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6/25121611281155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를 알리고 정부에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개 정부 부처(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환경부)의 퇴직공직자들 재취업심사 현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행사에는 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최나리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이 참석했다. 2025.12.16 yym58@newspim.com</div>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520_926387_210.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12월 15일 세월호 청문회 3일 일정으로 시작지난 2015년 12월 15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세월호'와 '청문회'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520_926386_2041.png" /></figure>● 與특조위원 전원 불참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15년 12월 14일 사흘간의 일정으로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이날 청문회는 전체 특조위원 17명 가운데 여당 추천 위원 5명이 모두 불참했다.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 5명은 지난달 특조위 회의에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에 반대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사퇴의사를 밝혔다.여당 추천인 이헌 부위원장은 청문회 불참 이유에 대해 "특조위의 정치세력화를 노골화하고, 특조위가 증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등 무소불위식 갑질을 하고 있어 이에 동조할 수 없다는 취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특조위는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에서 선출한 3명 등 모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특조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시작된 제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간부 등에게 정부의 구조·구난활동이 적절했는지를 따져 물었다.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보통 해상사고였을 수 있는 상황이 거대한 비극과 참사로 된 원인이 여기(정부 대응)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2차·3차 피해를 준 건 아닌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오전 청문회에는 참사 당시 구조를 지휘한 해경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치안감), 유연식 서해지방해경 상황담당관(총경), 조형곤 목포해경 경비구난과 상황담당관(경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청문회는 세월호 유가족 등 방청객 150여명과 취재진 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유가족인 전명선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최선이 아닐 수도 있지만 과연 정보는 세월호 참사에서 최선을 다하려 했느냐"면서 "청문회가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씻어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특조위는 앞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1명에게는 증인으로, 민간잠수사 등 6명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이 가운데 32명이 출석하겠다고 알려왔고, 이 전 장관을 포함한 5명은 확답을 주지 않았다.특조위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증인 심문을 진행하며 15일은 해양사고 대응 적정성 여부, 16일은 참사현장에서의 피해자 지원조치의 문제점을 주제로 청문회를 이어간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세월호 청문회 3일 일정으로 시작

<div>[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5개 정부 부처 공직자 10명 중 9명은 재취업 승인 결정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5개 정부 부처 관피아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6/2512161056148350_w.jpg" /></figure>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이후에 본인이 가야 할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있다고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다"고 발언했다.경실련 결과 발표에 따르면 5개 정부 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 승인율은 평균 89.4%다. 전체 취업심사대상 180건 중 161건이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고용노동부가 96.2%로 가장 높고 법무부가 94.9%, 환경부가 89.7%, 행정안전부 85.7%, 교육부 82.4% 순이다.5개 정부 부처 퇴직공직자는 민간기업 56건으로 가장 많이 진출했다. 공공기관 36건, 기타 30건, 협회·조합 20건, 법무·회계·세무법인 19건 순으로 취업 심사를 받았다.취업승인을 받은 59건 중 53회(60.9%)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9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된다.그 다음은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과 비중 및 처리 빈도가 취업하려는회사의 담당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가 작은 경우인 8호로 24회(27.6%)다.이어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인 제 1호로 5회였다. 경실련은 "추상적인 사유로 재취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직 신설 후 재취업을 한 사례도 있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등은 법률개정 등을 통해 조직을 신설한 후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했다.같은 직급 공직자들이 동일기업 및 동일직위에 지원해 다른 결과를 받은 경우도 있다. 한 건은 업무 관련성이 있어 취업제한을 받았지만 다른 한 건은 취업승인 결정을 받는 등의 사례다.또 비슷한 시기에 여러 기업을 연속적으로 지원하고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받는 사례들도 있었다.경실련은 이외에도 ▲산하단체 기관장 및 유관 협회 자리 대물림 ▲부처 권한에 의한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관행적인 유관 기관 재취업 ▲민관 유착에 의한 민간기업과 민간단체 재취업 ▲취업승인 예외사유, '특별한 사유' 허점을 이용한 재취업'을 기타 반복되는 특징으로 지적했다.'관피아' 근절 방안으로는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퇴직 전 경력 5년→10년으로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퇴직 후 3년→5년으로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를 제안했다.이날 참가자들은 "국회는 취업승인 근거사유를 구체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gdy10@newspim.com </div>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5개 정부 부처 공직자 10명 중 9명은 재취업 승인 결정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 "5개 정부 부처, 퇴직공직자 10명 중 9명 재취업 승인"

<div>업무보고 생중계 2주차대통령실 “국정철학·방향성 제시”농식품부·건설기술교육원 “모범”“이학재 공항공사 사장 공개 힐난”느닷없는 ‘환빠 논란’ 등 부작용도19일 최대 개혁대상 검찰청 보고李대통령 발언두고 공방 계속될 듯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시작으로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재개한다. 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세부 지시와 기관장을 향한 공개 질타 등을 놓고 정치권에선 평가가 엇갈리는 모습이다.‘환단고기(桓檀古記)’ 논란 등 크고 작은 잡음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과 동시에 국정 운영 투명성에 일조한다는 평가가 상존하는 상황 속 이번주 후반에는 이번 정부 최대 개혁 대상인 검찰청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계속되는 업무보고는 그대로 생중계 방식을 이어가는 한편 단점은 최대한 보완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5/20251215515945.jpg" /></figure>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6일은 복지부 등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으며 17일은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18일은 국방부 등, 19일은 법무부와 검찰청, 외교부, 통일부 등의 보고가 이뤄진다. 이 대통령이 지난주 업무보고에서 기관장을 향한 직설적인 질타도 공개적으로 내놓은 만큼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지시와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대통령실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들이 국정 철학과 국정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처 업무보고 성격과 맞지 않는 논란이 불거지거나 지엽적인 부분이 부각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역사 교육 관련해서 ‘환빠’(환단고기를 믿고 지지하거나 연구하는 이들을 비하하는 표현) 논쟁이 있죠?”라고 언급하며 관련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이 대표적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5/20251215515750.jpg" /></figure>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을 두고는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매우 불쾌한 사례”라며 집중 공세를 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역사까지 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말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정을 쇼 비즈니스로 전락시킨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거센 질책을 받고, 또 이 사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힐난을 당했다”는 표현을 써가며 공개 반박에 나선 점도 이례적이다.여당은 “윤석열식 밀실 국정을 단호히 벗어나 국정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분명한 결단과 의지”라며 생중계의 장점을 강조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출발 기준을 민주주의에 정확하게 맞췄다. 대통령이 직접 묻고 부처와 공공기관이 즉각 답하는 방식으로 그 과정 자체가 책임 행정의 출발선”이라면서 “추상적인 말잔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성과를 분명히 요구한 자리”라고 했다.대통령실은 생중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엽적인 부분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해석되는 등의 문제점은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보안이 필요한 국방·외교 관련 사안들은 비공개로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지난주 업무보고를 받은 부처·기관 중 건설기술교육원과 농림축산식품부를 ‘모범 사례’로 꼽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 잘하는 준비된 실무 공무원들을 국민께 알리고,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하고자 한다”고 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시작으로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을 재개한다. 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세부 지시와 기관장을 향한 공개 질타 등을 놓고 정치권에선 평가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李 ‘핀셋 지적’ 국정 효능감… 직설화법에 커지는 반감은 부담

<div>[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12일에 이어 오는 16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17일에는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소방청, 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주재한다.18일에는 국방부와 병무청·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212723277.jpg" /></figure>19일에는 외교부와 재외동포청,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와 대검찰청,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1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를 주재했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내각에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1957003742.jpg" /></figure>김 대변인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처음으로 생중계됐다"면서 "지난 1·2일차 업무보고에서의 이 대통령 주요 메시지를 통해 국정 철학 공유와 함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성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먼저 이 대통령이 책임 있는 행정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면서 "공정한 국정 운영도 수차례 강조해 우리 사회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불공정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또 김 대변인은 "각 부처와 유관기관에 적극 행정을 지시했다"면서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선 무엇보다도 적극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kjw86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12일에 이어 오는 16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李대통령, 18일 국방·19일 법무·검찰 업무보고…"국정 청사진·정책 속도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6/2H1R3KTABI_4.jpg" /></figure>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희토류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안정과 국제 현안을 의제로 해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국가 전략에 반영하는 민관협의체를 신설한다. 세계적으로 경제안보 중요성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기밀 정보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 참여자는 국가 공무원과 동등한 비밀 유지 의무를 지게 되며, 위반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열리는 경제안보법 개정 전문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2026회계연도 중 법을 개정해 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 중요 물자의 공급망 위기나 국제적 과제를 논의하는 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신설될 협의체는 첨단 기술 공동연구를 논의하는 지금의 협의체와는 달리 경제안보 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주요 의제로는 반도체, 배터리, 중요 광물 등 국가가 지정한 11개 분야 특정 중요 물자의 유통량 급감 사태와 기간 인프라의 리스크 관리 등이다. 특히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같은 민감한 과제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6/2H1R3KTABI_5.png" /></figure>정부가 보유한 민감한 정보도 공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참여자에겐 엄격한 보안 규정이 적용된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업 담당자나 학계 전문가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은 뒤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퇴직 후에도 누설해선 안 된다는 의무를 지는 국가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의 의무를 지게 된다.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닛케이는 민간인이 포함된 정부 회의체에서 이처럼 강력한 비밀유지 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더욱 기밀성 높은 정보를 공유할 경우 '시큐리티 클리어런스(적격성 평가)'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는 본인 동의 하에 신원 조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민간인이 기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다.협의체는 경제안보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기업과 전문가를 유연하게 소집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기동적인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교나 국방과 달리 경제안보 분야는 민간 사업자가 메인 플레이어가 되어 줄 필요가 있다"며 "민관 제휴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 같은 이유로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에게 조속한 법 개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6/2H1R3KTABI_6.jpg" /></figure></div>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희토류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안정과 국제 현안을 의제로 해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국가 전략에 반영하는 민관협의체를 신설한다. 세계적으로 경제안보 중요성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기밀 정보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 참여자는 국가 공무원과 동등한 비밀 유지 의무를 지게 되며, 위반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日정부, 반도체·희토류 기밀 기업과 공유…국가전략 신속 반영[송주희의 일본톡]

<div>[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5일 정빛나 전 연합뉴스 기자를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젊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취재 경험과 정책 감각을 겸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최근 대국민 소통 강화 기조 속 '현장 감각형 대변인' 인선으로 평가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5/2512150845425270.jpg" /></figure>정 신임 대변인은 영신여고와 서울여대 언론홍보학과를 졸업한 뒤 2011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사회부, 소비자경제부, 한반도부 등 주요 부서를 거쳤다. 이후 브뤼셀 특파원으로 유럽 현안을 담당하며 국제 정세와 안보 이슈를 폭넓게 취재했다. 특히 2020~2022년 국방부 출입기자 시절, 주요 방위정책과 각 군의 전력 운용, 예산 정책을 심층 보도하며 국방·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를 쌓았다.국방부는 "정빛나 대변인이 언론과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복잡한 국방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할 것"이라며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군의 신뢰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전문 기자 출신 대변인 기용을 통한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의지로 해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 신임 대변인의 현장 이해와 언론 경험이 부처의 메시지 전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gomsi@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5일 정빛나 전 연합뉴스 기자를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젊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취재 경험과 정책 감각을 겸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최근 대국민 소통 강화 기조 속 '현장 감각형 대변인' 인선으로 평가된다.

국방부, 기자 출신 정빛나 신임 대변인 임명… '소통 강화' 전면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6/news-p.v1.20251211.35058fd6724f4868ac4f71f8eb15812b_P1.webp" /></figure>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2주차 부처 업무보고가 16일 시작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와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기관별로 의대 증원과 지역 공공의료 인재 양성 방안, 마약류 오·남용 예방 정책, 한국 음식·문화산업 육성, 국가 문화재 관리와 공직자 부정부패 감시·차단 방안 등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예정된 발표 이후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지는 이번 업무보고의 특성상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문화재 무단출입 의혹과 종묘 앞 재개발 논란, 통일교 해산 검토 등 예민한 현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지난 11일과 12일에 열린 1주차 업무보고도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당시 이 대통령이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하고,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달러’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대통령실은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 맞춰 일부 단점을 보완하면서 업무보고 생중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div>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2주차 부처 업무보고가 16일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와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복지부·문체부·국가유산청, 업무보고 베스트는 누가 될까?···이 대통령, 오늘 2주차 생중계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5/news-p.v1.20251215.e08f12c5cdd94650bc03f3d7d37ef1cc_P1.jpg"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정책 간담회가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렸다. 주 위원장이 '21세기 대전환과 공정거래정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정책 간담회가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렸다. 주 위원장이 '21세기 대전환과 공정거래정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포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참석한 주병기

<div>지난 8월 초쯤 NSC에서 문제 제기시행령에 따라 국가안보실장이 담당정 장관이 맡으려면 시행령 개정해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5/news-p.v1.20251128.5c56a9774479409490fcf2b81ed8b5ac_P1.webp" /></figure>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장관은 지난 8월 초쯤 NSC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는 헌법에 근거해 대외·군사·국내 정책 수립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 수립·이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NSC 조직 구성과 역할 등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NSC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외교·통일·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이 위원을 맡는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의 시행령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2·3차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NSC는 총 12명으로 구성된다.NSC 상임위원회는 NSC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안보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교·안보 부처의 장관과 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등 총 9명으로 이뤄진다. 상임위원장은 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 등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정 장관은 2004년 통일부 장관 시절에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한 경험이 있다.다만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시행령에 따라 NSC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계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상임위원회가 사라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하면서 2014년에 국가안보실장이 상임위원장을 담당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됐다. 이 규정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정 장관은 최근 NSC 상임위원회에 차관급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급과 차관급을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만들어 놓은 NSC 구조는 행정법 체계상 아주 예외적인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고 대통령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차관급인 국가안보실 1·2·3차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통일부 측의 발언권이 약화한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 분야 원로들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을 조정하기 위해선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나 그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열리는 외교·통일부의 업무보고 등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할지 주목된다.</div>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자신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정동영 장관 “NSC 상임위원장, 내가 맡아야”…법령엔 국가안보실장으로 규정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경실련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를 알리고 정부에 근절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개 정부 부처(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환경부)의 퇴직공직자들 재취업심사 현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행사에는 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최나리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이 참석했다. 2025.12.16 yym58@newspim.com.

경실련이 발표하는 5개 정부 부처 '관피아' 최악의 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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