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안보장관회의' 신설… "美 반도체·의약품 조사 대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개시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국 측에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 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회의에는 농식품부·국무조정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방송통신위원회·국가안보실 등이 참석했다.

경제안보장관회의는 경제 안보 복합 문제에 대응해 경제 부처와 안보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회의체다. 부처별 소관 경제안보 현안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인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의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와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통해 확인한 미국 측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대미 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부처별 역할분담 체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SME)와 파생상품, 의약품 등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