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자기자금 규모는 5000억원→1조5000억원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자금의 조성 내역을 7일 정정 공시했다.고려아연은 이번 신고 서류 정정을 통해 공개매수자금 중 자기자금 규모는 5000억원이며 차입금은 2조163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7/2409270850171131.jpg" /></figure>앞서 고려아연은 공개매수자금 구성이 각각 자기자금 1조5000억원, 차입금 1조1635억원에 달했다고 공시했다.영풍과 MBK파트너스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차입금을 자기자금으로 표현해 시장을 오도했다고 비판하자 이후 정정공시를 한 것이다. beans@newspim.com</div>

<div>입력 2024.10.06 12:00 수정 2024.10.06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19.2%↓TRS 거래 2.8조…작년보다 16.4% 감소<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8011822_1413495_m_1.jpeg" /></figure>올해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 전체의 채무보증액이 작년보다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상출집단) 채무보증 증감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을 6일 발표했다.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10조4000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올해 5월 기준 48개가 있다.이들 중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5개, 채무보증 금액은 56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개 상출집단이 가지고 있던 4205원의 채무보증 금액과 비교하면 35.4%(1490억원) 증가했다.통상 채무보증 금액의 증감은 신규 지정 상출집단의 재무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대비 연속 지정집단 46개에서 383억원이 증가한 반면, 올해 신규 지정집단이 기존 보유한 채무보증으로 인해 1107억 원이 증가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독점규제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2년 내 해소 의무가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44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8.0%(1792억원) 증가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1267억원으로 작년보다 19%(302억원) 감소했다.제한대상 채무보증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상출집단에 지정된 에코프로의 그룹 내 채무보증과 기존 상출집단인 신세계가 채무보증하고 있던 비계열 회사를 계열 회사로 새로 편입한 경우다. 이들 채무보증 금액은 이달 기준 일부는 해소된 상태이며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인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사회간접자본이나 해외 건설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도 진행했다.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지난해(3조3725억원)보다 16.4%(554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신규 계약 금액(1건·328억원)은 미미했지만,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8건·5868억원)된 영향이다.최근 5년간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다소 증가한 44개이고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다소 감소한 3100억원으로 집계됐다.아울러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했다.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iv>

입력 2024.10.06 12:00 수정 2024.10.06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19.2%↓. 올해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 전체의 채무보증액이 작년보다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 보증 5700억원…작년보다 35.4% 증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7/2DFH6YMJWY_1.jpg" /></figure>올 들어 상장사가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사주 공시 강화 등으로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자 이를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환사채 발행이 급부상한 것이다. 정부의 자사주 대책 시행이 연기된 만큼 추가적인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 발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7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자사주를 담보로 발행한 교환사채 규모는 581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82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 1~3분기 발행된 교환사채 가운데 자사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45.7%로 지난해 연간 기준 비중 29.9% 대비 크게 늘어난 상태다.교환사채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나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을 말한다. 과거 교환사채 발행은 주로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이뤄졌으나 올 들어 자사주 활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특히 호텔신라(1328억 원)와 농심(1385억 원) 등 주요 기업이 사상 처음으로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자화전자(375억 원), 씨에스윈드(446억 원)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도 같은 방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이 늘어나는 건 주주 환원을 위해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는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사주 공시 강화에 나서면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보다는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았다는 것이다.교환사채는 대부분 표면이자율이 0%라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를 발행하지만 교환사채는 이미 발행돼 있는 자사주나 다른 회사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율도 희석되지 않는다. 기관투자가들도 사실상 이자 수익이 없더라도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주가가 올랐을 때 주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투자하고 있다.다만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 환원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교환사채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설비 투자,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지만 주가 상승으로 교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돼 유통되면 주가 하락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정부의 자사주 제도 개선 개선안 입법 절차가 다소 지연되면서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후 소각 등 처리 계획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며 자사주 처분 시 주식 가치 희석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코프로 등 주요 기업들은 최근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교환사채는 대다수가 0%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 만기에 자사주를 지급하기에 지분율 하락 우려가 없어 발행이 늘고 있다”며 “다만 일부에서는 정부 자사주 공시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평가했다.</div>

올 들어 상장사가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EB)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사주 공시 강화 등으로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자 이를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환사채 발행이 급부상한 것이다. 정부의 자사주 대책 시행이 연기된 만큼 추가적인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 발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각 대신 자금 조달로…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두 배 증가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2714504462_054026.jpg" /></figure>【 청년일보 】 지난 2분기,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여유 자금이 예금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동시에 기업의 자금 조달 규모는 이익 감소와 투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자금순환 통계(잠정)'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및 비영리단체 포함)의 순자금 운용액은 41조2천억원으로, 전 분기 77조6천억원에서 약 36조4천억원 감소했다.순자금 운용액은 자금 운용액에서 조달액을 뺀 금액으로, 가계는 통상적으로 순운용 상태를 유지하며 기업 및 정부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이번 2분기 가계의 여윳돈 감소는 주택 분양 물량 확대와 주택 순취득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김성준 한국은행 자금순환팀장은 "주택매매의 증가가 가계의 여유 자금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가계의 총 자금 운용 규모는 55조7천억원으로, 1분기(79조원) 대비 23조3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예금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이 58조6천억원에서 21조8천억원으로 36조8천억원 급감한 반면, 국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운용 규모는 2조9천억원에서 13조4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가계의 2분기 자금 조달액은 모두 14조6천억원으로, 1분기(1조4천억원)보다 13조원 이상 늘었다. 주택매매 증가와 함께 금융기관 차입(대출)이 -2조9천억원(대출 상환 우위)에서 14조5천억원으로 불어난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비금융 법인기업의 경우, 2분기 순자금 조달액은 23조7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약 22조원 증가했다. 기업의 순이익은 감소했지만 고정자산 투자 확대에 따라 자금 조달이 크게 늘었다.한국은행은 주로 금융기관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한편, 일반정부의 2분기 순조달 규모는 1조1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1분기(50조5천억원)에 비해 급감했다. 1분기에는 지출이 급증했으나, 2분기에는 지출이 감소한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지난 2분기,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여유 자금이 예금 등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동시에 기업의 자금 조달 규모는 이익 감소와 투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입 늘고, 가계 여윳돈 줄고"…1분기 77조6천억원→2분기 41조2천억원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202410/news_1728255166_1638987_m_1.jpeg" /></figure>개인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투자 한도가 상향됐지만 상반기 연계대출 잔액이 4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 온투업체 50개사의 올해 상반기 연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보다 401억원(3.65%) 줄어든 1조612억원으로 나타났다.온투업은 투자자 자금을 모아 차입자에게 대출을 내주는 구조다. 고금리 장기화로 연체 가능성이 커지며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줄어든 탓으로 풀이된다.어음·매출채권담보 대출, 기타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주택담보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모두 잔액이 감소했다.신용대출잔액은 1307억원에서 1174억원으로 133억원 줄었고 주담대 잔액은 5695억원에서 5319억원으로 376억원 감소했다.비주담대 잔액은 726억원에서 714억원으로 12억원, PF 대출 잔액은 368억원에서 300억원으로 68억원 줄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온투업 개인 연계투자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담보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한도를 상향했지만 대출 잔액은 줄었다.지난 7월 규제개선방안으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온투업 연계투자가 가능해졌지만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일부 온투업체에서 티메프 선정산채권 관련 상환 지연이 발생, 건전성 리스크가 부각되며 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한 상태기 때문이다.특히 티메프 사태 이후 선정산업체 유동성이 줄면서 크로스파이낸스에서 700억원대 미정산 사태가 발생, 온투업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한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유 의원은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권 전반적으로 부동산 PF서 손실이 예상돼, 규모가 작은 온투업체의 경우 충격이 더욱 클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온투업체의 연체율 관리계획, 연체채권 관리현황, 연체채권 감축현황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개인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투자 한도가 상향됐지만 상반기 연계대출 잔액이 4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에도 온투업 연계대출 잔액 400억원 줄어

<div>개인사업자대출119, 전년比 69.3%↑…만기연장 77.6% 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0197_780696_3747.jpg" /></figure>은행권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 규모가 크게 늘었다.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 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연체(3개월 이내) 중인 개인사업자에게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 등으로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천414억 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9.3% 늘어난 규모다.지원 유형별(중복 허용)로는 만기 연장이 1조1천961억원(77.6%)으로 가장 많고, 이자감면 8천412억원(54.6%), 이자유예 833억원(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지원 대상별로는 6~10등급의 저신용 차주 대출이 56.0%, 5천만원 이하 소규모 차주가 61.0%(건수)를 차지하는 등 저신용 영세사업자 위주로 지원이 이뤄졌다.은행별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대형은행에서는 국민은행이 종합 1위에 올랐다. 중소형 은행에서는 경남은행, 인터넷은행에서는 토스뱅크가 종합 1위에 이름을 올렸다.[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kjw9190@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개인사업자대출119, 전년比 69.3%↑…만기연장 77.6% 최다. 은행권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개인사업자대출119' 지원 규모가 크게 늘었다.

상반기 개인사업자 채무조정 지원 1.5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6/2DFGQRBXT0_1.jpg" /></figure>상속세 대신 받은 넥슨 지주회사 엔엑스씨(NXC) 주식 매각에 나선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지분 매각 대금 3조 3000억 원을 반영했다. 경영권이 없는 NXC 주식을 살 곳이 마땅치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내년 매각 성공을 전제로 3조 원이 넘는 수입을 잡아둔 것이다. 시장에서는 매각이 틀어지면 대형 세입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도 세입 예산’에 국세 물납 주식 매각 대금 3조 7441억 원을 반영했다. 물납 주식을 현금화해 세입을 충당하겠다는 의미로 올해 예산안(534억 원)보다 70배나 많다. 물납은 상속인이 현금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울 경우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내년 물납주식 매각 대금이 커진 것은 NXC가 원인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일 물납주식 매각을 위한 매각 주간사 선정 입찰 공고를 했다. 캠코는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NXC 주식 85만 1968주(30.64%)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 일가가 상속세 대신 납부한 지분이다. ★본지 9월 13일자 2면 참조기재부는 일단 전체 NXC 물납분의 70%인 3조 3000억 원가량이 내년에 현금화될 것이라고 가정했다. 내년 물납주식 매각을 통해 충당할 재원의 약 88%다. 정부는 NXC 주식 보유분 가운데 나머지 30% 매각 대금은 2026~2027년 들어올 것으로 추정했다. 기재부는 “통매각과 분할매각 모두 가능하다”고 했지만 4조 7000억 원이 넘는 NXC 전체 지분 가치를 모두 내년도 세입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나눠서 넣었다. 세입 전망을 낙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매각 성사 여부다. 시장에서는 NXC 원매자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매각분 전체를 매입해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속세 물납 이후에도 창업주 일가의 지분율이 67.67%에 달한다. 특히 NXC는 비상장회사인 데다 기업공개(IPO) 계획도 없어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NXC 주식을 사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을뿐더러 비상장사여서 쉽게 주식을 팔 수도 없다”며 “상장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배당 정도를 노리고 조 단위 투자를 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전했다.가격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NXC 물납 가치에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평가 20%가 반영돼 있는 탓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텐센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잠재적인 인수 후보로 거론되지만 캠코가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NXC 지분 공매는 모두 유찰된 바 있다. NXC 오너 일가가 주식을 되사오는 방안이 거론되나 이 역시 쉽지 않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물납자는 평가액을 밑도는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정부는 NXC 가치 재평가를 통해 매각가를 재산정해 매각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NXC처럼 두 차례 유찰된 물납주식은 물납자(상속인) 외의 원매자에게 평가액보다 10~20% 낮은 값에 팔 수 있어 가격 부담이 줄어들 여지도 있다. 넥슨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넥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한 744억 엔(약 6740억 원)을 기록했지만 2분기만 놓고 보면 64%나 증가한 452억 엔을 기록했다.전문가들은 일부 긍정적 요인에도 정부가 불확실성이 있는 물납주식 매각을 과도하게 세입 예산에 반영했다고 입을 모은다. 캠코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팔린 물납주식은 총 193억 원으로 올해 예산안에 잡힌 액수(534억 원)의 36.1%에 불과했다. 그만큼 물납 주식 매각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임 의원은 “물납주식을 매각할 때는 해당 물건이 금전 납부됐을 때와 동등한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 가치를 극대화하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두 차례 유찰을 거쳐 성공 보수 지출이 수반되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려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년간 85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부실한 대규모 세입 계획이 추가적인 세수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를 방지하고 재정 수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div>

상속세 대신 받은 넥슨 지주회사 엔엑스씨(NXC) 주식 매각에 나선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지분 매각 대금 3조 3000억 원을 반영했다. 경영권이 없는 NXC 주식을 살 곳이 마땅치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내년 매각 성공을 전제로 3조 원이 넘는 수입을 잡아둔 것이다. 시장에서는 매각이 틀어지면 대형 세입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살 곳 없는데”…NXC 매각대금 3.3조 내년 예산에 반영

<div>기보 1.8%·중진공 3%·신보중앙회 연 1.15% 김원이“중기부, 특혜성 대출 철저히 관리해야”<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06/news-p.v1.20231106.8f4c36aa7b95408db5630ed517a13e1a_P1.jpg"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임직원 사내대출에 지나치게 낮은 금리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한 자금이 임직원 편의를 위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서 특혜성 대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 등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3곳 임직원이 최근 5년 간 받은 사내대출은 총 1094건에 달한다.이중 절반이 넘는 597건은 기보 사내대출이었다. 기보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자금 대출(15건)에 대해서는 연 1.8~2.3% 금리를 적용하고, 생활자금 대출(582건)은 3.5%를 적용했다.기보는 시중 금리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연말 뒤늦게 주택자금 대출시 시중은행의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했다.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하기로 내부규정을 변경했다.같은 기간 중진공 사내대출은 주담대 64건과 생활자금 431건 등 총 495건이었다. 지난해 바뀐 규정이 적용되기 전 금리는 주담대 3%, 생활자금 4%에 불과했다. 중진공 역시 지난해 규정을 시중금리와 연동하도록 바꿨는데, 이후 대출 건수가 감소했다.지자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관리하는 기관인 신보중앙회는 2건의 주담대를 각각 1.5%와 1.15%의 금리를 적용했다. 연 1.15% 금리가 적용됐던 2022년 5월 당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규대출 금리가 연 3.6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중 금리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출을 받은 셈이다.김 의원은 이러한 실태와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동안 중기부 산하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성 대출을 시행했다”며 “늦게나마 한국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올해 8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잔액기준 총 대출금리는 연 4.87%다.<figure><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0/06/news-p.v1.20241006.4f5b2aaf5d2f46fea7244135d3ec9999_P3.jpg" /></figure></div>

기보 1.8%·중진공 3%·신보중앙회 연 1.15%. 김원이“중기부, 특혜성 대출 철저히 관리해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임직원 사내대출에 지나치게 낮은 금리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한 자금이 임직원 편의를 위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서 특혜성 대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연 4.87% vs 연 1.15%…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초저금리로 사내대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7/2DFH6LYZ6D_3.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7/2DFH6LYZ6D_4.jpg" /></figure>유경PSG자산운용이 홈플러스 3개 점포를 담고 있는 펀드의 만기 연장에 나선다. 금리 인하 기에 배당 등으로 연 4%대 수익이 가능한 점을 메리트삼아 만기 3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다.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유경PSG자산운용은 ‘유경공모부동산투자신탁제3호 펀드’의 만기를 2028년 2월까지 늘리기 위해 투자자 동의를 구하고 있다. 당초 이 펀드의 만기는 내년 2월로 예정대로 만기된다면 청산 수순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었다.유경공모3호는 2020년 2월에 5년 만기로 조성됐다. 홈플러스 울산점과 구미점, 시화점의 건물과 토지를 3003억 원에 매입했다. 매입금액 가운데 1650억 원은 선순위대출로, 364억 원은 후순위대출로 충당했다.이 펀드가 만기를 연장하는 이유는 현재 펀드 내 자산을 매각하면 원금을 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유경공모3호는 펀드 내 자산인 홈플러스 점포 매각을 위해 입찰을 받았지만 장부가의 8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할 바엔 만기를 연장해 자산 가치 회복을 기다리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실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미국 등 주요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하며 2~3년 내에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펀드 만기 연장 결정의 또 다른 이유로는 유경공모3호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이다. 금리 인하기를 맞아 부동산 임대 수익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유경PSG자산운용 관계자는 “만기 연장 후 리파이낸싱을 완료하면 연간 약 4%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유경공모3호 펀드가 담고 있는 홈플러스 3개 점포의 임대차 계약은 2040년 2월까지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해 공실 부담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 반응은 긍정적이다. 당장 내년까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3%대까지 낮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3년 동안 4%대 이자 수익을 안겨주는 자산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유경PSG자산운용 측은 이변이 없는 한 수익자 총회를 거쳐 유경공모3호 펀드 만기 연장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div>

유경PSG자산운용이 홈플러스 3개 점포를 담고 있는 펀드의 만기 연장에 나선다. 금리 인하 기에 배당 등으로 연 4%대 수익이 가능한 점을 메리트삼아 만기 3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금리 인하기에… ‘연 4% 수익’ 어필해 펀드 연장 [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2772937942_af196b.jpg" /></figure>기업은행을 통해 디스커버리펀드에 가입한 이들이 환매중단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기업은행이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원금 전액 배상 등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일 예정된 국정감사를 통해 기업은행의 책임을 묻고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행에 원금 회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됐던 디스커버리펀드는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2019년 4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환매 중단 규모는 2562억 원(2021년 4월 말 기준)에 육박한다.2021년 5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들이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판매사들은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해당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기업은행은 70%가 넘는 투자자들과 합의를 마쳤다.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판매사인 기업은행이 원금을 100%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원금 손실 위험도 없고 ▲6개월 만기 3%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미국이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 실적을 올렸던 만큼 적극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중요한 사항을 상대방이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이다.최창석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원장은 "상품 가입 당시 6개월에 3% 이자지급을 하겠다고 해 소중한 자금을 기업은행에 맡겼으나 만기가 거의 다 돼 환매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자금을 6개월간 맡긴다는 개념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그러나 환매중단 이후 6년 동안 기업은행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형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성태 기업은행장을 향해 취임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김 행장이 전무로 재임하던 2020년 4월 피해자들에게 '원금배상 사례'를 요구했고, 이후 한국투자증권 등이 100% 피해배상을 실시한 것을 근거로 원금 배상을 요구하자 배임죄 등을 핑계로 자신의 발언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최 위원장은 "2020년 4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업은행 측에 원금회수 요구를 했을 때 당시 TF(태스크포스) 팀장이면서 전무였던 김 행장이 '원금을 돌려주고 싶지만 사례가 없다. 사례를 가져오면 그걸 근거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1년 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 원금을 100% 지급했는데 (김 행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이들은 오는 10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회복 및 치유대책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한국투자증권은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100% 배상을 완료했으나, 기업은행은 지금까지 나몰라라하고 법원의 판결 뒤에 숨어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기업은행이 잘못한 것을 낱낱이 파헤치고 전액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추가 위법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히며 분쟁조정 재실시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디스커버리 대책위는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오는 17일 추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div>

기업은행을 통해 디스커버리펀드에 가입한 이들이 환매중단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기업은행이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원금 전액 배상 등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일 예정된 국정감사를 통해 기업은행의 책임을 묻고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스커버리펀드 가입자들 "기업은행, 책임지고 원금 100% 보상하라"

자기자금 규모는 5000억원→1조5000억원.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한 자금의 조성 내역을 7일 정정 공시했다.

고려아연, 공개매수자금 출처 정정 공시…차입금 1.1조→2.1조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