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여파? 육사 자존심 육사교장 ‘찬밥’…각군 핵심 교육기관장 유일한 ‘소장’ 보직[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육·해·공군, 해병대에는 장교와 병사를 육성하기 위한 군사 교육기관이다. 3군의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와 사관학교를 제외한 군인 양성 교육 및 보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사령부가 있다.

3군의 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가 대표적이다. 사관학교는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군사학교지만, 민간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인정 받고 있다. 3군의 최고 교육기관답게 학교장은 중장급(★★★) 맡는 게 통상적이다. 중장 2차 보직 자리다.

여기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있다. 3군의 사관학교 및 육군3사관학교는 각 군 본부의 직할부대이고,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육군3사관학교는 소장급(★★),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준장급(★)이 보임된다.

교육사령부는 육군교육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가 있다. 3군의 교육사령부에서는 양성교육이 이뤄진다. 기초군사훈련과 간부화 과정 등이 진행된다. 지휘관으로 소장급(★★)이 임명된다. 이들 예하 부대는 육군을 제외하면 준장급(★) 지휘관이 보임된다.

육군교육사령부 예하 부대에 육군훈련소, 육군부사관학교, 육군종합군수학교, 육군보병학교 등이 있다. 육군교육사령부 예하 부대가 아닌 곳은 각 사단별로 있는 신병교육대,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인 특수전학교, 전국 대학에 있는 학생군사교육단(ROTC)을 관리하는 육군학생군사학교 (최근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재편), 육군 사단급 이상의 지휘관이나 일반 참모(소령급 이상)를 양성하는 육군대학 등이 있다.

해군교육사령부에는 예하 부대로 해군기초군사교육단, 해병대사령부에는 해병대교육훈련단, 공군교육사령부에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이 있다.

육군의 교육기관은 해군과 공군, 해병대와 규모가 달라 지휘관은 한 계급 더 높은 게 일반적이다. 육군훈련소와 육군부사관학교, 육군종합군수학교, 육군보병학교,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 지휘관은 소장급(★★)이 보임되고, 육군대학은 준장급(★) 임명된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의 군사(교육)훈련단은 준장급(★)이 지휘관을 맡는다.

아울러 3군의 교육사령부에는 보수 및 특기를 교육하는 병과별(군수·통신·정보·항공·방공·포병·기술·행정) 등의 학교도 설치돼 있다. 육군은 보통 준장급(★)이 지휘관을, 해군과 공군, 해병대는 지휘관으로 영관급을 임명한다.

이외에 국방부 직할부대로 대한민국 장교와 군무원, 안보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안보 및 육·해·공 합동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갖출 군사 교육을 하기 위한 특수대학으로 대학원대학교인 국방대학교가 있다. 교육 받는 학생들이 소령 이상, 5급 이상 공무원(군무원)들로 위상에 맞게 지휘관은 중장급(★★★)이 임명된다.

현 정부, 육사교장 소장(★★)급 보임

주목할 점은 중장급 지휘관이 맡아야 할 육군사관학교장만 소장이 보임됐다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 3군의 교육사령부 수장인 교육사령관은 육군의 경우 4명이 거쳐 갔는데 모두 중장급이 임명됐다. 해군은 처음에 중장이 임명했다 소장으로 한 계급 내려갔지만 지난해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다시 중장급이 지휘관으로 보임됐다. 공군은 소장급이 잇따라 3명 임명됐다가 역시 지난해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중장급이 사령관을 맡았다.

반면에 3군의 사관학교 가운데 해군사관학교는 현 정부 들어서 처음에는 소장급이 임명됐다고 중장, 소장을 거쳐 지난해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다시 중장급이 해사교장으로 보임됐다. 공군사관학교는 현 정부에서 유일하게 처음부터 중장급이 임명됐다고 중장, 소장을 거쳐 지난해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중장급이 임명됐다.

그러나 유독 육군사관학교만 소장급 지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의 경우 현 정부 들어서 이례적으로 소장급이 육사교장으로 취임했다. 9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육사 4학년 생도가 후배 여생도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육사교장이 갑자기 교체되면서 소장급이 임명된 것을 빼면 1966년 박정희 정부 시절 소장급 보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전임 육사교장의 동기가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취임하면서 용퇴함에 따라 육사를 맡길 후임 중장급이 마땅치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고 재임 기간도 6개월에 그쳤다.

두 번째는 중장급이 육사교장으로 왔다. 재임 기간은 1년 6개월이었다. 하지만 세 번째 육사교장은 직전 장성 인사에서 대장급 진급 인사로 인사 규모가 컸고, 홍범도 흉상 논란 및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등으로 군 전체 장성 인사를 크게 할 수 없어서 소장급으로 다시 한 단계 내려갔다. 그러다 7개월 만에 네 번째 육사교장이 임명됐는데 역시 소장급이 임명돼 논란이 일었다.

육사교장 임기는 통상 1년으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육사교장은 대체로 사회적 논란이 되는 분명한 사유가 있을 때 책임지고 사임하는 경우다.

그러나 현재 육사교장인 소형기 소장은 취임 자체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계엄 직전 당일 이뤄진 인사라 그렇다. 육사교장은 보통 군단장을 마친 중장이 임명되는 2차 보직인데 소 교장처럼 소장급이, 그것도 사단장을 거치지 않은 것을 물론 직전에는 국군방첩사령부 서열 2위 참모장을 맡고 있다고 갑자기 임명된 케이스다.

일각에서는 별다른 사유 없이 사단장 경험이 없는 소장급을 육사교장에 앉힌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육사 출신들의 계엄 모의 및 성공 빌드업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군 소식통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라인으로 분류되는 소장급인 방첩사 참모장의 육사교장 취임은 이례적”이라며 “방첩사가 2인자를 육사교장으로 보낸 것은 계엄이 성공한 이후를 도모하려는 속내가 담긴 것 같다”고 했다. 5·16 때 전두환 진두지휘로 육사생도들이 쿠데타 지지 행진을 벌인 것처럼 방첩사가 ‘계엄 거사 완결’ 후 육사교장을 통해 육사생도들을 동원하고 국민적 반감을 줄이는 분위기 조성을 사전에 염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기되는 관측은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지겠만, 분명한 것은 현 정부 들어서 육사교장은 한 차례 중장급이 보임될 뿐 모두 소장급이 맡은 이례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창군 이래 현재까지 육사교장은 오직 육군사관학교 출신만 임명되고 있는 유일한 보직일 정도로 군 내에서 명예와 위상은 높지만, 결국 12·3 비상계엄과 연루설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육사교장만 3군 사관학교장 중 유일하게 소장급이 계속 맡는 흑역사를 써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