르자가 12일(현지 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AfD 지지율이 26%로 중도보수 CDU·CSU 연합(24%)보다 높게 나타났다. CDU·CSU 연합의 연립정부 파트너 사회민주당(SPD)은 13%였다.AfD는 지난 2월 치러진 총선에서 득표율 20.8%로 CDU·CSU 연합(28.5%)에 이어 원내 제2당에 올랐다. 총선 이후에도 지지율을 계속 높이며 CDU·CSU 연합을 추격했다.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에 대한 만족도는 2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총리의 국정 운영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67%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43％는 CDU·CSU 연합과 SPD의 이른바 '대연정'이 2029년 3월까지인 이번 의회 임기를 마치기 전에 붕괴할 걸로 내다봤다.CDU 대표인 메르츠 총리의 핵심 공약은 난민 강경책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보수화에 저항이 만만찮은 데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두고 "우리 모두를 위해 하는 더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등 수 차례 설화에 휘말리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그렸다. 국방·인프라 투자에 천문학적 돈풀기를 약속했으나 금리만 뛰었을 뿐 경기부양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이같은 결과가 전해지자 메르츠 총리는 12일 밤 CDU 지도부와 소속 장관들을 총리실로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dpa통신은 출범 100일을 맞은 연정의 현재 상황, SPD와 협력 관계, 국민 여론 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div>

<div>美 여론조사 결과 과반 응답자, 인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부정적"[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문제 삼으며 인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11일 인도 NDTV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 연구소(Democracy Institute)가 지난 3~5일 미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한 인도에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아니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43%,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4%를 차지했다.패트릭 바샴 연구소 창립자는 "미국 유권자들이 원칙적으로 보호무역 관세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설문 조사 결과)는 놀라운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가 미국에 좋은가를 묻는 항목에서는 "그렇다"와 "아니다"가 각각 44%를 차지했다.바샴은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산업 정책의 도구로 강력히 지지한다"며 "그러나 그(트럼프)가 동맹국에 대해 관세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분석했다.실제로 인도 정부 및 국민이 갖는 미국 이미지가 중요하냐고 묻는 질문에 53%가 "그렇다"고 답했고, "아니오"와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34%, 13%를 차지했다.또한, 인도의 세계적 경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답한 응답자가 64%로 "나쁘다(29%)"는 응답자를 크게 앞질렀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에 좋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서도 "좋다"고 답한 응답자가 59%로 과반을 차지했다.다만 비자 문제에 있어서는 인도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61%가 수십만 명의 고숙련 인도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H1-B 비자 프로그램 종료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바샴은 "H1-B 비자가 미국 근로자보다 외국인, 특히 인도인을 우선시하여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주장은 미국 국민 사이에서 매우 강한 반향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4/2502141404284390.jpg" /></figure>인도 내에서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며 미국 상품 불매 운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로이터 통신은 맥도날드와 코카콜라에서부터 아마존·애플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반의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에서 '보이콧'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11일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합산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미국과 인도 간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소셜미디어와 오프라인에서 국산품을 구매하고 미국 상품은 사지 말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14억 인구 대국인 인도는 미국 기업들의 핵심 시장으로, 메타 왓츠앱의 경우 사용자 수 면에서 인도가 세계 최대 시장이다.인도 정부가 미국의 관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모디 총리는 국산품 구매를 호소하고 있다.모디 총리는 지난 2일 인도 경제 강화를 위한 국산품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11일에는 "인도 기술 회사들이 전 세계를 위한 제품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인도의 요구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힌두 민족주의 단체인 '민족의용단(RSS)' 산하 스와데시 자그란 만치는 10일 인도 전역에서 소규모 공개 집회를 열고 미국 브랜드 불매를 촉구했다. 단체는 외국 제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인도산 목욕 비누, 치약, 탄산음료 브랜드 목록을 공개하는 한편, "외국 음식 브랜드 보이콧"이라는 캠페인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인도의 차량 호출 서비스 제공업체인 드라이브유의 라엠 샤스트리 최고경영자(CEO)는 "인도도 중국처럼 자체적인 트위터·구글·유튜브·왓츠앱·페이스북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인도의 와우 스킨 사이언스 공동 창립자인 마니쉬 초다리는 링크드인에 영상 메시지를 올려 "인도 농부와 스타트업이 만든 인도 제품(구매)을 전세계적 열풍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hongwoori84@newspim.com</div>

美 여론조사 결과 과반 응답자, 인도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부정적"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문제 삼으며 인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美 유권자 "印에 러 원유 관련 관세 부과해서는 안 돼"...印서는 美 상품 '보이콧'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3b2c7550-d593-4f53-9782-07dd3e9037e4.jpg" /></figure>‘라포르퇴르(rapporteur).’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유럽의회에서 법안이나 안건 보고를 작성하는 의원을 일컫는 프랑스어다. 지난달 초 유럽의회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입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라포르퇴르가 기후변화를 부인하는 극우 정당의 의원에게 돌아간 것이다.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기준으로 90% 줄이겠다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에 관련된 여러 법안을 입법기구인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 장관의 모임인 각료이사회가 논의해 최종 법을 만든다.그런데 극우 정당 의원이 라포르퇴르를 맡게 되며 일부에서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 딜’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EU의 정체성과도 같은 그린 딜은 속도가 조절될 수는 있어도 멈춰 설 수는 없다.극우파, 그린 딜 입법 핵심 맡아EU의 탄소 중립 달성에 빨간불유권자도 환경보다 성장 강조<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f3ed8936-9eb3-4127-a885-629bb9157412.jpg" /></figure>EU 유권자가 5년마다 직선으로 선출하는 유럽의회는 초국가적 민주주의 실험장이다. 각 회원국에서 선출한 의원들이 국적이 아니라 정당 이념에 따라 유럽의회에서 정치그룹(원내교섭단체)을 구성해 활동한다. 중도 우파는 유럽인민당(European People’s Party·EPP), 중도 좌파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진보연합(S&D·이하 사민그룹) 정치그룹에 속한다.지난해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기후 변화를 부정하고 반이민과 반이슬람을 앞세운 극우정당들이 전체 의석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했다. 2019년 선거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려는 녹색당과 중도 정당이 세력을 확대했으나 지난해 선거에서는 극우정당의 세력이 급증했다.EU 신성장 전략 ‘그린 딜’ 좌초 위기그럼에도 이번에 라포르퇴르가 유럽을 위한 애국자(Patriots for Europe·PfE) 정치그룹에 넘어간 것은 EPP의 묵인과 방조 때문이다. 중도 우파 유럽인민당 그룹은 720석 중 188석을 보유한 최대 교섭단체다. 보통 라포르퇴르는 EPP나 사민, 아니면 녹색그룹이 번갈아 맡아왔다.그런데 지난달 초 이 직책 선출 과정에서 최대 그룹 EPP가 불참해 애국자그룹에 어부지리를 안겨 줬다. 이 그룹에는 극우정당 프랑스의 국민연합(RN)과 이탈리아의 동맹 등이 참여한다. 국민연합의 당수 조르당 바르델라는 올 초부터 “우리는 경제 성장률 하락에 반대한다”며 그린 딜 유예를 요구해왔다.사민과 중도 및 녹색 그룹은 유럽인민당이 그간의 비공식적 연정을 파괴했다고 맹비난했다. 큰 틀에서 유럽 통합을 지지하는 EPP와 사민, 중도 및 녹색그룹은 그린 딜과 같이 ‘유럽’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법안을 서로 조율하면서 만들어왔다. 그런데 이번에 EPP가 이런 불문율을 깨버렸다. 가령 지난해 여름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유럽인민당은 농부의 편을 들며 그린 딜에서 요구하는 독성 살충제 사용 금지의 완화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선거에서 승리한 후 EPP는 그린 딜 이행에서 일부 후퇴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라포르퇴르는 그린 딜에 관한 유럽의회의 입장을 조율해 집행위원회 및 각료이사회와의 협상을 주도한다. 그만큼 그린 딜 입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사민과 녹색 그룹은 애국자 그룹의 라포르퇴르를 철저하게 감시해 레드라인을 벗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2019년 12월 첫 임기를 시작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경제 성장 속에서도 환경 보호가 가능하다며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그린 딜을 제시했다. 2050년까지 유럽을 온실가스 중립(넷제로) 대륙으로 만들겠다며 이후 다양한 법을 제정했다. 5년의 첫 임기 동안 3분의 2 정도의 그린 딜 입법 목표를 달성했다는 게 집행위의 자체 평가다.EU로 수입되는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등이 탄소 순배출로 만들어졌다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가 2023년부터 시범 도입됐고 내년부터 정식 시행된다.기업이 환경·사회·거버넌스(ESG)와 다양성 등을 공개하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도 올 초부터 시행됐다. 근로자 250명 이상과 연 매출액 4000만 유로(약 640억원) 이상의 상장·비상장 기업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 EU에 상장했거나 투자한 국내 기업도 따라야 한다.지난해 12월 집권 2기를 시작한 폰데어라이엔은 지난 2월 초 유럽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 완화를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탄소국경세와 기업 지침 적용의 일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업 지침의 경우 보고 대상 기업을 80% 정도 줄이려 한다. 폰데어라이엔은 경쟁력 강화 및 규제 완화가 기후위기 달성과 상충하지 않게 조정한다고 밝혔다. 경쟁력 강화 및 규제 완화가 그린 딜 포기가 아님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그린 딜 포기, EU 국제 위상 훼손할 수도그렇지만 유권자가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하는 만큼 저성장 시대에 기후위기 대응은 쉽지 않다. EU 시민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시행하는 설문조사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에 따르면 환경과 기후 변화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본다는 대답이 2019년에 비해 올해는 10%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반면 높은 물가로 인한 팍팍한 살림살이를 꼽은 이는 10%포인트 높게 올랐다. 2019년 물가 및 실업과 함께 우선순위로 지목됐던 환경 문제가 유권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극우정당과 중도우파 정당도 민심에 편승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변화 부정도 유럽의 기후위기 대응을 저속으로 바꿔 놓았다.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경제나 통상 문제가 아니다. 지난 2일 자 이코노미스트지가 주장했듯 미국과 중국간 패권 경쟁의 시대에 그린 딜은 EU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넷제로라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다.비록 이런 야망이 유럽 내부의, 그리고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달성이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EU의 국제적 위상을 더 떨어뜨릴 뿐이다. EU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린 딜의 유예나 포기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안병억 대구대 국방군사학과 교수</div>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유럽의회에서 법안이나 안건 보고를 작성하는 의원을 일컫는 프랑스어다. 지난달 초 유럽의회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입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라포르퇴르가 기후변화를 부인하는 극우 정당의 의원에게 돌아간 것이다.

극우 정당 득세에 ‘넷제로’ 위한 EU의 그린 딜은 속도 조정 중

<div><h2>대한민국 '트리거 60' ⑲ 5·16 군사정변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2ec257a0-f91d-43af-a4ca-a73dd2e144c7.jpg" /></figure>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한 가지, 박정희 시대를 거쳐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이르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 현대사에 깊은 발자국을 남긴 박정희 시대는 알다시피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시작됐다.61년 4월 21일 : 쿠데타를 2군 부사령관 박정희 소장이 주도하고 있다. 육군 지휘관들은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무능하다고 본다.23일 : 음모는 육군과 학생, 개혁가들이 지지하고 있다.24일 : 군부 음모에 대한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의 견해. 박정희를 체포하고 싶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 체포가 쿠데타를 촉발할지 모른다.5·16이 일어나기 직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가 워싱턴 본부에 보고한 내용들이다. 모의가 사전에 알려진 셈이다. 그런데도 쿠데타는 국군 60만 명, 주한미군 5만6000명이 있던 나라에서 단 3600명의 병력만으로 성공했다. 5·16의 주축이었던 김종필은 “혁명은 숫자가 아니라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가 말한 ‘의지’가 정변 세력의 그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하지만 5·16의 성공에는 ‘의지 없음’도 크게 작용했다. 쿠데타를 막으려는 의지가 누구에게도 없었다.1950년대 후반 들어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젊은 영관급 장교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특히 군 내부의 파벌 대립을 두고서였다. 젊은 장교들이 보기에 각 파벌의 정점에 선 몇몇 장군들은 숙청 대상이었다. 장군들이 물러나지 않음으로써 생긴, 인사적체 불만도 있었다. 김종필 육군본부 첩보부대 행정처장(중령)을 비롯한 영관급 장교들은 공개적으로 장군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정군(整軍) 운동’에 나섰다. 김종필의 처삼촌인 박정희는 장군이었지만 영관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 자신, 상관인 송요찬 육군 참모총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사회도 혼란스러웠다. 여기저기서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데모를 하지 말자’는 데모 반대 데모까지 있었다. 59년 5.7%였던 경제성장률은 60년 2.4%로 떨어졌다. ‘정군’을 요구한 군부 개혁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사회 개혁까지 꿈꾸지 않았을까.김일성, 61년 3월 “남한 군부 반란 가능성”박정희와 김종필은 61년 2월 쿠데타를 결의했다. 모의는 각종 정보 레이더에 걸렸다. 심지어 북한도 낌새를 챘다. 61년 3월 31일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이 베이징에 보낸 전문에는 ‘김일성이 남한 군부 내 반란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내각 수반인 장면 총리는 쿠데타 정보를 그간 몇 차례 있었던 정군 움직임 정도로 여겼다.5월 16일 새벽, 쿠데타가 일어났다. 한강 인도교에서 헌병대와 총격전이 오갔을 뿐, 그 이상 쿠데타를 막아서는 세력은 없었다. 정부와 군을 이끌고 쿠데타를 막았어야 할 장면 총리는 당일 새벽 4시 쿠데타 소식을 듣고 혜화동 수녀원으로 피신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591fac9c-d67a-4e09-9c2f-48f79806ff56.jpg" /></figure>그날 아침, 장면은 마셜 그린 주한 미국대사 대리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이 멀지 않은 곳에 피신했다고 알렸다. 오전 11시쯤 그린은 카터 매그루더 주한미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과 함께 상징적 국가 원수인 윤보선 대통령을 만났다. 매그루더는 이한림 사령관 휘하 1군을 동원해 서울을 포위하겠다는 쿠데타 진압 방안을 제시했다. 윤보선은 반대했다.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국군 상호 간에 교전하면 북한이 남침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그런데 윤보선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분위기가 묘했던 모양이다. 면담 직후 매그루더와 그린이 각각 본국에 보낸 보고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윤보선이 정치 적수인 장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받아들일 만한 방법으로 쿠데타를 간주하는 듯했다.”(매그루더), “윤 대통령이 장면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대해 말하면서 거국 내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정부에 대한 불만과 환멸이 광범위하게 퍼졌다고 했다.”(그린) 필자가 보기에 윤보선은 쿠데타 세력이 군에 복귀하면 자신을 중심으로 한 민간 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한 것이 아닌가 싶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6ed5cde6-1572-4c51-b50e-384aeefe7de6.jpg" /></figure>매그루더가 진압 방안을 내놨으나 정작 미국 정부의 생각은 달랐다. 16일 오전 10시18분 매그루더는 본국 정부와 상의 없이 쿠데타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윤보선을 만난 건 그 직후였다. 그러고 몇 시간 뒤 매그루더에게 미국 정부의 공식 지침이 전달됐다. “공산주의 침략에 관한 한국의 방위 임무 외에 더 이상의 성명을 내는 것은 피할 것.”당시 미국의 지상 목표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장면 정부는 미더운 파트너가 아니었다. 주한미국경제협조처(USOM) 휴 팔리 부처장은 ‘1961년 2월 현재 한국의 상황’ 보고서에서 “장면 정부의 독직·부패·무능이 한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공산혁명 같은 극단적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2a269afe-5009-408c-a70d-d303958df9f1.jpg" /></figure>미국이 걱정한 것은 박정희의 사상이었다. 박정희는 군부 내 남조선노동당(남로당) 조직책 혐의로 48년 체포됐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형 집행정지되고 다시 군에 투신했다. 전력이 있었기에 5·16 후 미국은 박정희가 반미·공산주의자가 아닌지 의심했다. 이를 의식해서일까. 박정희는 혁명공약 1조를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로 했고, 쿠데타 직후인 16일 오전 용공세력 색출을 지시했다. 결국 5월 18일 체스터 볼즈 미 국무차관은 “박정희가 반공·친미적”이라고 평가하기에 이른다.4·19 혁명을 성공시킨 시민도 5·16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승만에게 맞서 민주주의를 주창했던 진보 잡지 ‘사상계’는 6월호에 이런 글을 실었다. ‘5·16혁명은 (…) 위급한 민족적 현실에서 볼 때는 불가피한 일이다 (…) 무능하고 고식적인 집권당과 정부가 수행하지 못한 4·19혁명의 과업을 새로운 혁명세력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5·16혁명의 적극적 의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5·16은 이렇게 시대의 혼란, 장면의 도피, 윤보선의 외면, 미국의 용인, 시민의 기대가 어우러져 박정희 시대를 여는 트리거(결정적 계기)가 됐다.이후 18년간의 박정희 시대를 특징짓는 표현은 ‘고속 성장’과 ‘독재’일 것이다. 성장에서 박정희의 역할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정부가 강력히 주도한 경제개발이 힘을 발휘했다. 당시 씨앗을 뿌린 중화학공업과 수출산업은 박정희 시대 이후에도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엔진이었다.“한강의 기적은 국민 역량 최대 투입 결과”그러나 대통령의 지도력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잘살아 보려는 국민의 의지,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 국제 경기 활황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었다. 미국의 역사학자 카터 에커트는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의 뛰어난 자질에 힘입은 바도 크지만, 무엇보다 국민 역량이 최대한 결집되고 투입된 결과”라고 평가했다.고속 성장 뒤엔 늘어난 외채, 두 자릿수 물가상승률, 빈부격차, 짓밟힌 노동 인권 등등 그림자도 있었다. 소득이 늘고 의식이 깨어나며 국민은 성장의 뒤편과 더불어 독재의 그림자를 강하게 깨닫게 됐다. 63년과 67년 대통령 선거에 이은 71년 3선 개헌 때만 해도 “나를 한 번 더 뽑아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도 이것이 마지막”(71년 4월 25일 서울 유세)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통했다. 그러나 72년 10월 유신은 박정희의 정치적 정당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박정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겠지만, 국민의 입장은 “더 이상 당신은 안 된다”였다. 74년 2월 CIA가 작성한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항거가 박정희 정권의 특정 정책이 아니라 박정희 본인과 그가 수립한 유신 체제에 집중되고 있다. 심각할 정도로 많은 국민이 저항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1498dd62-3e49-4fea-b217-85eff648836c.jpg" /></figure>항거는 갈수록 거세졌다. 79년 10월 야당인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의원직에서 제명한 게 도화선이 돼 부산·마산 지역 시민들이 격렬하게 들고일어나는 등(부마항쟁) 각지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결국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궁정동 안가에서 방아쇠를 당겼다. 사회 혼란 속에서 총성으로 막을 올렸던 박정희 정권은 다시 극도의 혼란 속에서 총성으로 막을 내렸다.이승만과 박정희의 장기집권은 이후 7년 단임제(5공화국), 5년 단임제(6공화국)라는 헌정 체제를 낳았다. 최근에는 87년 체제인 5년 단임제에 대해 개헌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창간 60주년 기획 '대한민국 트리거 60'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전체 시리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다음은 ‘수능 30년, 그리고 사교육’ ‘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5·18 광주민주화운동’ 순입니다.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3/291592d7-24bb-489a-84af-641481f2347b.jpg" /></figure>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div>

대한민국 '트리거 60' ⑲ 5·16 군사정변.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한 가지, 박정희 시대를 거쳐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이르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 현대사에 깊은 발자국을 남긴 박정희 시대는 알다시피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시작됐다.

'공산주의자' 의심받던 박정희, 반공을 국가 이념 삼았다 [창간기획 대한민국 '트리거60' ⑲]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M0DXTO2_1.jpg" /></figure>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에 분주한 가운데 헝가리가 "러시아가 이미 전쟁에 승리했다"며 친러 노선을 강화하고 나섰다.1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전날 유튜브 채널 '패트리오타'와의 인터뷰에서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상황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패했다. 러시아가 이겼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서방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오르반 총리는 또 유럽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러시아와 협상할 기회를 이미 놓쳤으며, 이제는 유럽의 관여 없이 유럽의 미래가 결정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오는 15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회담에 초대받지 못한 EU가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 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우스꽝스럽고 한심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헝가리는 전날 발표된 EU 공동성명에 단독 불참했다.이번 발언은 유럽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나왔다. 이날 오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정상 간 화상회의도 예정돼 있다.오르반 총리는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임에도 친러 성향을 보여왔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EU의 대러시아 제재 결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동을 걸었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에도 매번 빠졌다.</div>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에 분주한 가운데 헝가리가 "러시아가 이미 전쟁에 승리했다"며 친러 노선을 강화하고 나섰다.

"러시아 이미 승리…우크라 성명 낸 EU 우스꽝스러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4/08b391e5-00f8-4219-a287-d82e7f49402f.jpg" /></figure>언론학 교과서에 나오는 공영방송의 순기능은 천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다. 상업성에 물들지 않은 고품질 콘텐트를 제공할 수 있다. 고유문화를 콘텐트에 녹여내 글로벌 문화 공세에 맞서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도 한다. 무엇보다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핵심 공론장이다. 요컨대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데 요긴하다는 것이다. (신삼수·봉미선, 『세계 공영방송과 디지털 혁신』)KBS 이사 정치권 지분 줄었지만여전히 친여 성향 이사회 가능성여당 방송법 강행, 나쁜 선례 될 것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의 공영방송은 거꾸로 간다. 적어도 정권 교체기마다 공영방송 통제권을 빼앗겠다고, 뺏기지 않겠다고 드잡이하는 여·야 정치권을 보면 그렇다. 전 대통령 부인 구속에 따른 초유의 부부 구속, 안보 환경 전환기의 한·미 정상 회담, 험난한 관세 파고…. 하나같이 메가톤급인 뉴스들의 폭주에 빠르게 묻혔지만 지난 5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은 다시 한번 공론장을 찢어 놓았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색깔 선명한 중앙 일간지들의 시각이 판이했다. ‘공영방송 독립 기틀 마련’(경향신문)이라는 해석 반대편에 ‘정권 바뀌어도 친(親)민주 방송 못 막아’(조선일보)라는 우려가 있었다.이번 방송법 개정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KBS 노조원들의 반응은 방송국 밖 공론장 분열의 축소판 같다. KBS에는 크게 3개의 노조가 있다. 이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다. 보수적인 KBS노동조합(1노조)은 ‘공영방송 해체로 가는 방송법 개정안 강력히 규탄’, 진보 성향의 언론노동조합 KBS본부(2노조)는 ‘역사적 방송법 개정’, 선배 세대의 진영과 정치적 이해에서 벗어나겠다며 2023년 출범한 ‘같이 노조’(일명 MZ 노조)는 ‘방송법 개정, 변화의 문은 열었지만’이라는 반응을 5일 일제히 내놨다.한 고참 직원의 페이스북 글은 이른바 ‘정치적 후견주의’에 의해 공영방송 KBS가 얼마나 안으로부터 곪아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는, 정권 성격에 따라 KBS에는 진보 참칭 무리, 보수 참칭 무리가 번갈아 가며 언론 사명(使命)이나 회사 발전보다 주요 보직과 자원 독식에 안달이었는데, 개정 방송법의 취지는 좋지만 벌써부터 회사 안팎에는 진보참칭 노조꾼, 방송쟁이들 사이에 차기 사장·본부장·국장은 누구누구라는 식의 괴담이 돈다고 했다.‘방송인들의 타락’을 거론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 개정 방송법에 대한 ‘같이 노조’와 고참 직원의 시각에 동의한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대목 말이다. 평가해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7명·4명씩 KBS 이사를 추천하던 종전 관행에서(100%), 전체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정치권 추천 몫을 6명(여 4, 야 2, 전체의 40%)으로 줄인 만큼 정치권의 직접 지분은 줄어든 것 아닌가.하지만 조금만 귀동냥하면 개정 방송법이 정치권 입김에서 과연 자유로운 ‘공영방송 독립법’인지 의심스러워진다. 앞서 언급한 정치권 몫 6명을 빼면, 시청자위원회가 2명, 임직원이 3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씩 각각 추천하게 돼 있는데, 시청자위원회는 편성위원회에서 추천·구성하고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명과 취재·보도 부문 등의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이 대목이 ‘1차 노림수’라고 보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편성위원회의 종사자 대표는 결국 노조일 텐데, 2노조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 예상은 극단 투쟁에 염증을 느껴 떨어져 나온 ‘같이 노조’ 조합원들이 새 방송법이 시행되는 국면에서 결국 2노조와 뜻을 같이할 수 있다는 추정을 근거로 한다. 그렇게 해서 임직원 추천 몫, 시청자위원회 추천 몫을 친여 성향 인사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익히 지적된 대로, 방송법의 세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는데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한 명뿐이어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는 점이다. 비위 혐의로 이 위원장을 해임하려 한다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 데다, 방통위 자체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가령 공영방송위원회)를 만들어 KBS 이사회 구조를 바꾸려 한다면 그런 시도 또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이 긴 싸움의 시작일 수 있는 이유다.그런 점에서 여당의 방송법 일방 처리는 무리수였다. 이제는 정권 바뀌면 법 바꿔서 공영방송을 요리해도 된다는 선례까지 만들어졌다. 공영방송을 개혁하려는 건가, 장악하려는 건가.</div>

언론학 교과서에 나오는 공영방송의 순기능은 천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다. 상업성에 물들지 않은 고품질 콘텐트를 제공할 수 있다. 고유문화를 콘텐트에 녹여내 글로벌 문화 공세에 맞서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도 한다. 무엇보다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핵심 공론장이다. 요컨대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데 요긴하다는 것이다. (신삼수·봉미선, 『세계 공영방송과 디지털 혁신』)

방송법, 공영방송 개혁인가 장악인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12/c9d671d5-c16e-4666-9fa4-85ec85136d73.jpg" /></figure>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과 (대통령) 지지율 관련성에 대해 “사면이 결정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배경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6.8%포인트, 민주당 지지율이 6.1%p 떨어진 원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하고 윤 전 의원 사면 부담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전 최고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국민들도 많고, 일부 정권 초기에 정치인 사면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사면에 대해 크게 여론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라며 “최근 국제 상황이 좋지 않고, 부동산이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 무엇보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 범위와 관련해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혼돈이 있었다”라고 부연했다.또 “폭염이나 수재 때문에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힘든 민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윤석열 체포가 실패되면서 국민들의 내란 종식에 대한 기대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분석을 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윤 전 의원의 죄명이 사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인데 설 특사도 아니고 하필 광복절 특사냐 그런 일각의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는 “그동안 혐의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혐의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종결이 됐다”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중대 혐의는 아닌데 너무 과대포장해서국민들에게악마화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해온 정치는 윤 전 의원의 공”이라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광복절 특사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존중과 명예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광복 80주년을 맞아 83만6687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이에‘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2년과 4년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각각 이번 특사로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형선고실효 및 복권 조치를 받게 됐다. 사면으로 형 선고가 실효되면 재판 선고 효력이 없어져 전과 기록까지 말소된다. 각각 ‘위안부 후원금 횡령’ ‘조 전 대표 아들 허위 인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div>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과 (대통령) 지지율 관련성에 대해 “사면이 결정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배경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與 전현희 "조국·윤미향 사면 여론 나쁘지 않다…李지지율 하락배경 아냐"

<div>트럼프, 다른 나라 정치에 무소불위 개입韓, 주변 잠재적 위협 직면… 태평할 수 있나<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1/20250811516101.jpg" /></figure>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만날 예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트럼프가 러시아에 어떤 양보를 할지 국제사회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중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푸틴에게 성급하게 양도해 버릴지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에 안보를 크게 의존하는 모든 나라가 우려하고 있다.트럼프가 세계 다른 지역의 정치에 제멋대로 개입하는 습관은 이제 국제사회의 일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몰아내고 지중해 연안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을 발표해 세계를 경악시켰다. 리조트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이스라엘은 지난 8일 가자지구를 군사적으로 점령하겠다고 발표했다.팔레스타인의 주권과 주민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는 이스라엘 정부가 국제법을 무시하고 ‘인종청소’에 가까운 민간인 폭격, 식량 및 의료 지원 제한 등 국제법을 위배하는 정책을 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야만적 테러와 인질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이스라엘의 대응은 분명 과잉이다. 이미 수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명이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지난 7일부터 미국은 세계를 대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1930년대 대공황 시대의 수준으로 회귀했다. 불행히도 1930년대는 블록 간 경제전쟁으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았던 위험한 시기다. 이번 2025년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굴복한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연합(EU), 일본, 그리고 한국이다. 형식적으로 이들은 15% 수준의 관세에 합의했지만 실질적으로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불평등조약과 다름없는 굴욕적인 협상 결과였다.한국, 일본, EU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며 동시에 주변의 잠재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그리고 유럽은 러시아의 협박에 노출됐다. 미국의 보호가 없으면 안보 자체가 위험해지는 취약한 구조다. 유럽이 초기에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다가 결국 꼬리를 내린 이유다. 반대로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인도 등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들 또는 당장 안보 위협을 받지 않는 국가들만이 미국에 저항하는 모습이다.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는 세상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지경이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수정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지는 강하지만 미국은 아예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 더 심각한 현실은 미국이 트럼프라는 한 인물에 의존하는 독재로 돌변했고, 미국에 의존하던 세계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아무리 트럼프에게 잘 보이려고 아양을 떨고 양보하더라도 그의 변덕에 따라 우크라이나처럼 영토를 내어주거나 가자지구처럼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세상이다.등골이 오싹해지는 두려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평안한 한국의 분위기는 놀랍다. 일본이나 유럽하고 비슷하게 관세협상을 마무리했으니 괜찮다고 자평하며 우리의 장점을 살려 트럼프와 협상하면 방위비도 선방할 수 있다는 태세다. 대만을 향한 중국의 위협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여기며 소극적 관망세다. 이런 무감각이야말로 가장 경계할 태도다.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트럼프, 다른 나라 정치에 무소불위 개입. 韓, 주변 잠재적 위협 직면… 태평할 수 있나.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만날 예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트럼프가 러시아에 어떤 양보를 할지 국제사회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중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푸틴에게 성급하게 양도해 버릴지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에 안보를 크게 의존하는 모든 나라가 우려하고 있다.

[조홍식의세계속으로] 무서운 세상, 평안한 한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3/2GWLZAQTIH_1.jpg" /></figure>관세 정책에 급등이 예상됐던 미국의 물가가 잠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2일(현지 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환상적”이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급등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로 7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올라 직전인 6월(2.7%) 상승률과 차이가 없었고, 물가 변동에 민감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도 7월에 1년 전보다 3.1% 올라 6월 상승률인 2.9%보다 근소하게 높아지는 데 그쳤다. 베선트 장관은 “현재 우리가 진짜로 생각할 것은 (금리 인하) 지연이나 데이터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9월에 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하느냐는 것”이라며 연준이 ‘빅컷’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노동부가 지난 5∼6월 고용 증가 수치를 대폭 하향 조정된 점을 언급하며 "원래 (제대로 된) 수치가 있었다면 6월이나 7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을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품질이 낮다는 점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대규모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금리 인하를 촉구했는데, 베선트 장관까지 나서서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베선트 장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연준 이사의 후임으로 지명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이 미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오는 9월 16∼17일 열리는데, 마이런 자문위원장이 상원 인준을 통과해 연준 이사로 임명되면 금리 인하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베선트 장관은 마이런 자문위원장에 대해 "그는 (연준에서) 훌륭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는 신중하고 체계적이며 연준에 대해 많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div>

관세 정책에 급등이 예상됐던 미국의 물가가 잠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美 재무 "7월 물가 '환상적'"… 파월에 금리 '빅컷' 압박

<div>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 개최과기부총리 신설은 언급 안 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3/rcv.YNA.20250813.PYH2025081312930001300_P1.webp" /></figure>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 과학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여부는 향후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국정기획위원회는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국회, 국정기획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발표된 과학기술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 총 연구·개발(R&D) 투자 및 인력 규모’를 지난해 기준 세계 6위에서 2030년 5위로 격상하겠다는 복안이다. 재원과 연구 인력을 동시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동력으로 2030년 한국을 과학기술 5대 강국에 올려놓겠다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청사진이다.R&D 투자와 인력 지원 강화는 윤석열 정부 시절 부침을 겪었던 과학계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과학계가 이권을 나눠먹는 집단인 ‘카르텔’로 찍히면서 2024년 정부 R&D 예산은 전년보다 약 10% 줄었다. 비판적인 여론에 놀란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을 한 해만에 복구했지만 “지원이 중간에 끊기면서 연구 활동의 지속성이 손상됐다”는 과학계의 목소리는 여전하다.국정기획위는 2023년 기준 우수과학자 순유출국(-388명)인 한국을 2030년에는 순유입국(+500명 이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석학과 신진급 해외 인재를 2000명 유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관심을 모았던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은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와 검찰청 폐지 같은 다른 조직 개편 논의와 속도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부총리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운영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다. 최근 인공지능(AI)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과학기술부총리가 관련 연구를 진두지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태호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div>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 과학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여부는 향후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우수 과학자 순유입국 전환

독일 극우 성향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 집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을 누르고 지지율 1위로 올라섰다. 독일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포르자가 12일(현지 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AfD 지지율이 26%로 중도보수 CDU·CSU 연합(24%)보다 높게 나타났다. CDU·CSU 연합의 연립정부 파트너 사회민주당(SPD)은 13%였다.

독일 극우정당 AfD 지지율 1위 올라…메르츠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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