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949373_1456230_m_1.jpeg" /></figure>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게시하면서 부정적 메시지를 단 다른 교회에 대해 현수막으로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해당 교회와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목사가 빈들공동체교회와 남모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소액사건인 이번 사건은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 기각됐다.빈들공동체교회는 지난 2022년 9월 교회 건물에 전 목사가 연설하는 얼굴 사진과 그 하단에 'OUT'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강좌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div>

<div>원고 일부 승소→원고 패소→상고 기각"전광훈은 공적 인물…초상권 침해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교회의 정치적 보수화 경향을 비판하는 강연을 하며 전 목사의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전 목사가 남재영 기독교대한감리회빈들공동체교회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4/17/230417111657915_w.jpg" /></figure>앞서 남 목사는 2022년 9월경 '교회개혁 무기순환강좌'라는 제목의 강좌를 열면서 교회 건물에 강좌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전 목사가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OUT'이라는 붉은색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이를 본 전 목사는 "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주기 위한 악의적 불법행위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남 목사와 교회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남 목사 측은 "원고는 공적 인물 또는 유명인의 지위에 있어 사회활동 등에 관한 사진이 일반에 노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주도한 종교단체의 정치적 보수화 경향을 비판하는 강연을 열고 이 강연을 홍보하고자 사진을 게시한 것"이라며 "사회통념상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초상권 침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1심은 남 목사 등이 전 목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반면 2심은 이 사건 사진 게시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는 여러 활동과 정치·이념적 의견표명 등으로 인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속적으로 각종 언론을 포함해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서 일반인과 비교해 초상권과 개인생활 등 원고 개인의 사적 영역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수인해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공적 인물임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인으로서 원고의 종교적 또는 정치적 사상은 이미 대중의 공적 관심사가 됐다고 보기 충분하며 피고들이 원고 초상에 관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피고들은 강연을 열고 원고가 주도한 교회의 보수화 경향을 비판하려 했는데 이는 피고들이 같은 종교 내 다른 교파, 교인에 대한 종교적 비판으로서 헌법상 보장돼야 하는 종교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사진 게시 행위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원고의 초상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원고 일부 승소→원고 패소→상고 기각. "전광훈은 공적 인물…초상권 침해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교회의 정치적 보수화 경향을 비판하는 강연을 하며 전 목사의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초상권 침해 손배소 최종 패소

<div>‘서울 마포구 건설현장 추락사.’안전모 없이 안전 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 1.88m 아래로 추락한 고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의 죽음은 이 열 두 자로 압축돼 불린다. 건설현장의 수많은 죽음이 대부분 그러하듯 유족은 그 명칭에 채 담기지 못했다. 문씨 유족은 죽음의 사연과 억울함을 품고 거리로 나섰다. 딸 혜연씨(34)도 지난해 1월22일 발생한 사고로 영영 아버지를 잃고 거리로 나왔다. 혜연씨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현장소장과 인우종합건설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후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 23일에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엄중처벌하라’는 팻말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6/news-p.v1.20250124.d7ff3ecfa7f24b78865c446684a62684_P2.webp" /></figure>재판 과정에서 사측은 안전조치 미비 등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혜연씨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산재를 방치하고도 솜방망이에 그쳤던 기업 처벌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유가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거리로 나섰다”고 했다.1인 시위는 선고를 앞두고 뜻밖의 난관을 맞았다. 지난 19일 벌어진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여파였다. 경찰이 서부지법 입구를 통제하면서 혜연씨는 100여ｍ 떨어진 근처 공원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그는 “재판부에게 목소리를 전하려던 1인 시위인데, 제가 보이지 않으면 판사도 유족을 잊지 않을까 싶더라. 전혀 상관없는 난동 때문에 밀려나 정말 속상했다”고 말했다.난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혜연씨는 여론의 관심이 큰 사안이라 판단한다면 재판부가 사건을 더 중히 다룰 것이라는 기대에 1심 선고일을 알리는 보도자료에 “유가족과 함께 방청해달라”고 적었다.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을 바라는 마음에서였다.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이후 법원은 외부인 출입을 제한했다. 취재진도 법정에 들어가지 못했다. 혜연씨는 “법정에 우리 가족만 덩그러니 설 생각을 하니, 재판부가 ‘산재는 매일 있는 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다”고 말했다.서부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박모씨(52)에게 징역 1년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받는 인우종합건설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문씨는 아내 김영숙씨(72)에겐 든든한 남편, 혜연씨와 그의 오빠에겐 ‘다 주고도 더 주려하던’ 아버지였다고 한다. 30년 베테랑 미장이였던 문씨는 새벽 4시 경기 수원시의 자택을 나서 늦은 저녁까지 일하다 퇴근하곤 했다. “너희에게 짐 지우고 싶지 않다. 우리 걱정은 마라.” 문씨가 자녀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다. 2022년 아내가 뇌경색 시술을 받은 후엔 아내를 보살피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먼 노후에 ‘아내와 경치 좋은 곳에 내려가 살고 싶다’는 게 문씨 꿈이었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6/news-p.v1.20250124.5b76fcdac3404c3e97604b1b4f0f0ae6_P2.webp" /></figure>혜연씨는 몇 달 전 집에서 아버지와 식사를 하며 나눴던 대화를 거리에서 자주 떠올렸다고 했다.“나이가 드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우릴 키웠는지 알겠어. 아빠가 내 아빠인 게 영광스러워.” 갑작스러운 딸의 고백에 밥그릇만 쳐다보던 문씨는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고맙냐”고 무심한 척 말을 받았다. 혜연씨가 “이렇게 키웠으면 됐지 뭘 더 잘해주려고 해? 아빠는 지금도 우리한테 과분해”라고 핀잔을 주자, 그제야 문씨는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다”고 답했다고 한다.혜연씨는 간호사로 일하며 생사를 오가는 이들을 보는 게 익숙했지만 아버지의 산재 앞에선 그러지 못했다. 남 일처럼 느꼈던 산재 사망이 현실이 된 후, 혜연씨는 “사회가 유독 산재 사고에 박하다”고 느끼게 됐다고 한다. ‘기업이나 책임자에게 징역형이 나오긴 쉽지 않다’는 말을 주변에서 수도 없이 들으면서 하게 된 생각이었다.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게 말이 되나요.” 1심 선고로 현장 책임자와 기업이 처벌을 받았지만, 혜연씨는 아직 가족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6/news-p.v1.20250124.e4241d4bfcf540f19ba14461a5f9f2f0_P1.webp" /></figure>노동사(死), 그 후의 이야기 구독<ul><li>“베트남 돌아올 남편만 기다렸는데…한국에서 헛된 죽음 되지 않게 싸우겠다”</li><li>상복 위 패딩을 입고 어머니는 거리에 남았다···“9번째 영정이 놓이지 않도록”</li><li>“하루라도 빨리 떳떳이 아빠 보내드리고 싶다”···분신 택시기사 딸의 소원 </li></ul>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려 나선 혜연씨를 버티게 한 것은 주변 응원과 지지였다. 동료 간호사들은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병원에 사표를 내려던 혜연씨를 만류했다. “혜연이 싸우고 오게 휴직을 주세요.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이 나서 병원에 부탁했고 혜연씨는 두 달 휴직을 받을 수 있었다. 딸이 일하는 병원을 자주 찾았기에, 동료들도 문씨를 알았다. “혜연이 볼 때 아버지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더라.” 병원을 찾은 문씨를 볼 때마다 동료들이 농담 삼아 건네던 말이었다.더는 볼 수 없지만, 마음에 남은 그 눈빛을 동력으로 혜연씨는 버텼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다’고 말하면서, 압축된 12자 사건명에 한 남성의 30년 노동과 가족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알리기 위해 혜연씨는 계속 싸우겠다고 했다.</div>

안전모 없이 안전 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 1.88m 아래로 추락한 고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의 죽음은 이 열 두 자로 압축돼 불린다. 건설현장의 수많은 죽음이 대부분 그러하듯 유족은 그 명칭에 채 담기지 못했다. 문씨 유족은 죽음의 사연과 억울함을 품고 거리로 나섰다. 딸 혜연씨(34)도 지난해 1월22일 발생한 사고로 영영 아버지를 잃고 거리로 나왔다. 혜연씨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현장소장과 인우종합건설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후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 23일에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엄중처벌하라’는 팻말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

법원 난동에 밀려난 아버지의 죽음···“세상은 왜 산재에 유독 각박할까”

<div>배후 지목돼 내란 선동 혐의 고발 극우 유튜버·난입 시위대도 조사 법원 방화 시도 10대 등 2명 구속 지지자 커뮤니티 사전 모의 정황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설 연휴에도 사태의 배후 세력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악성 게시글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10여건을 병합해 전담팀에 맡겼다.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는 폭력 사태 전날인 18일 광화문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는 분은 처벌하겠다”는 등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6/20250126507846.jpg" /></figure>경찰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18일 전 목사의 전체 발언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조만간 전 목사를 직접 불러 난동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난동 사태를 실제 유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고발 소식을 접한 전 목사는 “친북주의자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24일 귀국한 전 목사는 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했던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씨에게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씨는 23일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내란 선동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설 연휴에도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시위대 100여명 중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이들도 추적 중이다.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2명이 전날 추가로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61명이 구속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6/20250126507896.jpg" /></figure>경찰은 또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예고글 106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어지면서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협박글과 신고가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동 사태에 관해 구체적 계획을 사전 모의한 정황도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와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등에선 윤 대통령 체포일인 15일부터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19일까지 관련 게시글이 쏟아졌다. 게시글 중엔 서부지법을 미리 답사해 담벼락 높이 등을 분석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 번호를 공유하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 이 게시판들은 윤 대통령 2030 지지자들의 집결지로 알려졌는데, 이번 서부지법 사태로 체포된 현행범의 절반가량도 2030 청년이었다.장한서 기자 jh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설 연휴에도 사태의 배후 세력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악성 게시글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전광훈 전담팀’ 구성… 법원 난동 선동 여부 수사

<div>권익위, 미등기 사정토지 특별법안 마련 권고전국 미등기 사정토지 면적 544㎢·63만 필지한국에서 가장 비싼 명동 1000㎡ 토지 포함그간 방치돼 우범지역 변모…개발 걸림돌도[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국토 1.6%를 차지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대상 특별법안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100년간 주인을 찾지 못한 땅 가운데는 한국에서 가장 비싼 명동의 1000㎡ 규모 토지도 포함됐다. 미등기 토지 초기 소유주나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부여하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되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어려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27일 권익위는 지난 4년간 실시한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 방안을 공개했다.조사 결과 전국 미등기 사정토지 면적은 544㎢, 63만 필지로 여의도의 187배 수준에 달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조2000억이 넘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1253390590.jpg" /></figure>지역별로는 영남 28만 필지, 호남 19만 필지, 제주 6만7000필지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약 30필지가 사정명의인이 있으나 등기되지 않은 토지로 나타났는데, 이 중 한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명동에도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1041.4㎡) 존재했다.권익위는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특별법 제정이 연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를 찾는 구체적 방법이나 절차 등은 특별법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미등기 사정토지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과정에서 소유자(사정명의인)와 경계가 밝혀졌으나 이후 소유자 사망·월북 등으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이다. 1960년 민법 시행 전까지 등기가 아닌 계약만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기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현재 미등기 사정토지 대부분이 관리 주체 없이 방치돼 있다. 우범지역이 됐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해 지자체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은평구 도심 내 청소년 우범지역의 경우 민원이 다수 제기됐으나, 사정인을 찾을 수 없어 방치된 상태다. 민간·공공개발 과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2012년 이후 정부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약 7000건에 달했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월 정례 브리핑을 통해 "100년 이상 방치돼 사회적 문제가 된 미등기 사정토지를 모두 정리한다면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sheep@newspim.com</div>

권익위, 미등기 사정토지 특별법안 마련 권고. 전국 미등기 사정토지 면적 544㎢·63만 필지. 한국에서 가장 비싼 명동 1000㎡ 토지 포함

여의도 187배 크기 '주인없는 땅' 소유주 찾는다…공시지가 2.2조 규모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6/news-p.v1.20250114.59638574924a4acdac3e2187daaba2a9_P1.webp" /></figure>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이 테러방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시리아인 A씨가 테러방지법 17호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2007년 한국에 온 A씨는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 이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A씨는 폐차장 등에서 일하며 국내에 머물렀다. A씨는 2018년 7월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 가입을 권유·선동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등 관련 게시물을 여럿 올려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동료에게 자신이 직접 소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국내에서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1심은 A씨의 ‘가입 권유’ 부분을 무죄로, ‘가입 선동’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고 보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A씨가 IS 지지 의사를 표현했을 뿐, 타인에게 가입을 선동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대법원은 다시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가입 권유’ 부분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테러방지법 17조 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이 조항에서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권유’와 ‘선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 제한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헌재는 ‘가입 권유’ 부분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헌재가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다시 다툴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미 법원에서 ‘가입 권유’에 대해 무죄를 확정지었으므로 위헌 여부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가입 선동’ 부분에 대해선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선동의 수단이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말이나 글로 이루어진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비언어적 표현 역시 선동의 수단에 포함될 수 있다”며 위헌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테러의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해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공익은 중대하다”며 이 사건 조항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div>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이 테러방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IS 가입 선동’ 테러방지법 1호 기소된 시리아인 “위헌” 주장에···헌재 “합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6/2GNUD9MO5C_1.jpg" /></figure>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의결을 둘러싸고 법원들의 여러 판단이 있었다. 주된 쟁점은 2명의 위원 만으로 의결하는 ‘2인 체제 결정’이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써있는 말 그대로를 단순하게 보면 재적위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적위원이 1명이나 2명 뿐이라면 ‘여러명이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서 법 해석의 논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먼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보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일련의 판결에서 ‘2인 체제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2024. 10. 17. 선고 2024구합46245, 2024. 12. 10. 선고 2024구합54829, 2024구합54409 판결) 각 판결은 공통적으로 방통위가 MBC에 대해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며 ‘합의제 행정기관 의사 결정의 절차적 하자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외형상 법령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상 그 절차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존재 의미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방통위의 성격,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2인 체제 결정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존재 의미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형식적’인 절차밖에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문언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 결정의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논리에 따르면 방통위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관에서는 최소 3인 이상 구성원의 존재와 그 출석 기회가 부여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달랐다. 헌법재판소는 2025. 1. 23.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서울행정법원과는 다른 해석론을 법정 의견으로 정했다. 즉, 2인 체제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문언에 따른 해석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법규범의 해석을 할 때 ‘그 말의 뜻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서울행정법원의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취했다. 헌법재판소는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취지에 따르면 5인의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로부터 반드시 ‘위원 3인 이상’을 요구하는 법해석이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다만, 그 취지에 따르더라도 ‘1명’의 위원만으로 어떤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나름대로 문언을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법정의견과 같은 수의 반대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반대의견은 서울행정법원의 견해와 유사하다. 그렇다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무엇일까?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이 법원에 속하고 법원 중 최고 법원은 대법원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법률해석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귀속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심판 등에서 독자적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률해석이 수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법률해석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서로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법원 및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를 아울러 넓은 의미에서 ‘법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법원에 속하는 기관들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은 상황에서 국민은 아직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의미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간단한 문장의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에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해석이란 이처럼 어려운 과제임을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을 둘러싼 논쟁은 잘 보여주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6/2GNUD9MO5C_2.jpg" /></figure></div>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의결을 둘러싸고 법원들의 여러 판단이 있었다. 주된 쟁점은 2명의 위원 만으로 의결하는 ‘2인 체제 결정’이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써있는 말 그대로를 단순하게 보면 재적위원의 수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적위원이 1명이나 2명 뿐이라면 ‘여러명이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서 법 해석의 논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에 대한 ‘법원’ 입장에 관하여[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div>독선과 망상에 사로잡힌 상태근거 없는 거짓말·폭력 행사도정의 구현 위한 방편이라 생각혼란 잡을 정치권도 방조 논란일본 효고현 다케우치 히데아키(竹內英明) 전 효고현의회 의원이 지난 18일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생전 그는 자신과 가족을 겨냥한 비방중상, 위협에 큰 고통을 주변에 호소했다고 한다.불행은 사이토 모토히코(齋藤元彦) 효고현 지사의 직원 대상 갑질, 지사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 등을 주장하는 효고현청 국장의 내부고발이 지난해 3월 터져나오면서 시작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3/20241103510122.jpg" /></figure>내부고발은 사이토 지사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지며 파문이 확산됐고, 효고현의회는 다케우치 전 의원을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뒷받침하는 현청 직원의 증언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버티던 사이토 지사는 결국 사임했다.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사이토 지사가 자신의 사임으로 실시된 선거에 나서 당선돼 지사로 복귀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 사이토 지사 지지자 일부가 특별위원회를 이끌었던 이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했다. ‘사이토 서포터’를 자임한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대표 다치바나 다카시(立花孝志)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특별위원회가 사이토 지사에게 유리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위원들의 집을 찾아간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수십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사이토) 지사를 모함하고 현민의 눈을 속인 죄는 무겁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심한 공포에 가족들을 대피시킨 위원도 있었다. 다치바나는 선거 후 다케우치 전 의원이 “체포될 예정”이라는 허위사실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이런 일련의 상황이 다케우치 전 의원의 죽음을 이끌었다. 하지만 다치바나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 듯 보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다케우치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체포되는 게 나았다”거나, 체포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허위라는 보도를 “거짓말”이라고 단언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사이토 지사는 “분별없는 비방중상 등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다치바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다케우치 전 의원의 죽음을 둘러싸고 효고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는 생각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위협,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 유포, 책임의 부재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 사태 이후 한국 상황과 닮았다.상당한 수준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룬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라 상상조차 못했던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초유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헤쳐갈지,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치열한 고민의 과정에서의 충돌은 마땅한 것으로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문제는 ‘나만 옳으니 이견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선이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난동은 극단적인 사례다. 법원을 부수고, 판사와 법원 직원들을 위협한 난동 가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선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가당치도 않은 이런 확신은 SNS, 유튜브 등에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넘쳐난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의의 사도’인 양 여기는 듯싶다. 이런 망상 속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악으로 치부된다.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폭력조차도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마땅한 방편이라 생각하는 이유다.혼란을 바로잡아야 할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이익을 두고 주판알을 튕겨 본 게 분명한 말과 행동에 거리낌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법원 난동을 옹호하고, 폭력을 선동한다고 해석해도 무방한 발언과 행태를 보며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은 갖추고 있는 것인가 싶은 의심마저 든다.치열한 논쟁과 그에 따른 갈등은 자연스럽다. 문제는 그것이 치유와 화해, 건강한 합의로 이어질 수 없는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다. 다케우치 전 효고현의원의 죽음과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이런 문제가 낳은 처참한 결과다.누군가는 ‘심리적 내전’이라고 평가하는 지금 상황을 제대로 된 ‘종전’으로 마무리할 역량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일까.강구열 도쿄 특파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일본 효고현 다케우치 히데아키(竹內英明) 전 효고현의회 의원이 지난 18일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생전 그는 자신과 가족을 겨냥한 비방중상, 위협에 큰 고통을 주변에 호소했다고 한다.

[특파원리포트] 넘쳐나는 ‘정의의 사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6/news-p.v1.20250122.d08f769b47f54707ba517071f2b357b1_P1.webp" /></figure>‘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선 변호사 가운데 일부가 과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률대리를 맡거나 전 목사가 주도해 만든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원 난동 배후세력으로 꼽히는 전 목사와 극우정당을 연결고리 삼아 “애국 청년들을 구원하겠다”며 앞장서고 있다.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사람은 26일 현재 6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9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은 86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서부자유변호인단’의 법률 지원을 받고 있다. 서부자유변호인단은 지난 24일 “변호하는 사람 현황은 약 70명”이라며 “구속 재판이든 불구속 재판이든 재판까지 모두 변호한다”고 밝혔다.서부자유변호인단에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 등 변호사 22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 중엔 과거 전 목사 사건에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이들도 있다.고영일 변호사는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내며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기독교 극우정당인 자유통일당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만든 기독자유당이 확대 개편된 정당이다. 고 변호사는 전 목사가 이끌었던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 목사는 2019년 범투본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을 때 “청와대 진격”을 외치기도 했다.이하상 변호사(개명 전 이명규)도 다수의 민·형사 사건에서 전 목사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 사건, 문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서 전 목사를 변호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2020년 총선 때부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왔다.세 사람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동석했다.전 목사도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전담팀’을 꾸리고 전 목사가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에서 역할을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전 목사는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법원 7층 판사실 문을 부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모씨와도 밀접한 관계라는 의혹을 받는다. 전 목사가 이씨는 최소 3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손해배상소송에서 공동 피고로 민사재판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일각에선 전 목사의 과거 사건을 변호했던 이들이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을 대거 변호하면서 전 목사의 배후 혐의를 감추려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뭉친 이들이 전 목사의 혐의점을 숨기기 위해 말을 맞추거나 입단속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개인 유튜브에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을 ‘자유애국 청년들’이라고 칭하며 연일 “담대하시라. 저희가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다.변호사가 특정 사건을 변론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비난을 당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다. 모든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 윤리장전 또한 변호사가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해선 안 된다고 정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를 통한 (피의자의) 방어권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특정 사건을 계기로 (기본권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건에서도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div>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에 나선 변호사 가운데 일부가 과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률대리를 맡거나 전 목사가 주도해 만든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원 난동 배후세력으로 꼽히는 전 목사와 극우정당을 연결고리 삼아 “애국 청년들을 구원하겠다”며 앞장서고 있다.

서부지법 폭력 가담자 지키기에 앞장선 ‘전광훈의 사람들’

<div>[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체육회 산하 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7대 협회장 선출과 관련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를 분열시키는 체육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아래 내용은 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최근 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는 제7대 협회장 선거 중인데 중재를 하고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체육회가 특정 후보편을 들어 두 명의 협회장이 선출되는 사태에 이르렀다.문제의 발단은 체육회장 중재를 두 후보자간 합의(25.1.12.)에 따라 비상대책위를 3대 3대으로 구성하고 前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이어받아 선거를 조속히 치루도록 5개항 합의를 했으나, 특정 후보자측에서 합의를 무시하고 비대위 위원 수락을 안한 사람을, 권한 없는 위원장이 위촉해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협회 : 직무를 복귀한 협회장(이영우)이 선거로 인해 사임한 부회장, 이사를 새로 위촉하고 긴급 이사회를 통해 비대위를 해체하고 선거 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월 3일로 선거일을 확정 하고, 오순탁 후보자는 단독 출마, 이정의 후보자는 등록을 안하고 기탁금 1,500만 원을 반환 요구를 하고 있다.*비대위 : 1.25. 선거 공고해 1월 31일 선거 예정(대의원 25인)특히 이영우 협회장이 임명한 새 부회장 및 이사 선임 행위에 대해 협회는(21.2.24) 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의 사실 확인서를 통해 선임 위임 기간을 이영우 협회장 재임기간으로 의결했다.또 체육회는 상식에 어긋나게 회장 명의가 아닌 사무국장 전결로 모든 공문을 보내고 비대위 공문은 즉시 보내주고 협회의 공문에는 답도 하지 않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따라서 협회의 분열에 앞장서는 신동수 체육회 사무국장을 파면하고 체육회의 개입으로 구성된 비대위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선거운영위원회의 결과에 승복하길 바란다.2025년 1월 27일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div>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체육회 산하 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7대 협회장 선출과 관련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를 분열시키는 체육회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영등포구파크골프협회, "협회 분열 시키는 체육회 규탄" 성명서 발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게시하면서 부정적 메시지를 단 다른 교회에 대해 현수막으로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해당 교회와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 무단 게시에 'OUT' 표시한 교회…전광훈 초상권 손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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