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감서 현대차·한화오션 특별근로감독 촉구

국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두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연 노동부 국감에서 환노위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구사대가 부활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폭행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며 “노동부가 (현대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부당행위를 적발해야 한다”고 종합감사 전까지 감독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 보안운영팀 직원들은 올 3월과 4월 울산공장 앞에 설치된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였던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집회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자신들의 고용 승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수기업은 현대차의 불법파견이 적발된 후 폐업됐기 때문이다. 당시 천막 철거 과정에서는 현대차 측과 집회 참가자들끼리 몸싸움이 벌어졌고 부상자도 나왔다. 이 의원은 “해당 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였다”며 “현대차는 사적 자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서야 노동부는 세 차례 현장을 방문했지만, 지도점검에 그쳤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한화오션이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벌여 온 의혹이 있다며 김 장관에게 한화오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화오션 노무관리 담당자 A씨는 특정 조직을 만들거나 노조 선거 개입 의혹이 있다. 정 의원은 이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근로감독 보다 수사가 필요한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측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여야 의원은 간첩 혐의가 드러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간부의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공방이 끝난 후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준비 상황, 산업재해 예방 대책, 취업 사기 대응 방안에 대한 김 장관과 의원들의 문답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