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7/251017120713689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받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17 yooksa@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7/25101716114493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7 choipix1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0.17 choipix16@newspim.com.

증인선서하는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7/rcv.YNA.20250903.PYH2025090300090007202_P1.webp" /></figure>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자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가 “인신매매 문제”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주유엔 한국대표부는 16일(현지시간) 김 차석대사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서창록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김 차석대사는 회의에서 “인신매매 문제를 제기한다”며 “인신매매는 생명권과 신체 안전권을 위협하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포함한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범죄(인신매매)는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및 다른 국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사기) 사건이 급증한 데서 보듯 점점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범죄와 결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차석대사는 “유엔 회원국과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인신매매라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협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은 앞으로도 서 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유엔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국제 인권 메커니즘을 강화해가겠다”고 했다.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당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캄보디아에서 실종·감금 의심 신고가 접수된 한국인 중 80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캄보디아로 파견된 한국 정부 합동대응팀은 전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구금자 송환 등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div>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잇따르자 김상진 주유엔 차석대사가 “인신매매 문제”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16일(현지시간) 김 차석대사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서창록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주유엔 차석대사 “한국인 대상 동남아 사기 사건은 인신매매 문제”···국제사회 관심 촉구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042/art_176066181521_7697c8.jpg" /></figure>[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다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같은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여야 법사위원들은 전날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5일 대법원 현장국감과 관련된 언론기사를 둘러싸고 허위사실 유무를 놓고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기록을 열람했다는 허위 사실을 국민의힘이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원 현장 검증을 강행한 것이라고 맞섰다.국회 행안위에서도 여야간 설전이 예상된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행안위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논란, 특검 조사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양평공무원, 한국인 캄보디아 납치감금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인용돼 지난 4일 석방됐다.이날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체포 절차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아울러 민중기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양평경찰서는 필적감정을 위해 고인의 유서를 가져간 뒤 유족에게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줘 논란에 올랐다.또 캄보디아 한인 납치 감금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최근 증가한 유아 납치 시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핵심 수사를 하게 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질의도 있을 예정이다.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과 구주반으로 나뉘어 현지국정감사를 실시한다.미주반은 현지시간 오전 10시 미국 뉴욕의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주뉴욕총영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구주반은 네덜란드에 위치한 주네덜란드대사관 겸 주헤이그국제기구대표부에서 주네덜란드대사관 겸 주헤이그국제기국대표부, 주독일대사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겸 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표부, 주덴마크대사관, 주룩셈부르크대사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국방위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과방위는 광주를 찾아 광주 AI데이터센터, 광주과학기술원, 국립광주과학관 등을 현장시찰한다.문체위는 오전 10시 인천 강화군 전등사, 중구 답동성당, 내리교회 등 종교 시설을 직접 찾는다.농해수위는 오전 10시 전북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 오후 4시에는 농촌진흥청 연구시설을 시찰한다.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한다.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후에는 김포공항을 현장시찰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예정돼있던 산자위는 정부조직개편으로 산하기관이 조정돼 실시하지 않는다.당초 산자위에서 담당하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환노위에서 국정감사를 하기로 했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20일 산자위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함께 하기로 했다.</div>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5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다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국감 5일차 일정…헌법재판소·경찰청·도로교통공단 ...여야 충돌 예상

<div>위성락 "본부 대사 중 한 명 급파""새 대사 임명 전까지 업무 총괄"[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연루 범죄 사태 해결을 위해 임시대사를 캄보디아에 파견한다고 밝혔다.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주 캄보디아 대사는 언제 임명되느냐'는 언론 질문에 "일단 본부 대사 중에 한 명을 급히 보낸다"고 말했다. 도착 시점은 이날 밤이라고 했다.주 캄보디아 대사가 오랜동안 공석이라 캄보디아 정부와 외교적 협조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에 "주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은 맞긴 하지만 공관은 대사가 없으면 안 돌아가고 그러진 않는다"며 "대사대리 체제로 하도록 평상시 대비와 훈련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24/2509241202133160.jpg" /></figure>위 실장은 "물론 대사가 있으면 좋다"며 "대사를 조속히 임명하려고 하지만 여러 준비나 검증 절차가 있어 지금 중단된 상태다. 그래서 일단 본부 대사 중에 한 명을 급히 보낸다"고 부연했다.위 실장은 "일단 임시대사가 가서 공관 업무를 총괄하고 새 대사가 임명되기 전까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는 아그레망(상대국 사전 동의) 절차와 무관하게 임시로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pcjay@newspim.com</div>

위성락 "본부 대사 중 한 명 급파" "새 대사 임명 전까지 업무 총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연루 범죄 사태 해결을 위해 임시대사를 캄보디아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캄보디아에 임시대사 파견…16일 밤 도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7/1905d2c0-1781-4ff0-8c9f-3ac0e2c407f7.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17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는 요구에 “죄송하다”고 답했다.김 전 차장은 “안타까운 역사 속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국력도 소실됐던 것 같다”며 “그 중심에 저 또한 자유롭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전 본부장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와 국민 모두 혼란스럽고 힘들어하는데, 그 중심에 저희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호처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생기더라도 어떻게 행동할지 성찰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1일 체포 직전 관저 오찬 자리에서 경호관들에게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지시했다는 특검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김 전 차장은 “오찬은 여러 번 했지만, (지시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이 전 본부장 역시 “‘총을 보여주라’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두려워하거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17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尹 체포 방해 혐의' 김성훈·이광우, 고개숙였다 "국민께 죄송"

<div>‘구체적 성과’ 내용에 대해선 설명 안 해“한국 외교부 발언 등 부정적 영향” 주장<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6/news-p.v1.20251015.41b4b44d0ab1425d97ca3645d1c342ba_P1.webp" /></figure>캄보디아 경찰이 올해 한국 측 요청에 따라 한국인 40명이 연루된 사건에 개입했다며 한국 언론의 ‘80명 실종’ 보도를 반박했다.캄보디아 매체 프놈펜포스트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경찰은 “여성 4명을 포함해 한국인 40명이 연루된 35개 사건에 개입해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한국 매체 코리아타임스가 보도한 80명 사례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경찰은 “구체적 성과”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캄보디아 경찰은 “올해 내내 피해자와 그 가족,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지속적 개입 요청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캄보디아 당국은 책임감 있게 일을 수행했다”고 했다.앞서 코리아타임스 등 한국 매체는 지난 14일 외교부 발표에 따라 캄보디아 내 실종·감금 의심 신고가 접수된 80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캄보디아 경찰은 “한국 언론의 보도로 국민적 오해와 여론 혼란이 초래됐다”며 “특히 유재성 한국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한국 외교부의 발언 등이 양국 경찰 간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캄보디아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캄보디아 경찰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우리는 법과 공식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한국 측 요청에 부응하고자 한국 대사관과의 협력에 따라 사법 기관들과 기술·절차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지난 7월 캄보디아에 도착한 박모씨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폭행당해 지난 8월8일 숨진 채 발견됐다.</div>

‘구체적 성과’ 내용에 대해선 설명 안 해. “한국 외교부 발언 등 부정적 영향” 주장. 캄보디아 경찰이 올해 한국 측 요청에 따라 한국인 40명이 연루된 사건에 개입했다며 한국 언론의 ‘80명 실종’ 보도를 반박했다.

캄보디아 경찰 “한국인 40명 연루 사건 개입해 성과”···‘80명 실종’ 보도에 반박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7/919cdadc-e323-4a21-a2a7-5a981ae6904c.jpg" /></figure>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앞줄 오른쪽 둘째부터)이 16일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합동대응팀을 만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div>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앞줄 오른쪽 둘째부터)이 16일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합동대응팀을 만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사진] 범죄단지 찾은 정부 대응팀

<div>주한미군이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 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수사기관의 미군 기지 압수 수색은 물론 이에 대한 항의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6/46c88fd5-1e25-4ae5-b98f-ed0db8259da1.jpg" /></figure>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지난 3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위원장인 데이비드 아이버슨(미국 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 명의로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 수색한 데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주한미군 측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특검의 압수 수색이 SOFA 규정에 위배되며, 외부인의 미군기지 출입 시 미군의 허가 또는 협의가 있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의 주장대로 압수 수색 대상이 한국군이 관리하는 구역과 자료라 하더라도 MCRC 진입 과정에서 미국 측 관리 구역을 거쳐야 하는 만큼 SOFA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외교부는 이와 관련 "한·미 당국 간 외교, 국방 관련 소통 사안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또한 "외부 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다만 해당 사안이 동맹 간 껄끄러운 이슈로 남아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숙청 또는 혁명(Purge or Revolution)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가 최근 며칠 동안 교회에 대해 매우 잔인한 급습을 벌이고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도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16/587ab920-b4ff-456b-959b-f390ce08ce63.jpg" /></figure>이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미군 시설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군을 조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며 상황이 수습되는 듯 했다. 그러나 그 뒤에 주한미군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낸 건 미국이 이를 여전히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계속되거나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이 선제적으로 항의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이와 관련, 내란 특검팀은 "SOFA 위반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 수색이 협정 위반이라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특검 수사관은 한·미 간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출입 승인권을 가진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받았다"라고 말했다.또 "이후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을 받아 한국군이 사용·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갔다"며 "해당 장소에서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임의적 방법으로 제출받아 입수한 것이고, 이 밖에 다른 장소에서의 수색 활동은 일체 이뤄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div>

주한미군이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 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수사기관의 미군 기지 압수 수색은 물론 이에 대한 항의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美 “사전 협의 없이 압수수색”…특검수사 이례적 공식 항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6/2GZ79S1MQJ_3.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6/2GZ79S1MQJ_4.jpg" /></figure>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허 청장은 이 같이 답했다.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가유산청은 원칙에 어긋난 (김 여사 측의) 요청을 차단하지 않고 장소 사용 요청 절차도 무시했으며 직원들에게 들기름까지 사용해 바닥을 윤기 나게 닦으라고 청소시켰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민형배 의원도 “비공개 차담회는 개인이 국가 유산을 침탈하고 사유화하고 농단한 현장이었다”며 “더 큰 문제는 국가유산청이 김건희 씨의 은폐 시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 의원은 당시 국가유산청장이었던 최응천 전 청장과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 박현경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도 요구했다.이에 허 청장은 “잘못했다”며 수사 의뢰 의사를 표명했다. 이재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도 “송구하다”며 “대통령실의 요청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는데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div>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6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與, 김건희 '종묘 차담회' 의혹 맹공…국가유산청 "필요 시 수사 의뢰"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와 관련한 질의를 받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17 yooksa@newspim.com.

생각 많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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