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7/2GRFI1REDT_1.jpg" /></figure>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상설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사 방해를 지휘하고 나아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탈옥에 적극 협조한 심 총장에 대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석방 지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려 내란수괴 윤석열의 도주에 적극 협조했다”며 “명백히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대법원 의견도 무시한 채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해 내란수괴의 도주에 적극 협력한 데 대해서는 엄중하게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황 원내대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연구원 등 취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심 총장 자녀의 채용, 장학금 수혜, 대출 특혜가 당시 검찰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심 총장에 대한 뇌물은 아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6/news-p.v1.20250406.669b48bc1a8040ec88df54182ae85b0b_P1.webp" /></figure>영국 노동당 소속의 정치인이 아동 성범죄와 공직자 부정행위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영국 BBC와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은 노동당 하원의원이자 영국 서부 연합의 시장인 댄 노리스 의원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동당은 노리스 의원을 즉각 정직시켰다.경찰은 “60대 남성이 지난 4일 아동 성범죄와 강간, 아동 유괴 및 공공 영역에서의 부정행위 등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 수사를 의뢰받았으며 대다수 범죄는 2000년대 발생했고 2020년 이후 벌어진 범죄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조건부 석방한 상태로, 심각한 성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팀이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했다.영국 노동당은 체포된 인물이 노리스 의원임을 확인한 후 즉시 당에서 그를 정직시켰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당 관계자는 “노리스 의원은 체포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당에서 즉각 정직됐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더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노리스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브렉시트 강경파이자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최측근인 제이콥 리스-모그를 꺾고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과거에도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고든 브라운 전 총리 내각에서 일했다. 정치에 입문하기 영국 아동학대예방기구(NSPCC)에서 교육을 수료한 후 아동 보호 담당관으로 일했고 교직에 몸을 담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텔레그래프는 “키어 스타머 총리는 임기 시작 후 첫 몇 달 동안 노동당의 인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전 세계에서 관세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백악관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려는 키어 스타머 총리와 그의 팀에 골치 아픈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0월 노동당 소속 마이크 에임스버리 하원의원은 한 시민과 언쟁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div>

영국 노동당 소속의 정치인이 아동 성범죄와 공직자 부정행위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영국 BBC와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은 노동당 하원의원이자 영국 서부 연합의 시장인 댄 노리스 의원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동당은 노리스 의원을 즉각 정직시켰다.

영국 노동당 소속 정치인,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7/2GRFHHT7YL_1.jpg" /></figure>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가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대대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판단에 앞서 이뤄진 윤 전 대통령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수사기관 사이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11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내용도 수사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9건(1건은 철회)이 계류 중으로 △수사·공소 제기 대상 일치 △정원 확대 △연임 제한 폐지 △수사 범위에 국회 불출석, 모욕죄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가 설립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안은 35건 발의됐으나 30건이 임기 만료로, 4건은 대안 반영에 따라 폐기됐다. 국회 표결에 따라 가결된 것은 1건뿐이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4년이 넘었지만 법률 개정 등 보완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된 셈이다.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 등 문제점이 광범위하게 드러난 데다 해당 재판의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법률 개정을 통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법적 절차 문제가 자칫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죄는 수사 범위에서 빠져 있다. 특히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남용·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가 가능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을 뿐 재판에 넘길 권한이 없다.공수처 수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사이 이첩 관계만 명시돼 있고 검찰의 보완 수사 여부 등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죄 재판에서 공수처가 송부한 증거가 위법하고 검찰에 보완 수사권이 없어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또한 “(공수처)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이 나눠져 있지만 여전히 경계선은 불분명하다”며 “공수처·검사 사이의 구속 수사 기한이나 관할권 등에 대해서도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탓에 영장 쇼핑 등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역시 “구속 기간, 수사 범위 등 공수처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7/2GRFHHT7YL_2.jpg" /></figure></div>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가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대대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판단에 앞서 이뤄진 윤 전 대통령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수사기관 사이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VIEW & INSIGHT]'尹 수사 난맥' 고스란히 드러났는데…방치된 공수처法

<div>"대선에 5000억원가량 소요...국민의힘에 전적인 책임 있어"<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TVlx-BS6YCo"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 선거) 재보궐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4949억4200만원이 소요된다는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있었다. 국민의힘이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7/250407105458204_w.jpg" /></figure>박 원내대표는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파면에 이르기까지 내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했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심지어 윤석열 출당 등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누가봐도 명백한 내란 동조 정당이자 보궐선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고 짚었다.박 원내대표는 "자기 정당 1호 당원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면서 "윤석열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기 충분한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다.그러면서 "명태균의 불법 여론조작 의혹, 공천개입 의혹은 물론이고 강남 불법 선거사무실을 설치, 운영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건희가 구약성경을 모두 외운다던 윤석열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야당에 들이댄 잣대로 똑같이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대선기간 지원 받은 397억원의 보조금도 토해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이고 순리"라고 했다.heyjin@newspim.com</div>

"대선에 5000억원가량 소요...국민의힘에 전적인 책임 있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대통령 선거) 재보궐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대선 재보궐 원인제공한 국민의힘, 후보 낼 자격 없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6/news-p.v1.20241021.90c505763fed46808c5ae3010603eb43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다음주 중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노조는 22대 총선 당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꾸린 선방위가 편파적으로 심의했다며 류 위원장에게 선방위원 위촉 권한을 맡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6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심위는 이르면 7일 전체회의에 대선 선방위 구성 계획안을 보고·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심위는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방위를 꾸려 선거방송이 공정한지 등을 심의한다. 선방위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류 위원장이 22대 총선 당시 꾸린 선방위가 “역대 최악의 편파·과잉 심의”를 했다며 “류희림의 선방위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정하게 선거 관련 보도를 심의할 것이라는 기대는 0에 수렴한다”고 비판했다.류 위원장은 22대 총선 선방위를 꾸리면서 위원장에 자신의 박사 학위 지도교수였던 백선기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를 앉혀 논란을 일으켰다. 류 위원장은 보수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시민단체 몫 추천 권한을, TV조선에 방송사 몫 추천 권한을 주기도 했다.22대 총선 선방위는 법정 제재를 30건 의결했다. 이는 2008년 방심위 신설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선방위가 의결할 수 있는 법정 제재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는 14건이나 나왔다. 이 중 11건은 MBC(‘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김종배의 시선집중’, ‘뉴스데스크’, ‘스트레이트’)가 차지했다. 관계자 징계는 2008년 이래로 2건(2014년 지방선거 1건, 2016년 20대 총선 1건)에 불과했다.22대 총선 선방위는 ‘입틀막’ 심의 논란도 일으켰다. 선방위는 MBC가 일기예보에 파란색 숫자 1을 넣은 그래픽을 썼다는 이유로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 SBS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여사’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선방위는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보도에도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적으로 다룬 가톨릭평화방송(cpbc) 보도에도 법정 제재 처분을 내렸다. 선방위 제재에 불복한 방송사들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결과 19건이 인용됐다.방심위 노조는 “선방위가 아니라 선거개입위원회, 선거운동위원회라는 비아냥을 듣고서라도 어떻게든 극우세력의 생명 연장을 꾀하려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제도를 난도질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류희림에게 선방위 위원 위촉 권한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다음주 중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 노조는 22대 총선 당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꾸린 선방위가 편파적으로 심의했다며 류 위원장에게 선방위원 위촉 권한을 맡겨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류희림 방심위, 조기 대선에 선방위 구성 수순···“고양이에 생선 맡겨선 안 돼”

<div>티메프 1조8500억원대 미정산 사태 연루권익위 고충처리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티몬·위메프(티메프) 1조8500억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이밖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주요 당사자들의 '내란 재판' 속행 공판도 진행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오는 8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이시준 큐텐테크 재무본부장 등 10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4/250404175224443_w.jpg" /></figure>앞서 구 대표 등은 티몬·위메프 자금 유출로 정산금이 부족하게 되자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돌려막기식 운영을 통해 판매대금 약 1조8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또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약 72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지난달 18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피고인 측은 사기 혐의와 관련한 기망행위가 무엇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이 본부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중첩적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상대를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는 뭔가 하나가 있었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에 적극적 기망행위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공소사실에 여러 기망행위의 태양이 특정돼 있다"며 "예를 들어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정상 지급하겠다고 한 것을 공소사실에 기재했다"고 반박했다.이날 1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4/250404175310279_w.jpg" /></figure>◆ 전준경, 지자체 인허가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9일 오후 2시 10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등 7곳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해결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중 1억여원과 승용차는 전 전 부원장이 정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받았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또한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역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4/250404175416542_w.jpg" /></figure>◆ 경찰 수뇌부 '국회 봉쇄' 관련 증인신문 진행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7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지난달 31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국회 봉쇄' 혐의와 관련해 경찰 간부들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증인신문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거 조지호 경찰청장님 지시다'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경찰청 지휘센터에 모인 경찰 간부들 사이에 '국회의원을 국회에 출입 금지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법조인 출신인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이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하자 김 전 청장이 이른바 '2차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취지다.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중앙선관위 봉쇄와 전산실 서버 탈취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재판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의 3차 공판을 연다.앞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전산자료 압수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계엄을 모의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설치 추진과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hong90@newspim.com</div>

티메프 1조8500억원대 미정산 사태 연루. 권익위 고충처리 대가로 금품수수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티몬·위메프(티메프) 1조8500억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의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금주 재판일정] '티메프 사태' 구영배 첫 정식 재판...'8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1심 선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7/683d6e58-e0e6-4bd9-b62d-9b154d1d292f.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전씨는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다"라고 답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당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전씨 변호인은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내달 12일로 지정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건진법사, 尹 파면 질문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것 아니다"

<div>방통위 ‘2인 체제’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 복귀했지만, 법원은 방통위원 2인의 의결은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유열 전 EBS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514577.jpg" /></figure>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그러자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방통위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하고 있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위원 2인 체제에서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헌재에 탄핵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1월23일 선고에서 인용·기각 4대 4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탄핵을 위해선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이 필요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7/20250407514604.jpg" /></figure>이 위원장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은 크게 갈렸다.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반면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별도 의견을 통해 “설령 이 위원장이 재적 위원 2인으로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적극적 의도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할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이 탄핵의 위기에서 벗어나 직무에 복귀하긴 했지만, 2인 체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헌법재판관들이 많았던 셈이다.직무에 복귀할 당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세 가지 결정이 있지 않습니까. 각하냐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리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2인 체제 결정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의 의결이 합법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방통위 2인 체제는 다시 흔들리게 됐다.엄형준 선임기자 ti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방통위 ‘2인 체제’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 복귀했지만, 법원은 방통위원 2인의 의결은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다시 흔들리는 ‘방통위 2인 체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상설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사 방해를 지휘하고 나아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탈옥에 적극 협조한 심 총장에 대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석방 지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려 내란수괴 윤석열의 도주에 적극 협조했다”며 “명백히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검찰총장도 내란 가담”…‘심우정 상설특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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