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으로 6년간 혁신투자 1.3조 증발

2019년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6년간(2019년~2024년) 기업들의 혁신투자가 1조3000억 원(1.9%)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실업급여와 기업의 혁신투자’ 연구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마 수석은 “실업급여 확대정책으로 실업급여가 인상되면, 실업급여 재원 조달을 위해 고용보험료율이 오르고 이러한 고용보험료율 인상 부담은 근로자 뿐 아니라 기업한테도 전가된다”며 “결국 기업이 부담할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해 투자가 위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실업급여 확대정책은 기업의 혁신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2019년 10월 이전 수준(평균임금의 50%, 지급기간 90~240일)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